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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친북좌파의 본산(本山)을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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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번 이적(利敵) 판정은 한국진보연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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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줄 오종렬, 한상렬, 정광훈(진보연대 1기 대표) 둘째 줄 이하 2기 대표(이강실, 박석운, 강기갑) 셋째 줄(이규재, 한충목, 한도숙) | 한국진보연대(진보연대)는 2007년 9월16일, 대선(大選)을 앞두고 결성된 좌파단체의 회의체(會議體)이다. 좌파에서는 진보연대를 「단일(單一)전선체」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진보연대 노선이 참가단체 및 참관단체의 방향성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진보연대에는 이적단체(利敵團體)로 판시돼 있는 한총련·실천연대·범민련남측본부·범청학련남측본부를 비롯해 민노당·전빈련·한대련·6.15청학연대 등 32개 단체가 참가해 있으며, 민노총(전교조 포함)이 참관단체로 들어가 있다.
진보연대는 출범 이후 오종렬.한상렬·정광훈 3인이 상임대표로 활동했으나 이들 3인은 2009년 3월4일 2기 구성 시 상임고문으로 물러났다. 같은 날 한상렬의 처(妻)인 이강실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를 비롯해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한도숙 전농 의장, 이필두 전빈련 공동의장,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박석운 진보연대 전 상임운영위원장, 한충목 진보연대 전 공동운영위원장이 공동대표로 선임됐다.
진보연대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참여단체이며, △2003년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이라크파병반대행동)」, △2005년「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평택범대위)」, △2006년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한미FTA저지범국본)」, △2008년 광우병 난동(亂動)을 주도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진보연대의 강령(2007년 9월12일 제정, 2008년 2월29일 개정)은 가히 혁명적(革命的)이다. 일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 韓美상호방위조약과 주둔군지위협정(SOFA) 폐지, 유엔사의 해체와 작전통제권의 신속하고도 전면적인 환수, 침략적인 합동군사훈련의 폐지 등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청산하고 주한미군을 완전 철수 시킨다. ▲ 문화의 다양성을 파괴하고 퇴폐 향락적이며 상업주의적인 문화를 조장하는 제국주의(帝國主義) 문화를 배격하고 건전한 민중문화, 민족문화를 발전시킨다. ▲ 일제의 식민지지배에 따른 사죄와 배상, 미군에 의한 양민학살과 사죄배상 등 국제관계에서 잘못된 과거를 청산한다. ▲ 韓美자유무역협정을 비롯한 모든 자유무역협정과 투자협정, 경제자유구역법. 자본시장통합법 등 신자유주의를 확대하는 법과, 제도, 정책에 반대한다. ▲ 국가정보원, 보안수사대, 기무사 등 억압적 국가기구와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등 반민주악법, 제도를 완전 철폐한다. ▲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유엔사의 해체와 외국군의 철수, 대대적인 군축을 통해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 실현을 위해 투쟁한다. ▲ 양심적 병역거부를 보장하고 궁극적으로는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하며 예비군제를 폐지한다. ▲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유엔사의 해체, 대대적인 군축 ▲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여 외세의 간섭과 개입을 배격하고, 상대방의 제도와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기초위에서 통일을 실현해 나간다. ▲ 국가보안법과 헌법의 영토조항 등 상대방의 제도와 체제를 부정하는 반통일적 법, 제도를 철폐하고, 통일지향적인 법, 제도를 정비한다. ▲ 의료, 교육. 주거 등 공공영역의 시장화, 개방화와 에너지, 통신, 전력 등 국가 기간산업의 사유화와 해외매각에 반대한다. ▲ 토지와 농지 공개념을 엄격히 적용 토지와 농지의 투기를 금지하고 토지와 농지사용에 대한 공공적 통제를 강화한다. ▲ 의료, 교육, 주거 등 공공영역의 시장화(市場化) 개방화(開放化)와 에너지, 통신, 전력 등 국가 기간산업의 사유(私有化)에 반대한다. ▲무상(無償)의료, 건강보험의 급여확대, 공공의료기관의 확대 등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교육의 시장화 및 대학서열화 반대, 사립학교의 공적책임을 강화하며,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무상(無償)교육 확대 등 교육 전반에 걸친 공공성을 확립한다. ▲ 범민련, 한총련 등 진보적 단체들에 대한 이적(利敵)규정을 철회하고 그 활동을 보장한다. ▲ 친일파 및 反민주, 反민족적 부정축재자 재산몰수 등 올바른 과거청산을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한다. ▲ 민족민주열사 및 관련자들의 명예회복 및 보상, 예우를 국가가 보장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반대책을 마련한다.》
<反민주, 反민족적 부정축재자 재산몰수 섬뜩한 규정들>
진보연대는 위의 강령에서 소위 미군에 의한 양민학살과 사죄배상, 韓美상호방위조약 주한미군 완전철수, 韓美자유무역협정 반대 등 「반미(反美)주의」를 골자로 한다.
