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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실천 앞장서는 MB 측근 김덕룡 대통령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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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천안함 폭침 후 소위 정상회담 주장..."우리 정부도 위기 고조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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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덕룡 특보 | 이명박 정권의 左傾化(좌경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李대통령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공동대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서울본부」 상임대표 등 직함으로 6·15실천에 앞장서 온 박인주氏를 지난 19일 청와대 사회통합수석으로 임명했다. 애국진영은 朴수석 임명을 강력히 반대했으나 李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李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인 김먹룡 대통령실 국민통합특별보좌관의 행보도 두드러진다. 金특보는 2008년 7월부터 현재까지 국민통합특보라는 직함으로 활동하는 한편 2009년 3월부터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도 맡아왔다.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된 박인주 사회통합수석은 1988년 13대 국회에서의 초선 의원 시절 김덕룡 특보의 지구당 사무총장을 지낸 측근 인물이기도 한다. 민화협은 98년 김대중 정권 당시 만들어진 북한 민화협의 남측 카운터파트로서 남북관계에서 대한민국의 입장을 헐뜯고 북한의 입장을 변호해 온 단체이다.
<천안함 사건 후 남북정상회담 제안 『우리 정부도 위기 고조 말아야』>
金특보는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을 맡으면서 6·15선언 실천과 북한정권에 대한 지원 그리고 소위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그는 이달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화협 제4차 화해공영포럼」에서 『천안함 사건이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 때문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거나 멈추어서는 안 된다』며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민간 차원의 사회문화 교류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金특보는 또 『필요하다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꼬일 대로 꼬인 남북관계를 일괄 타결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며 『여건과 분위기가 성숙되어야 하겠지만, 진정성을 가지고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북한의 천안함 爆沈(폭침)에 대한 비판은 하지 않은 채 『북한은 물론 우리 정부도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고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과 조치들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이든 어디든 만나야?!』>
김덕룡 특보의 소위 남북정상회담 제안은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지난 해 11월1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소위 남북정상회담 장소와 관련, 『처음 원칙과 약속에 따라서 서울에서 하는 게 맞다』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에 굳이 구애받을 필요가 있겠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그런 데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金특보는 『남북문제를 푸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정상회담』이라며 『정상 간의 만남이 지금까지와 같이 그냥 만남을 위한 만남, 말하자면 이벤트성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 강조했었다.
그는 같은 맥락에서 지난 해 10월7일 쌀과 비료에 대한 조건 없는 지원을 주장하며 『북한이 지속적으로 대화의 장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쌀과 비료지원 등 북한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인도주의 지원은 조건 없이 시작하는 것이 필요한다.』고 말했었다.
<『6·15, 10·4선언 내용 포괄한 새로운 합의』 제안>
이명박 대통령은 정권 교체 이후에도 6·15에 대한 존중 의사를 밝혀왔다. 그는 2009년 6월4일 7대 종단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나는 그동안 일관되게 6·15와 10·4 선언을 포함해 모든 남북 간 합의를 존중해야 하고 이것의 이행방안을 만나서 협의하자고 이야기해왔다』고 밝혔었다.
김덕룡 특보는 李대통령의 최측근답게 6·15선언에 대한 더욱 적극적 실천의지를 보여 왔다. 金특보가 상임대표의장으로 있는 민화협은 3월3일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민화협 제12차 대의원회」에서 북한나무심기 사업과 함께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6·15남북공동선언 기념사업에도 적극 나서는 등 민간차원에서 남북화해와 협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고 결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현인택 통일부 장관도 참석하여 축사했다.
金특보는 1월4일 민화협 홈페이지에 올린 「새로운 남북합의가 필요하다」는 신년사에서 『6.25가 남북대결의 극점이었다면, 6·15선언은 분단 이후 남북 민족 간 화해의 정점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밝힌 뒤 소위 새로운 남북합의를 제안하면서 『이 합의(서)는 1990년대 남북기본합의서와 6·15, 10·4선언의 모든 내용을 포괄하고 발전시키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했다.
