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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국 인권단체, 유럽연합(EU) 의회에 공동서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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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대북특별대표 임명하는 한편 유럽 내 北노동자 권익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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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韓美) 양 국과 일영(日英) 4개국의 인권단체가 북한인권 해방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사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이사장 윤현)은 15일 “이번 주로 예정된 유럽연합(EU) 의회의 북한인권 관련 논의 일정에 맞춰 지난 14일 유럽연합 회원국 외교부 장관들과 관련기구들 앞으로 한·미·일·영 5개 인권단체의 공동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공동서한에 참여한 단체는 (사)북한인권시민연합과 헬핑핸즈코리아(美), 북조선난민구호기금(日), 세계크리스찬연대(英), 그리고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다.
이들 단체는 서한에서 해외파견 노동자 및 탈북자 등 북한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EU와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관심 및 공조 보장을 위해 EU가 대북특별대표(EU Special Representative)를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벨기에, 영국, 덴마크,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의 EU 회원국들이 수백 명의 탈북자를 난민으로 받아들인 점을 강조하면서 중국 내 탈북자 문제 제기 및 탈북자 수용과 보호, 이들의 이동 과정에서의 지원 원칙에 관한 명확한 지침을 EU 회원국 내 모든 외교 관련기관에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또 국제노동기구(ILO) 관계자들을 초청해 북한의 ILO 및 핵심적 협약 가입과 북한 내 노동자 실태 조사를 이끌어내는 한편 북한이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증진방안 논의에 응하도록 압력을 가해줄 것을 주문했다.
체코와 폴란드 등 EU 국가들은 과거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들을 받아들여 왔다. 하지만 최저임금 등 노동자들의 모든 기본적 권리가 북한 정권에 의해 유린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 또한 꾸준히 보고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 이들 단체는 “유럽 내 북한 노동자들이 모든 기본권을 누리고 인권침해로 인한 고통을 받지 않도록 그들이 고용된 모든 기업체와 작업장에 대한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현지의 노동조합을 비롯해 국제노동조합연맹(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과 함께 일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도에 반하는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될 수 있는 중대하고 체계적이며 광범위한 인권침해 사안들에 대해 국제사회가 우려를 표명할 수 있도록 ‘북한 권력층의 정책 실패와 그 피해에 관한 유엔조사위원회(UN Commission of Inquiry)’ 설립 결의안을 유엔인권이사회나 유엔총회에서 공동발의할 것도 EU에 촉구했다.
또 EU가 북한과의 모든 공식·사적 대화에 인권문제를 포함시킴과 동시에 북한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비롯한 특별절차들 및 유엔인권기구들과 협력하도록 압력을 넣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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