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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선관위, 6개 愛國단체의 親北세력 비판을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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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자들이, 自國의 군함을 침몰시킨 敵과 이 전쟁범죄 행위를 감싸고 도는 利敵세력을 계속 비판하면 고발, 감옥에 보내야 한다는 지침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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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을 爆沈시킨 김정일 정권과 이들의 만행을 감싸는 從北세력을 비판한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결정이 선관위에 의하여 잇따라 나오고 있다. 愛國운동세력은,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할 선관위가 애국자들의 입을 막고, 利敵세력을 감싼 행위에 대하여 '원천적인 부정선거'로 규정, 규탄, 고발 등의 대응조치를 취할 움직임이다.
지난 5월27일, 대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25일 대전에서 열린 집회에서 趙甲濟 대표(조갑제닷컴)가 지방선거나, 특정정당, 또는 특정후보를 전혀 擧名하지 않고 오로지 김정일 정권 및 그 추종세력의 전쟁범죄행위 및 利敵행위를 비판한 것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 경고를 했다. '친북세력 비판'이 '언론인의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趙 대표는 '사실조작 또는 사실오인에 의한 위법한 행정조치를 취소하고 사과하라'는 요지의 異義신청을 했다.
같은 날 서울선관위도 안보전략연구소 등 6개 단체가 지난 5월26일자 동아일보, 문화일보, 조선일보에 "천안함 관련 사실을 왜곡하여 국민을 호도한 親北좌파 세력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신문광고를 게재한 것을 공직선거법 93조, 255조 위반으로 보고, 경고조치를 내렸다. 6개 단체가 낸 이 광고에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서울선관위는 '위와 같은 광고내용은 유권자로 하여금 특정정당의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해석하였다. 즉 선관위는 "천안함 관련 사실을 왜곡하여 국민을 호도한 親北좌파 세력"이 지방선거에 나온 특정 정당과 후보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런 利敵행위를 한 정당이라면 法으로 보호할 것이 아니라 法으로 응징하여야 하는데 선관위는 오히려 이들에 대한 비판을 금지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親北정당과 후보들을 이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職權남용 행위에 대하여 大田선관위 관계자는 '중앙선관위의 지침을 따른 것이다'고 해명하였다. 그렇다면 중앙선관위는, 애국자들이 自國의 군함을 침몰시킨 敵과 이 전쟁범죄 행위를 감싸고 도는 利敵세력을 계속 비판하면 고발하여 감옥에 보내야 한다는 지침을 결정, 시행하고 있다는 의심을 自招하고 있는 셈이다.
아래는 안보전략연구소의 異義 제기 全文이다.
제목: 경고에 대한 이의 표명:
“안보문제 논의가 어떻게 선거운동이 될 수 있는지?”
1. 귀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월 28일 보낸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경고」에 대한 이의(異意) 표명입니다.
2. 본 안보전략연구소는 본 연구소를 포함하는 6개 단체 명의로 2010.5.26일 자 동아일보와 문화일보에 「北도발 규탄 기자회견 및 결의문 채택」 제하에, “천안함 관련 사실을 왜곡하여 국민을 호도한 친북좌파 세력을 강력히 규탄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신문광고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3. 이 내용에 대해 귀 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로 하여금 특정 정당의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경고를 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가.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民軍 합동조사단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 결과가 지난 5월 20일 발표되어, 북한 잠수함의 어뢰공격에 의한 천안함 침몰사실이 입증되었으며, 이에 따라 對北제재 국제공조가 이루어지고 천안함 문제의 UN안보리 회부가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나. 북한은 “(남한의) 날조극, 자작극” 운운하며 전적으로 이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일부 세력이 ‘북한 잠수함에 의한 천안함 격침’ 관련 사실을 왜곡 부정하여, 결과적으로 북한의 對南 선동에 일조하고 있음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흐리게 하며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호도하는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다. 본 연구소를 포함하는 6개 단체의 성명 및 결의문 채택은 바로 이와 같은 국가안보 관련 사항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문제를 환기시킨 것일 뿐, 선거 차원에서의 특정 정당에의 영향력 행사와는 전혀 무관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 이미 유수의 신문 사설이나 칼럼에서 일상 취급되고 있는 내용을 지적한 것입니다.
4. 국가안보에 대한 사안은 선거나 특정 정당 문제와 관련 없이 필요에 따라 시기에 관계없이 논의하는 것이 국민으로서의 의무이자 권리임을 아울러 지적하면서, 귀 선관위의 5.28일자 경고는 부당하다는 점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2010년 5월 31일 안보전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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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田선관위는 愛國은 犯法이라고 판단하는가?
"우리 군함을 격침시켜 46명을 죽인 김정일 정권과 그 정권의 그런 만행을 편드는 세력을 비판한 본인의 행위를 ‘선거법위반’이라고 판단, 경고결정을 내렸습니다."