또 국가정보원, 보안수사대, 기무사 및 헌법의 영토조항,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등을 철폐하고 소위 양심적인 병역거부 보장과 대대적인 군축(軍縮), 징병제의 모병제 전환, 예비군제 폐지 등 「안보(安保)와 공안(公安)기능 무력화(無力化)」를 주장한다.
나아가 토지와 농지 공(公)개념, 공공영역의 시장화(市場化) 개방화(開放化) 및 국가 기간산업의 사유(私有化)에 반대하고, 무상(無償)의료와 무상(無償)교육 확대 등 「사회화」를 꾀하면서, 6·15선언을 이행하여 상대방의 제도와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기초위에서 통일을 실현해 나간다고 하여 6.15선언 2항의 「연방제 통일」을 지향한다.
진보연대는 범민련, 한총련 등에 대한 이적(利敵)규정 철회와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 및 보상, 예우를 국가가 보장하라고 주장하는데, 소위 민족민주열사란 2007년 10월13일 광화문 열린공원에서 열린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에서 확인됐듯 간첩·빨치산 출신들을 포함(包含)한다(후술).
결론적으로 진보연대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공안기능을 무력화하고 사회화하여 韓美동맹을 폐기한 뒤 反민주·反민족 부정축재자 재산을 몰수해 핵무기와 미사일로 무장한 북한정권과 연방제 통일을 하려는 단체이다.
<골수 親北·左派단체를 계승한 진보연대>
진보연대가 지향하는 북한정권과의 연방제 통일은 이 단체가 스스로 계승했다고 주장하는 「전국연합」·「통일연대」·「민중연대」 등 3개 단체를 살펴보면 좀 더 정확해진다. 「전국연합」·「통일연대」·「민중연대」 등 3개 단체는 김대중·노무현 정권 당시 국내 좌파운동을 주도한 단체로서 진보연대 결성 이후, 소위 발전적으로 해소(解消)됐다.
진보연대 출범식 보도자료는 『진보연대의 위원장단은 오종렬(吳宗烈) 전국연합 상임의장, 정광훈(鄭光勳) 민중연대 상임대표, 한상렬(韓相烈) 통일연대 상임대표 3인과 민노당·전농(全農)·전빈련·전국여성연합 대표 등 7인으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었다.
또 『그간 진보민중운동진영의 단일연합체는 「민통련⇒전민련⇒전국연합⇒통일연대·민중연대」로 이어져 왔다』고 하여, 진보연대가 전국연합·통일연대·민중연대를 소위 『발전적으로 해소(解消)하고 건설하는 조직』이라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전국연합·통일연대·민중연대를 해산해 진보연대를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사회주의(社會主義) 혁명역량에 가세(加勢)·결집(結集)하자는 전국연합>
전국연합은 1991년 창립 이래 『국보법철폐·미군철수·평화협정체결·연방제통일』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며, 국내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반미(反美)집회를 주도해온 단체이다. 이 단체 자료집에 따르면, 2006년 한 해 전국연합은 약 800 차례의 집회·시위, 기자회견 등 행사를 치렀다고 나온다. 800여 차례면 최소 하루 2~3건의 활동을 했다는 것이 된다.
전국연합이 지향하는 연방제통일은 사회주의(社會主義)통일이다. 예컨대 전국연합은 2001년 9월22~23일 충북 괴산군 보람원수련원에서 가진 소위「민족민주전선일꾼전진대회」에서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 정당건설로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여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하자』고 결의했었다. 연방제(聯邦制)실현을 다짐한 이날 결의는 「9월테제」로도 불린다. 당시 자료집에서 「연방통일조국 건설」의 개념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연방통일조국 건설은 △북한의 社會主義 혁명역량과 미국의 帝國主義 세력의 대결에서 社會主義 혁명역량이 승리하고, 남한 내 民族民主전선역량이 親美예속세력의 대결에서 민족민주전선역량이 승리한 뒤, △남한 내 民族民主전선역량의 反帝투쟁이 북한의 社會主義 혁명역량이 승리의 기선을 잡은 反帝전선에 가세(加勢)·결집(結集)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6·15공동선언 이후 정세는 「조국통일의 大사변기」로 규정할 수 있다. 가까운 시일 안에 「낮은 단계의 연방제통일」이 실현되고 향후 10년을 전후하여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됨으로써 「연방통일조국」을 완성할 수 있는 승리의 길이 열린 것이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실현이 되면 주한미군철수(駐韓美軍) 철수 등 반미(反美) 자주화가 비약적으로 촉진되고, 남측(南側) 지배세력이 급속히 약화되는 가운데 민족민주(民族民主) 운동세력의 주도아래 제(諸) 민주역량을 결집하여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함으로써 「연방통일조국의 완성」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소위 조국통일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통일」→「자주적 민주정부수립」→ 「연방통일조국의 완성」으로 진행되며, 이는 북한의 사회주의(社會主義) 혁명역량에 가세(加勢)·결집(結集)하는 형태로 이뤄질 것이란 주장이다.
