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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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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民 모두가 평등하게 굶는' 그 세상을 조국으로 사랑하는 분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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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큰 일’을 했다. 김정일에 대한 호칭에서 국방위원장 존칭을 생략하면서 “북한 정권은 부도덕하고 무책임하고 반(反)인권적인 집단”이라 비판했던 이상희 전 국방장관에 이어 정부에 아직 이런 인물이 있었구나 싶을 정도로 강도 높은 발언을 했다.
유 장관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 중 지난 24일 “한나라당 지지하면 전쟁이고 민주당 지지하면 평화라는 야당 구호에 청년들이 다 넘어갔다”고 지적한 뒤 “이런 정신상태로는 나라가 유지되지 못한다”며 “북한이 좋은 청년들은 김정일 밑에 가서 어버이 수령하고 살아야 한다”고 좌경화(左傾化) 친북화(親北化)되어 가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현 세태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유 장관은 단순히 일시적인 분노로 청년들에게 일침을 가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비판은 “왜 민주주의의 좋은 것은 다 누리면서 북한을 옹호하는가” “왜 군부독재와 싸워서 민주주의를 성취하고 독재정권 무너뜨린 것은 찬양하면서 북한 독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는가” “계속 북한한테 당하고도 ‘제발 봐주시오’라고 북한에 말해야 하느냐”라는 지적으로부터 이어졌다. 정확한 세태 분석에 기인한 비판이었다.
따라서 유 장관의 발언은 정략(政略)적 성격이 아닌 호국(護國)적 성격이 짙다. 사실 그의 발언에서는 어느 한구석 틀린 점을 찾을 수 없다.
왜 대한민국 청년들은 ‘자본가가 착취하는 세상을 만든 박정희는 민족의 역적’ ‘대한민국은 미제(美帝)의 식민지’ ‘이명박은 우리민족끼리 통일을 가로막는 반통일분자’ 등 공산통일을 위한 북한의 대남(對南)선전공작 내용과 한 치의 다른 점도 없는 대다수 야당의 주장에는 동조하면서 자본가보다 더한 착취세력이 존재하고, 중국에 민족의 영토를 팔아넘기며, 우리 국민을 살해하고 자유민주적 통일을 가로막는 북한은 비판할 줄 모르는가?
유 장관의 이러한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하나뿐이다. 북한의 대남공산화 전략에 대한민국이 장악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청년들은 거짓을 진실로 믿고 사회적 여론에 휩쓸려 마침내 김정일 정권의 꼭두각시가 되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종당한다. 있지도 않은 ‘미친 소’를 이유로 청와대 함락의 선봉부대를 자처했던 2008년 촛불난동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대다수 야당의 대답은 다른 듯 하다. 언론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라는 장소에서도 알 수 있듯 이미 작심을 하고 나온 애국충정(愛國忠情)의 발언이었건만 이들 야당은 유 장관의 발언을 정략적 음모로 몰아가고 있다. 거짓선전을 날조하며 청년들을 세뇌의 구렁텅이로 모는 그들의 허(虛)를 찌른 비수 같은 비판이었기에 더더욱 날을 세우는 것인지도 모른다.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26일 성명에서 “장관의 언행으로 부적절함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며 “반민주적 폭언을 한 유명환 장관에게 더 이상 중책을 맡길 수 없다”고 해임을 요구했다. 민주당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국민더러 북한 가라는 유명환 장관이나 대한민국을 떠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또한 같은 날 “이쯤 되면 야당을 지지하는 순간 친북으로 몰아 국가보안법으로 쥐도 새도 모르게 잡아가지 않을까 하는 공포감마저 든다”고 비난을 쏟아냈다.
즉 유 장관이 이명박 정부의 독재집권을 목적으로 ‘정상적인 국민들’을 탄압하기 위해 과거 군부(軍部)독재 시절을 연상케 하는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이들은 유 장관을 탓할 입장이 아니다. 유 장관의 죄목이 다소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섞인 바른소리를 한 점이라면 그들 대다수 야당의 죄목은 국가반역이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개성공단을 방문해 북한 여종업원들과 어울려 춤판을 벌인 김근태 씨는 어느 당 소속인가? 故 박왕자 피살사건에는 침묵하면서 2008년 고향을 향해 대북전단을 보내는 탈북자 단체들을 두고서는 ‘매국단체’라 지칭한 최재성 씨는 어느 당 소속인가? <이북(以北)만이 민족의 정통성이 있으므로 나의 조국>이라 평소 말하며 작년 6월 자살한 소위 통일투사 강희남 목사를 두고 “당신이 못다 이룬 뜻을 이어갈 것”이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다짐한 당은 어느 당인가?
이러한 자들이 정체를 감추기 위해 ‘국민’ 운운하며 유 장관의 발언을 비난하는 행태는 오로지 역겨울 뿐이다. 재미(在美)친북학자인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이 2006년 9월 민노당 기관지에 게재한 ‘통일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진보정당과 대중조직의 투쟁’ 논문에서 민노당 등을 한반도 공산통일의 중추핵심으로 규정한 것도 무리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헌법(憲法)상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 국가로 인정하며 북한 정권을 반란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부정한다면 유 장관의 발언처럼 대한민국을 떠나는 것이 옳다. 민주당 등의 평소 말마따나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이며 따라서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증오하고 북한을 정통성 있는 국가로 본다면 지난달 무단입북(入北)한 한상렬 씨의 절차를 밟으면 된다. 불법이 싫다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을 찾아가면 된다. 국가보안법이 두렵다면 그 곳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된다.
그리고 북한에서 진실을 목격하면 된다. 근대 인류역사상 유례가 없는 혈통세습 독재의 진수(眞髓)를 온 몸으로 체험하며 굶주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느끼면 된다. 뼈를 깎는 후회 속에 ‘인민 모두가 평등하게 굶는’ 그 곳에서 평생을 노예로 살아가면 된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악(惡)에 동조하는 민주당 등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유 장관에게 떠나라고 촉구할 자격이 없다. 헌법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은 지금 그들이 떠날 것을 명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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