趙甲濟
수신자: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2동 282-1
참조: 사무처장, 지도과장, 조사담당관, 주무관 등
제목: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에 대한 異義신청과 몇 가지 요청
1.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선관위’로 略稱)은 2010년 5월27일자로 본인(趙甲濟/조갑제닷컴 대표) 앞으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냈습니다. 선관위는 이 문서에서 <귀하는 조갑제닷컴 대표로서 2010.5.25 대전 충무체육관(중구 부사동 소재)에서 국민행동본부가 개최한 ‘천안함 폭파범 김정일 규탄 국민궐기대회’에 참석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한 강연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친북세력’ 운운의 선거운동성 발언을 한 사실이 있는 바> 이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60조 및 제255조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엄중히 경고한다>고 하였습니다.
2. 본인은, 선관위가 위법행위라고 판단한 근거인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친북세력’ 운운의 선거운동성 발언’>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선관위의 경고조치는 본인이 하지도 않은 발언을 근거로 하여 취해진, 즉 허위사실 내지 사실誤認을 근거로 취해진 위법한 행정조치이므로 마땅히 본인에 대한 경고조치를 취소하고 본인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하여 사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약36분에 걸친 본인의 강연 내용(별첨 녹취록 全文 참조 바람)은 천안함 폭침의 성격, 김정일의 도발의도와 책임과 그에 대한 응징방안, 李明博 대통령의 對北제재 연설 내용, 國軍이 침몰 원인을 밝혀낸 것의 의미, 중국의 태도, 북한정권의 천안함 爆沈을 감싸는 남한내 從北세력에 대한 비판, 그리고 국민의 자세 등입니다. 여기에는 지방선거를 의식한 내용이 들어갈 소지가 없었습니다.
3. 본인은 5월25일 강연에서 지방선거를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이름을 한번도 擧名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정당, 어느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라는 주장을 한 적도 없습니다. 선관위가 확보하였다고 판단되는 본인의 강연 녹음을 들어보면 알 수 있고(별첨 녹취록 全文 참조 바람), 조사담당관도 5월28일 본인과 한 통화에서 이 사실을 是認하였습니다. 그날 강연장에 입회 나온 선관위 직원은 묻지도 않았는데 본인에게 다가와서 “강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라는 요지의 말을 하였습니다.
4. 본인은 지방선거와는 관련 없이 천안함 폭침 사건을 일으킨 김정일 정권과 그 정권을 편드는 從北세력(선관위는 ‘친북세력’ 운운이라 표현)을 비판한 적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관위는, 대한민국 언론인이, 대한민국의 主敵이자 국가보안법상의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의 대한민국 군함 공격과 그 행위를 감싸는 세력을 비판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한 셈입니다. 더구나 선관위는 <강연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친북세력’ 운운의 선거운동성 발언을 한 사실이 있는 바>라고 하여 마치 본인이 선거운동성 발언을 실제로 한 것처럼 사실을 조작, 인격을 모독하였습니다. 언론인에게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것 이상의 모욕이 있을 수 없습니다.
5. 主敵의 공격으로 한국 해군 46명이 戰死하였고 정부는 국제적인 전문가들이 참여한 民軍합동 조사를 통하여 북한정권의 소행임을 완벽하게 밝혀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정부는 對北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고 유엔 안보리에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며 북한의 군사동맹국인 중국조차도 진실 앞에서 북한정권 편을 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한국의 김정일 추종세력만이 북한소행임을 부정하고 군과 정부를 비방하는 행위를 하고 있고, 본인은 이 점을 비판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언론인에 의한 선거운동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여 조사담당관과 통화하였으나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6. 조사관은 5월28일 본인과 한 통화에서 본인이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擧名(거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중앙선관위에서 친북세력을 비판하면 단속하라는 일률적인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경고조치를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습니다. 과연 중앙선관위의 그런 지시가 있었는지 답변을 요청합니다.
7. 본인은 ‘언론인의 친북세력 비판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에 기초한, 본인에 대한 이 경고조치를 오는 6월7일까지 취소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선관위가 진실을 전하는 애국자를 탄압하고, 反국가-反헌법 선동세력을 비호하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졌다고 판단, 공동체의 안전과 헌법질서 수호 차원에서 행동할 것임을 예고해드립니다. 본인은 또 헌법기관이 40년 경력을 가진 직업 언론인의 언론활동에 대하여 가하는 이런 압박은 국민의 기본권과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 이 문제를 公論化할 것입니다.
8. 선관위는 사실을 왜곡, 조작하고 國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헌법과 국가의 敵인 김정일 정권과 그 추종세력을 비판하는 본인의 행위를 법적으로 제재하려고 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안에 공동체를 지키려고 싸우는 애국자를 탄압함으로써 공동체의 敵을 이롭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연장에 나온 선관위의 직원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조사담당관도 본인이 선거와 관련하여 아무런 발언을 한 적이 없음을 시인하였는데도, 이런 경고조치가 있었다는 것은 선관위 안에 특정 이념을 지닌 세력이 존재하고 이들이 경고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9.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고 선언하고 3조는 그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규정, 북한정권을 영토를 강점한 反(반)국가단체로 간주하는 한편, 헌법 4조를 통하여 ‘평화적 자유통일’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헌법 1, 3, 4조를 요약하면 ‘북한노동당 정권의 해체에 의한 자유통일’이 국가의지이고 국가목표인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으로서 그 모든 행위는 이 헌법정신과 부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10. 그런데 貴 선관위는 우리 군함을 격침시켜 46명을 죽인 김정일 정권과 그 정권의 그런 만행을 편드는 세력을 비판한 본인의 행위를 ‘선거법위반’이라고 판단, 경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언론활동과 애국활동이 犯法이란 이야기가 아닙니까? 본인이 한 일은, 헌법과 진실을 부정하는 김정일과 그 추종 세력을 비판한 것인데, 선관위 사람들이 왜 자신들의 일처럼 이렇게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본인의 입을 막으려 합니까? 선관위 직원들 가운데 反대한민국적이고 反헌법적인 이념성향을 가진 이들이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선관위가 사회적 영향력이 다소 있는 본인에게조차 이런 무리를 할 정도이면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지 대충 짐작이 갑니다.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성실한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서 선관위의 정직한 해명과 현명한 조치를 기대합니다.