<통일연대·민중연대, 『맥아더? 분단과 학살의 원흉, 戰爭미치광이』>
통일연대·민중연대 역시 『국보법철폐·주한미군철수·韓美동맹파기·615선언실천』을 주장하며 전국연합과 동일(同一)노선을 걸어온 조직이다. 전국연합이 좌파(左派)회의체로서 두뇌(頭腦)라면 통일연대와 민중연대는 양익(兩翼), 즉 양 날개에 해당한다.
북한의 대남(對南)조직인 한민전은 『주체사상(主體思想)이 시대의 향도사상으로 민족민주운동(民族民主運動)의 지도이념으로 자리 잡았다...한국변혁운동의 지도핵심은 주체사상(主體思想)으로 정신무장하고 민중 속으로 들어가 투쟁과 실천에서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이라며 구체적으로 『전국연합·민중연대·통일연대·민주노동당은 향후 실질적 민족민주전선(民族民主戰線) 건설 사업을 담당하는 주체(주체 90년(2001년). 한민전의 「한국민족민주운동의 새로운 전진을 위하여」 중(中)』라고 밝히고 있다.
통일연대와 민중연대는 전국연합과 함께 반미(反美)운동을 벌여왔는데, 2005년 9월11일 인천맥아더동상 파괴폭동 당시에는 『맥아더는 학살의 원흉, 전쟁(戰爭)미치광이』라며 일련의 미군철수 성명을 발표했었다.
<밀입북한 한상렬이 이끌어 온 통일연대>
밀입북(密入北)한 한상렬이 이끌었던 통일연대의 북한정권 비호행태는 특히 두드러졌다. 예컨대 이 단체는 2006년 3월21일 유럽의회 제출 의견서를 통해 『국제사회는 인류의 인권향상을 희망한다면 우선적으로 美國의 반인권 행태를 저지하기 위해 힘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렇게 북한정권을 옹호했다.
『미국의 對北적대정책이 지속되는 과정에서도 북은 자체적인 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유엔의 각종 인권 규약을 비준하고 국제사회와 평등한 인권대화의 폭을 확대하고자 노력해왔다...이러한 北사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8-9년 전 식량난이 발생하던 시기에 국경을 넘어온 사람들의 검증되지 않은 증언을 앞세워 국제적 반북여론을 조장, 북을 고립시키고 대북적대정책의 명분을 축적하려하고 있다.』
통일연대는 2005년 2월14일부터 16일까지 서강대에서 「제6회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이하 국제회의)가 열리자, 가두선전까지 벌이며 소위 『북한인권회의의 「해악(害惡)」』을 알리는 선전에 나섰다. 당시 통일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국제회의의 서울 개최는 한반도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반(反)인권적이고 반(反)통일적인 국제회의가 될 것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 참고 : 통일연대의 사무처장인 민경우氏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혐의로 두 차례나 실형을 받았던 인물이다. 閔씨는 1997년 간첩 혐의로 구속됐다가 1999년 대통령 특사로 석방됐다. 그는 5년 뒤인 2003년 다시 간첩 혐의로 구속돼 징역3년6개월 형을 선고받았지만, 형기의 3분의 1을 채울 무렵인 2005년 8월15일 刑집행면제 특별사면과 함께 복권을 받았다. 閔씨는 2003년 당시 『북한 공작원 박용으로부터 활동지시 및 활동자금을 받으며 국가기밀을 탐지·수집·전달하고 국가보안법철폐, 주한미군철수, 조국통일3대헌장,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북한식연방제통일방안의 실천투쟁을 전개해왔으며, 통일연대 결성 등을 북한에 지속적으로 보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주도한 진보연대>
전국연합·통일연대·민중연대를 계승하고 32개 단체를 흡수한 진보연대는 2008년 촛불집회를 주도해 이름을 날렸다.