<『6·15정신으로 돌아가자』 6·15실천대회 연설>
金특보는 지난 해 6월14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15공동선언 9주년 범국민실천대회」에 연설자로 나섰다가 참석자들의 강한 야유를 받았다. 참석자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6·15공동선언이행 않는 한나라당 물러가라」, 「한나라당 해체하라」, 「김덕룡은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그는 야유 속에서도 『6·15정신으로 돌아가자』고 말한 뒤 『6·15공동선언 이후 이룩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내부에는 통일운동에 대한 뼈아픈 비판이 있다...서로 오해하고 편 가르기에 익숙해져, 진정으로 소통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남북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성급하고 일방적인 부분은 없었는지,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관계상 6·15, 10·4 합의 깨선 안 돼』>
김덕룡 특보는 지난 해 5월12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6·15와 10·4선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명박 정부는 6·15 선언, 10·4 선언 자체를 거부한 적이 없다. 물론 6·15 선언은 북한을 대결이 아닌 대화상대로 받아들이는 큰 틀을 만들었지만 국민적 합의에서 논란이 있었다. 10·4 선언도 임기 끝나는 정부가 합의하기엔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목이 있었다. 그러나 개인적으론 두 선언에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국제 관계상 일방이 합의사항을 깨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본다.』
<민화협, DJ 사망 시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를 잃었습니다』>
金특보의 민화협은 지난 해 8월18일 김대중 前대통령 사망과 관련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우리는 오늘 애석하고 안타깝게도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를 잃었습니다』라며 이렇게 논평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우리사회의 민주화와 인권신장을 이끌어내고, 통일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셨습니다. 특히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국민적 저력을 모아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반세기 넘게 지속된 남북대결의 역사를 종식하고, 남북화해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과 숭고한 뜻은 국민통합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이루는데 커다란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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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安樂死 선언서 [6.15반역선언]!
통일부는 2000년 12월4일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案이 공통점이 있다고 한 것을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첫째, 두 가지 방안 모두 통일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의 前 단계, 준비과정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둘째, 2체제 2정부를 유지 하면서,즉 남북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을 각각 갖고 협력기구를 운영해 나간다는 점과 셋째, 각 분야별 대화를 통해 통일의 기반을 넓혀 나가는 기능주의적 접근방식에서 공통점이 있다. 넷째, 과거 북한이 연방제 진입조건으로 주장했던 국가보안법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 전제조건이 없다는 점에서 고려 연방제와 다르다.
그러나 김가집단이 밝히고 있는 낮은 단계 연방제안이란 것 자체가 사실 명확하지 않다. 1991년 김일성 신년사에서 잠정적으로 지역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정상회담이 끝난 후 한참이 지난 2000년 10월6일에야 조선로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 안경호가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을 [남북한의 현 정부가 내정.군사, 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보유하는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면서 민족통일 기구를 구성하는 것]으로 설명하는데 그치고 있을 뿐이다.(고려연방제에서는 군사, 외교권은 연방정부가 갖는 것으로 되어 있음)
그 당시 통일부의 해명은 무엇보다 맥락을 무시한 것이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것은 결국 높은 단계의 연방제로 가기위한 前단계일 수밖에 없으며, 낮은 단계나 높은 단계나 赤化統一의 수단이라는 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自由民主的 기본질서에 의한, 추구하는 우리의 통일방안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과는 아무런 공통성이 없다. 오히려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은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한 책략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통일방안과 근본적으로 상충되는 것이다. 또한 金家집단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를 그 후에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정부의 청와대와 한나라당내에서도 국가보안법폐지와 영토조항개정을 뚝심있게 주장하는자들이 포진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내란집단의 국가전복 내란음모방안이 우리의 통일방안과 공통성이 있고 향후 이 방향으로 통일을 추진하기로 하여 향후 남북 간에 위헌적인 연합제 혹은 연방제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은 단순히 위헌을 넘어, 內亂동조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6.15공동선언이 反헌법적이라는 것은 金家집단과 그 추종세력들이 6.15공동 선언을 어떻게 보고있느냐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金家집단은 2001년 新年辭에서 6.15공동선언을 [50 여 년 동안에 걸쳐 이룩할 수 없었던 조국통일을 위한 력사적 과제들이 실현된 것]으로 평가하면서 이를 김정일의 不滅의 공적으로 돌리고 있다. 金家집단은 6.15공동선언을 [조국통일의 리정표](2002년 신년사)로 보고 있다.
6.15공동선언을 연합제(혹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연방제를 거쳐 赤化統一(적화통일)로 가는 이정표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발맞추어 김정일 추종세력들은 6.15시대라는 말을 흔히 쓰면서 그‘시대정신’에 따라 6.15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國家保安法(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駐韓美軍(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헌법의 領土條項(영토조항)을 삭제하자고 했다.
*그들에게 6.15공동선언은 赤化統一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다른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6.15공동선언이 反逆선언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6.15공동선언이 향후 남북의 최고 책임자들이 언제라도 연합제 혹은 낮은 단계의연방제로 통일하기로 했다고 발표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6.15공동선언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눈을 똑바로 뜬 상태에서 총 한번 쏘아보지 못하고 대한민국을 김정일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大韓民國의 安樂死 선언서인 것이다.
6.15공동선언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합법 정부]라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했을 뿐만 아니라 내란집단의 국가전복기도에 동조한 反헌법, 反국가, 反逆, 대한민국의 안락사선언이다. 때문에 누구라도 6.15反逆宣言(반역선언)을 실천하겠다고 하는 것은 김정일의 內亂(내란)에 동조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이다. (2010년 07월23일 13시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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