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경제력을 아이폰4 제조 수준과 원자력 발전소 수주(受注) 수준, 그리고 G-20회의 서울 개최 수준으로 계속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 그리고 군사력을, 군(軍)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넘어서는 방향으로, 그리고 한미연합사 해체를 연기하고 선제타격능력, 대북 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향상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국내태세가 실패한 국가로 질주하는 현상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다.

 가장 절실한 급선무는 공권력의 권능과 법치주의를 헌법과 실정법이 최소한으로 요구하는 만큼이라도 회복하는 일이다. 헌법이 천명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세력이 엄존하고 그들이 집단불법으로 도심을 마비시키는 행위를 제압하지 못하는 한 대한민국은 약하고 실패한 국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공공 부문(심지어는 공무원 세계까지), 교육현장, 사이버 공간, 미디어 환경, 담론계, 사회운동계, 종교계, 문화 부문에 똬리를 튼 반(反)대한민국 거짓 선동을 제압할 수 있어야 한다. 거짓 선동가들의 백색선전, 흑색선전에 맞서는 명쾌하고 월등한 대항적 담론을 전파해야 한다.

 20~30대에 친(親)대한민국 후속 세대를 조직적으로 양성하고 교육해야 한다. 공교육 현장에선 물론, 민간 차원에서 각종 교육 기구들을 설립해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긍지사관(矜持史觀)을 주지시켜야 한다. 인문교양의 분위기를 만들어 글로벌 스탠다드의 신사(紳士)를 양성하고, 기강(紀綱)과 기율(紀律)의 상무(尙武)정신을 고취해야 한다.

 우파의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확립하고, 권력과 부(富)에 기생할 수 있는 특권, 부패, 타락, 부도덕의 가능성을 극소화 해야 한다. 보수, 우파 세력이 진정으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복지를 구현할 수 있다는 확증을 보여야 한다. 도덕성 있는 우파의 과학적 복지 정책이 선동가들의 ‘공짜’ 포퓰리즘보다,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훨씬 더 실익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 보여야 한다.

 김정일과 그 마피아 체제의 폭압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청년 학생, 학부모들에게 신속하고 상세히 알리는 홍보전을 강화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가치 구현과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이 우리 세대의 이상과 꿈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은 정부와 민간이 다 같이 해야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우파 정부와 우파 정치세력의 몫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한민국 세력은 차기(次期)를 염두에 두고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한다. ‘차기를 위한 사람’부터 우선 잘 골라야 하고, 현재의 웰빙 정당을 어떻게 창조적으로 파괴하고 거듭나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다 지금으로선 당위론과 위시풀 씽킹(wishful thinking)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누가 무슨 수로 어떻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한 한 필자 역시 “뽀죽한 대답이 없다.”고 하는 게 정직한 고백일 것이다.

류근일 2010/6/10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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