미국산쇠고기수입반대 촛불집회는 전국적으로 2398회나 개최됐고 500여 명의 경찰이 다치고 177대의 경찰버스가 불에 타거나 부서진 폭동으로 전개됐다. 2008년 8월 한국경제연구원(KERI)은 촛불시위로 인한 국가적 손실비용과 관련, 첫 시위가 열린 5 2일부터 100번째 시위가 열린8월 15일까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촛불시위는 직접피해 1조574억 원, 간접피해 2조6939억 원을 발생시켰다고 밝혔다.
당시 촛불집회는 표면상「광우병위험 미국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긴급대책회의(광우병대책회의)」라는 단체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5월6일 출범한 광우병대책회의는 『16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집했다』며 촛불집회는 소위 순수한 시민궐기임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 단체를 실제로 주도한 단체는 진보연대였다.
광우병대책회의 대표 급으로 활동을 벌여 온 강기갑(姜基甲)·천영세(千永世)·오종렬(吳宗烈)·이석행(李錫行)·한상렬(韓相烈) 등은 모두 진보연대 관련자들이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의 공식대표는 없었다. 좌파 연합체의 경우,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공식대표를 세우지 않는 경우도 많다. ) 오종렬·한상렬은 진보연대 공동대표였고, 강기갑·천영세 의원은 진보연대 참가단체인 민노당 소속이고, 이석행 역시 진보연대 참관단체 민노총 대표였다.
5월6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린 광우병대책회의 출범식장을 들여다보자. 당시 행사의 사회를 맡아 분위기를 이끌었던 박석운(朴錫運)은 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FTA범국본 집행위원장이었다. 기자회견장 맨 앞자리에는 강기갑·천영세·오종렬·이석행·한상렬이 배석했었다.
실무진도 마찬가지였다. 5월15일 광우병대책회의가 작성한 내부 회의문건에 따르면, 상황실 상근자 12명 중 운영위원장, 사무처장, 대변인 등 6명이 모두 진보연대 간부였다. 나머지는 참여연대가 4명, 다함께 1명(半상근), 나눔 문화 1명(半상근) 등으로 구성돼 있었다. 이밖에도 진보연대는 행사물품 등을 대량제작, 현장에서 배포하는 등 촛불집회를 주도해왔던 것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결과 확인됐었다.
<全國 모든 광역·시군에 촛불행사 조직하라!>
촛불집회를 주도하는 광우병대책회의, 이를 다시 주도하는 진보연대는 당시 광우병(狂牛病) 파동을 소위 변혁(變革)의 호기로 여겨왔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는 韓美상호방위조약, 주한미군 완전철수, 韓美자유무역협정 반대 등 이 단체가 지향하는 「반미(反美)주의」의 일환이었던 셈이다. 진보연대는 연일 광우병의 위험성을 부각하고, 촛불집회 참가를 독려하는 온·오프라인 상의 선전을 벌여왔다. 진보연대는 구체적 투쟁지침도 작성해왔다. 같은 해 5월4일 만들어진 「광우병투쟁지침1」은 이렇게 선동했다.
▲『가능한 전국의 모든 광역, 시군에서 촛불행사를 조직합시다. 서울지역 6일부터 매일 저녁 7시 청계광장. 광역·시군별로 저녁 촛불 행사를 진행해 주십시오...지역별로 비상시국회의를 조직하고 통일된 국민행동지침을 알려나갑시다』
▲『지역별로 비상시국회의를 조직하고 통일된 국민행동지침을 알려나갑시다. 서울지역 5월 6일 3시 비상시국회의 진행예정. 지역별로 비상시국회의에 준하는 광범위한 시민사회단체와 공동행동을 준비해 주십시오.』
▲『인터넷에서 준비되고 있는 흐름과 결합된 다양한 행사와 활동을 조직합시다. 이미 인터넷의 각종 모임에서 광우병 규탄 움직임이 의논되고 있습니다. 적극 결합해서 함께 공동준비를 해 주십시오. 지역별로 인터넷을 통해 약속하고 모이는 공간을 조직해 주십시오.』
진보연대는 특히 『특히 중·고등학생 청소년과 주부들의 자발적 참가가 확인되고 있다. 서울 촛불행사의 전체 참가자의 70%가량이 여성이다』,『전국적으로 진행된 활동소식을 홈페이지에 올리자』며 청소년과 주부들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선동했다.
또 『거대한 촛불의 바다에서 「너나먹어 미친 소」 「미친 소를 청와대로」 구호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더 많은 사람이 모여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분노를 표현할 수 있게 우리 진보연대의 모든 단체와 회원들이 두 팔 걷어 부치고 나서자』고 주장했다.
