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공직에 취임해 있는 사람의 경우엔 소급법을 적용해선 안 되겠지만, 명단이라도 공개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이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한나라당은 6.2 지방선거 패배를 계기로 ‘쇄신’을 외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쇄신 중 쇄신이라 할 ‘보수의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기하기 위해서라도 한나라당이 앞장서 이 법 제정을 주도하면 아주 좋을 것 같다.

공직 선거법도 개정해 병역 기피자의 선출직 취임을 원천봉쇄 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명선거 홍보물에 "찍기 전에 다시 보자, 병역 기피자 아닌지"라는 구호를 적어 넣었으면 한다. "사시(司試) 행시(行試) 합격자의 경우도 병역 기피자가 발 딛을 틈을 없애야 한다.

 징집 장병들과 예비군 훈련자들을 상대로 병역 기피자에 대한 공분(公憤)을 고취해야 하고, 재향군인회 등이 나서서 ‘병역 기피자 공직 취임 금지법’ 제정 추진 국민운동을 선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소통’과 ‘사회통합’에 관심이 많은 모양인데, 병역 기피야말로 국민 통합과 국민화합을 깨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임을 유의해야 한다. “군대 간 놈만 손해다”라는 감정이 남아 있는 한 ‘소통’과 ‘사회통합’은 불가능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에 “병역 기피자 공직 취임 금지법‘ 추진을 당부하면 그거야말로 금상첨화(錦上添花)일 것이다.

류근일 20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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