<촛불집회를 통해 『李明博 정부를 쓸어버리자』>
진보연대는 참가단체를 통해서도 극렬한 선동에 나섰다. 예컨대 「실천연대」는 5월 초 작성한 사업계획서에서 촛불집회를 통해 『이명박(李明博) 정부를 쓸어버리자』는 등 극단적 선동을 벌였었다.
실천연대는 『反이명박 촛불문화제를 통해 대중들의 투쟁에 서서히 불을 붙이다...5.31에는 전체 대학생들이 서울에 결집하는 계기를 살려 범국민 촛불문화제를 개최, 서울을 비롯 각지에서 反이명박 투쟁을 폭발시켜 이명박 정부를 쓸어버리고, 이 흐름으로 6.15에 민족통일대축전을 성사시킬 것』을 선동했다.
또『민중의 힘을 믿고 진보진영이 단결하여 이명박 정부를 강하게 압박한다면 얼마든지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며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 및 『민주노동당과 진보연대, 6·15공동위를 강화, 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自主的 民主政府), 통일조국 건설로 힘차게 달려갈 것』을 계획했다.
소위 「자주적 민주정부(自主的 民主政府)」란 북한정권과의 연방제통일 前단계로서, 남한에서 등장해야 할 소위 연공(連共. 편집자 註 : 공산주의와의 연대)·연북(連北)정권을 가리킨다.
예컨대 2005년 7월17일 「낮은단계연방제 진입국면, 민족민주세력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라는 북한의 반제민전 문건은 『향후 민주노동당 집권을 통해 자주적 민주정부가 들어서야, 고려민주연방공화국(고려연방제)이 건설될 수 있다』고 하여 자주적 민주정부를 북한정권의 적화(赤化)통일 술수인 고려연방제의 전(前) 단계로 설명했다.
<노골적인 소위 『청와대 진격투쟁』>
진보연대 산하 단체들은 광우병 촛불집회와 관련, 노골적인 소위 『청와대 진격투쟁』까지 선동했었다. 진보연대 소속 실천연대·한총련·6,15청년학생연대는 5월26일 호소문을 발표,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에게 광우병 쇠고기 전면 수입이라는 선물을 안겨준 데 반발하여 범(汎)국민적 저항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6월15일에는 전국 反이명박 투쟁대오가 모두 총결집하여 청와대를 포위, 끝장을 볼 때까지 투쟁해야 한다』고 선동했다.
이들은 『촛불문화제를 통해 反이명박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국민들은 정부를 직접 압박할 수 있는 좀 더 높은 수위의 투쟁을 요구하고 있다』며 『6월 항쟁 21주년이 되는 6월 10일에 제2의 6월 항쟁 시작을 선포하고 6월 9일부터 15일까지를 제2의 6월 항쟁 주간으로 설정, 연일 청와대로 진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권의 무차별 폭력진압으로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으며 제2의 광주항쟁, 제2의 6월 항쟁이란 표현이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다』며 『제2의 6월 항쟁을 만들자. (···) 전체 진보진영과 국민들이 모두 모여 6.15를 이명박 정권에게 결정타를 날리는 제2의 6월 항쟁으로 만든다면 능히 정부를 굴복시키고 사죄와 재협상을 쟁취할 수 있다』고 선동했다.
<「단순한 쇠고기 수입 반대 아니다」...북한과 촛불세력의 공통목적>
진보연대의 광우병 난동 당시 구호는 촛불주도세력의미국산쇠고기수입반대투쟁은북한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했다. 북한은 국내에서 촛불시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8년5월2일 이전부터 미국산쇠고기수입반대투쟁을 지속적으로 선동해왔다. 북 한의 대남(對南)혁명 전위조직인 「반제민전」은 2008년 4월2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라는 대남(對南)선동문을 자체인터넷 사이트인 「구국전선」에 게재했다. 일부을 인용하면 이러하다.
《『지금각계 민중들 속에서는 얼마 전에 있은 이명박의 미국행각시 체결된 미국산쇠고기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중략)···광우병위험이 가장 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무제한적으로「허용」했으니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팔아먹지 못해 골머리를 앓던 미국으로서는 그야말로 쾌재를 부를 일이 아닐 수 없다.···(중략)···이명박은 국민의생명과 건강을 팔아서라도 미국의 비위만 맞추면 된다고 여기는 철저한 친미사대매국노라는 것을 더욱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중략)···각계 민중은 이명박의 친미사대 외세의존 매국배족 반북대결 행위를 반대하여 더욱 과감한 투쟁을 벌임으로써 이명박을 제때에 매장해야 할 것이다』(북한반제민전 2008년4월26일2자 논설)》
북한은 이후 촛불시위를 반미(反美)·반(反)이명박 투쟁을 통해 이를 남한혁명의 전환점으로 삼을 것을 지속적으로 선동했다. 예컨대 2008년 6월10일자 「반제민전 시국선언」은 촛불시위를 단순히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투쟁이 아니라 4.19와5.18, 6월 민중항쟁에 이은 반미(反美)·반(反)파쇼 투쟁의 전민항쟁으로 발전시켜야한다고 선동했다. 촛불시위를 정권타도투쟁 및 6.15통일시대 연방제 통일을 맞이하기 위한 조국통일투쟁으로 승화시켜야한다는 주장도 반복됐다. 특히 북한은 촛불시위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자 2008년 6월26일자 반제민전의 「투쟁의 촛불을 더 높이 치켜들자」는 논설을 발표해 촛불시위 재(再)점화를 독려한 바 있다.
진보연대 산하 실천연대가 촛불시위는 단순한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투쟁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을 쓸어버린』 후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 『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自主的 民主政府), 통일조국 건설』에 있다고 주장한 것과 정확히 같은 맥락이다.
※ 촛불시위 관련 북한의 주요 대남(對南)선동일지(2008.4~7)
▲ 미국산쇠고기수입과 관련하여(2008.4.26, 반제민전논설)
▲ 미친 쇠고기에 미친《외교》(2008.4.27, 우리민족끼리 논평)
▲ 남조선단체들미국산쇠고기수입반대투쟁을선언(2008.5.4, 조선중앙통신
▲ 반제민전 대변인논평(2008.5.12)
▲ 제2의6월 인민항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자(2008.5.30, 노동신문)
▲ 반제민전 시국선언(2008.6.10)
▲ 확산되는 미국산쇠고기수입반대투쟁과 관련하여(2008.6.10, 노동신문)
▲ 인민의 리익을 팔아먹는 사대매국정권에 대한 폭발(2008.6.22, 노동신문)
▲ 반역정치가《정권》타도를 부른다(2008.6.15, 노동신문)
▲ 극악한 친미매국노주체(2008.6.22. 노동신문)
▲ 민심을 우롱하는 사기협잡극(2008.6.23, 우리민족끼리 논평)
▲ 투쟁의 촛불을 더 높이 치켜들자(2008.6.26, 반제민전논설)
▲ 파쇼탄압분쇄하고이명박패당의최후항복을받아내자(2008.7.17, 반제민전논설)
▲ 반이명박투쟁을전국적인반미투쟁으로지향시켜나가자(2008.7.21, 반제민전)
<전국연합·통일연대·민중연대가 진보연대로>
진보연대가 주도한 2008년 광우병 난동(亂動)이 전국에서 파괴적인 형태로 진행될 수 있었던 배경은 주도세력의 노련함(?)에 기인했다. 진보연대 관계자, 즉 과거 전국연합·통일연대·민중연대 등 3개 단체 관계자들은 사회적 이슈가 생길 때마다 소위 「범대위」라는 기구를 구성해 반미(反美)선동을 격화시켜 온 전문시위꾼들이다.
2001년 「매향리미군(美軍)국제폭격장폐쇄범(汎)국민대책위」, 2002년 「미군장갑차故신효순·심미선살인사건범(汎)국민대책위(여중생범대위)」, 2004년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을위한범(汎)국민행동」, 2005년 「빈곤(貧困)을확대하는APEC반대·부시반대국민행동(反부시행동)」, 농업의근본적회생과故전용철농민살해규탄범(汎)국대책위(전용철범대위),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汎)국민대책위(평택범대위), 2006년 「주한(韓美)FTA저지범(汎)국민운동(FTA범국본)」 등 그동안 만들어진 모든 범대위가 이들 3개 단체 작품이다.
집회 주관단체는 2008년 광우병 난동 당시 광우병대책회의처럼 「FTA저지범국본」·「평택범대위」·「전용철범대위」·「反부시국민행동」·「여중생범대위」 등 다양했지만, 주도자는 언제나 전국연합·통일연대·민중연대 지도부였다.
예컨대 2008년 광우병 난동 당시 진보연대 공동대표 자격으로 시위를 주도한 오종렬(吳宗烈)은 △2002년 여중생범대위(11월30일 조직. 대표 : 오종렬, 한상렬, 홍근수, 단병호, 천영세, 문정현), △2004년 탄핵무효범국민행동(3월12일 조직. 대표 : 오종렬, 이수호, 문규현, 박원순, 최열), △2005년 10월 反부시국민행동(상임대표 : 오종렬, 정광훈), △2005년 11월 전용철범대위(공동대표 : 오종렬, 한상렬, 정광훈, 문경식, 권영길), △2005년 평택범대위(공동대표 : 오종렬, 한상렬, 정광훈, 홍근수, 문정현, 문경식, 이정미), △2005년 韓美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공동대표 : 오종렬, 정광훈, 문경식)등 대다수 범대위 대표로 참가했다.
<무장폭동(武裝暴動) 형태로 전개된 범대위 집회>
2008년 광우병 난동 때와 마찬가지로 범대위 집회시위는 대부분 무장폭동(武裝暴動) 형태로 전개됐다. 2005년 11월15일 「전용철범대위」의 서울 여의도농민대회, 같은 달 18일과 19일 「反부시국민행동」의 부산 APEC반대폭동, 같은 해 5월15일 「패트리어트대책위(委)」의 광주 미군철수폭동, 같은 해 9월11일 민중연대·통일연대 등의 인천 맥아더동상파괴폭동 역시 지휘부의 격렬한 선동 아래 유혈(流血)폭동으로 끝이 났다.
평택범대위는 2006년 5월4일·4월7일·3월15일, 2005년 7월10일에 각목·죽창·파이프·돌을 동원한 불법폭력시위를 벌였다.
FTA범국본은 2006년 11월22일 전국 13개 市에서 7만4000여명(경찰추산)의 민주노총 조합원과 농민단체 회원 등을 동원, 광주시청 등 공공기관 진입을 시도했다. 「불 깡통」을 동원해 충남도청 등 공공기관에 대한 방화도 저질러진 폭동이었다.
이들 폭동이 철저한 사전기획 아래 저질러졌다는 사실은 특기할만하다. 예컨대 2006년 11월22일 폭동의 경우, 전국연합은 집회 이틀 전인 11월20일 상임집행위원회를 열고, 『투쟁을 저녁시간까지 지속하고, 도청·시청까지 진출하여 강력한 항의투쟁을 전개한다』며 전국 13개 지역의 시위일정 및 동선(動線)까지 자료집에 기록했다.
치밀한 준비를 거친 시위대는 시위 당일인 22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동시다발적으로 전국 도청과 시청을 「기습공격」했다. 경찰은 시위 직후 사전에 준비된 각목(174개), 죽창(36개), 파이프(70개), 돌(624개), 술(109박스) 등 1300여 점의 불법(不法)시위용품을 회수했다.
<北지령 받은 혐의 한충목의 화려한 활동들>
진보연대, 그 이전에는 전국연합·통일연대·민중연대 등 관계자들이 주도해 온 반미·친북 성향 불법폭동은 과연 자생적(自生的)인 것인가?
이와 관련 2010년 7월 흥미로운 사건이 터졌다. 경찰과 국가정보원이 중국 등지에서 북한 관계자들과 만나 「맥아더 동상 철거 투쟁」 ,「주한미군 철수 투쟁」 등에 대한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로 한충목 공동대표, 최영옥 자주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정대연 前 집행위원장 등 진보연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뉴스였다.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진보연대 간부들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 선양(瀋陽) 등지에서 2~3차례 북한 통일전선부 관계자들을 만나 『맥아더 동상 철거 투쟁을 진행하라』,『주한미군 철수 투쟁을 가열 차게 진행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진보연대의 주요 활동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왔다는 것이 된다.
예컨대 위의 인물 중 한충목은 이른바 좌파단체 실무책임자(實務責任者)로 왕성하게 활동해 왔다. 그는 ▲전국연합 집행위원장, ▲2005년 인천 자유공원 맥아더동상 파괴를 기도했던 통일연대 집행위원장을 맡았었다.
韓씨는 ▲진보연대가 2007년 출범하자 운영위원장을 맡았으며, 2010년 8월 현재는 진보연대 공동대표로 활동 중이다. 그는 ▲2002년 3월20일「한총련 합법적 활동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2001년 2월12일「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 창립 당시 고문을 맡아, 한총련과 한청 등 이적단체 활동에도 관여해왔다.
이밖에도 韓씨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 북측, 해외위원회 중 「6.15남측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자격으로 중국과 북한을 오가며 소위 남북교류에 앞장서는 한편 김일성대학 등 對北지원에 앞장서 온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겨레하나)」 상임집행위원장도 맡았었다.
韓씨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공동운영위원장, ▲「미군장갑차여중생故신효순,심미선殺人사건범국민대책위(여중생범대위)」공동집행위원장,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공동대표 등을 맡아 각종 좌파성향 집회의 사회(司會)도 도맡다시피 해왔다. 2002년 11월29일 이른바 「국가보안법 장례위원회」 준비위원도 맡았었다.
韓씨는 국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4차례 구속된 바 있다. 인터넷 민중의 소리 2006년 2월16일자 기사는 『한충목 통일연대 집행위원장이 구속된 것은 총 4번』이라며 『그 중 세 번이 4~5개월 구속 후 집행유예로 나왔고, 나머지 한 번은 92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결성과 범민족대회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3년형을 선고받아 만기 출소했다.』고 소개했다. 이상(以上)은 국내에서 극렬하게 전개돼 온 반미친북 성향 불법폭동 및 각종 집회시위가 사실상 북한과의 연계 속에서 벌어져 왔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민족민주열사추모제라는 이름의 간첩·빨치산추모제>
진보연대의 실체를 엿볼 수 있는 케이스를 한 가지 소개한다. 진보연대 등은 2007년 10월13일 오후 5시 광화문 열린공원에서 「열사(烈士)의 정신으로 일어서라! 민중이여!」라는 구호 아래 소위 「제18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를 개최했다.
열린공원에 설치한 분향소·전시물의 추모대상인 500여 명의 소위 「열사(烈士)」 중 상당수는 건국 이후 간첩·빨치산 활동으로 실형을 받은 인물들이었다.
추모대상에는 남파(南派)간첩 출신 「금재성·김도한·김남식·신창길·왕영안·윤용기·진태윤·최백근·최남규·최인정·」, 빨치산 출신 「권양섭·김광길·김병인·김용성·김현순·류낙진·박판수·손윤규·안상운·윤기남·장광명·정대철·정순덕·주명순」 등 다수의 共産혁명기도자들이 포함됐다.
행사장 전시물은 남파간첩 출신과 빨치산 출신들을 가리켜 『동지』와 『열사』로 호칭하며, 각각 『통일조국을 위한 사업을 위해 남한에 파견』, 『조국통일투쟁에 전념하시다』 등으로 미화하고 있었다.
간첩·빨치산 출신들 이외에도 1979년 검거된 共産혁명조직 「남조선민족해방애국전선(南民戰)」의 주범 이재문·신향식, 1968년 검거된 조선로동당 지하당 「통일혁명당(統革黨)」 간부로서 越北해 조선로동당에 입당했던 김종태·김질락·이문규 등 간첩전력자들도 추모대상에 들어가 있었다. 수령영생론(永生論) 등 金日成주의를 퍼뜨려왔던 김남식이나 범민련남측본부에서 이적(利敵)활동을 벌여 온 신창균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던 反국가행위자들은 일일이 세기 어려울 정도였다.
<간첩에 『통일조국 사업 위해 남한에 파견』>
이날 행사는 현직 국회의원 22명이 추모위원으로 이름을 올렸고, 현장에는 시청 앞에서 집회를 마친 左派단체 회원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앞선 집회에서 10·4선언 실천을 위한 평화협정 체결,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었다.
추모제는 진보연대 공동대표 오종렬(舊전국연합 상임의장)의 대회사로 시작됐다. 吳씨는 『자주평등 평화통일 민중해방 세상은 열사(烈士)의 꿈이자 살아있는 우리의 꿈』이라며 『민족을 목 조르는 한미동맹을 해체할 것』,『멸망의 재앙덩어리 전쟁기지를 없애버릴 것』,『생존과 번영의 6·15선언을 이행해 자주통일·민중해방을 앞당길 것』을 주장했다.
행사는 「섬뜩한」 결의문 채택으로 마무리됐다. 결의문은 『열사(烈士)들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자신의 목숨을 민중세상을 만들기 위한 공동체 속에 자신을 던지셨다』며 간첩·빨치산 출신을 미화하면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통일을 위해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철수를 반드시 이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냉전적 법·제도를 즉각 폐지시키길 것』과 함께 『냉전수구세력을 역사의 뒤안길로 내려 보내야 할 것』, 『反민주·反민중·反통일적 세력이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투쟁할 것』 등을 결의했다.
진보연대는 3월22일 제2기 출범식을 가졌다. 이 단체는 결의문에서 『2010년 이명박 정부 심판, 2012년 자주 민주 통일의 대 도약을 기필코 쟁취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며 『촛불은 남대문처럼 타고 있다. 폭력을 뚫고 일거에 솟아오를 그 날까지 기층으로, 기층으로 맹렬히 가열되고 있는 것』이라며 제2의 촛불을 선동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3월26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명의「전체 조선민족에게 고함」이라는 글에서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2012년에 조국통일 위한 거족적대행진 떨쳐나서자』며 『남조선인민들은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종교인, 가정주부, 남녀로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떨쳐 일어나 온 남녘땅을 반리명박투쟁의 초불바다로 뒤덮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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