2010년 5월31일
趙甲濟(조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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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김정일의 생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
2010년 5월25일 국민행동본부 주최 김정일 규탄 대전 강연 趙甲濟 대표 강연 녹취록.
趙甲濟
그 동안에 김정일이가 왜 남침을 못했느냐? 이런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남한에는 집집마다 핵이 있다. 핵가족이니까. 골목마다 대포집이 있다. 밤만 되면 총알택시가 나온다. 마셨다 하면 폭탄주를 마신다.' 폭탄, 총알, 대포, 집집마다 이런 게 있으니 남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왜 천안함을 폭침시켰느냐? 아마 이 두 가지일겁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국군이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 魂(혼)이 빠져가지고 2002년 6월29일 서해교전사태처럼 도발을 해도 보복을 안 당할 것이다. 우리 군을 아주 만만하게 봤어요. 또 이렇게 하면 원인을 밝혀내지 못할 것이다. 원인을 밝혀내도 남한에 우리 세력이 있기 때문에, 즉 소위 남한 빨갱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덮어줄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두 동강을 냈는데, 이게 다 오판으로 밝혀져 가지고 이제는 김정일이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김정일이가 그 대가를 뭘로 치르느냐? 뭘로 치르겠습니까? 배를 두 동강을 냈으니까 배를 다시 지어주면 됩니까. 마흔 여섯 명 플러스 한주호 준위, 마흔 일곱 명이 김정일 때문에 목숨을 잃었으니까 김정일의 목숨으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김정일의 목숨으로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마흔 일곱 명의 목숨은 아무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어요. 돈을 억만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목숨을 다시 살릴 수는 없습니다. 생명이 왜 귀중하냐?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귀중한 것입니다.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마흔 일곱 명의 생명을 김정일이가 죽게 했으니까 이제 대한민국은 김정일의 생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김정일의 목숨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김정일 하나의 목숨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한국판 9·11 테러에 참여한 김정일과 그 부하들의 이름이 밝혀지는 대로 이 자들은 다 이스라엘 식으로 하면 우리가 정보기관을 보내가지고 암살을 하고 외국에 나오면 그 외국에 부탁을 해가지고 외국에서 체포를 하고, 아니면 국제형사재판소에 고소를 해가지고 다 처단 받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돌아가신 분들이 살아있는 우리한테 주는 의무인 것입니다. 따라서 천안함 사건은 김정일을 골로 보내지 않는 한 해결이 안 됩니다. 對北방송 아무리 하고 풍선 아무리 보내고 하더라도 그 목적은 김정일을 무력화 시키고 김정일을 제거하고 김정일 정권을 무너뜨리고 해야 이게 결산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여기 모인 이유가,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데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할 것이 뭐냐 하는 것을 모색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온 것입니다. 그냥 좋은 강연 듣고 속 시원하다 해서, 스트레스 해소했다 해서 돌아갈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셔가지고 그 무기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한 빨갱이, 내부의 적, 從北(종북) 세력, 친북 좌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북한 빨갱이보다 더 악질이 남한 빨갱이입니다. 북한 빨갱이보다 남한 빨갱이가 왜 더 악질이냐? 북한 빨갱이, 예컨대 김현희. 대한항공기 폭파한 김현희는 남한에 와서 진실을 보고는 빨갱이를 걷어치우고 반공투사로 바뀌었어요. 진실을 몰랐기 때문에 북한 빨갱이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남한 빨갱이는 진실을 다 알고도 자유민주주의의 이 풍요로움을 스스로 즐기면서 빨갱이를 하고 있으니까 구제불능입니다. 어떻게 보면 김정일보다 더 나쁜 자가 남한의 빨갱이, 즉 천안함 폭침을 아직도 부인하는 이 자들입니다. 이 자들은 구제불능이에요. 이 자들은 여러분들이 설득하려는 노력을 포기해야 됩니다. 남한 빨갱이들은 설득이 안 됩니다. 감옥에 집어넣어야죠. 국가보안법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지금 천안함 폭침을 부인하고 북한 정권을 편들면서 군을 헐뜯고 있는 이런 자들은 감옥에 보내야 됩니다.
이게 과격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이런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유럽에서는 불란서 오스트리아 독일 등등 인권 선진국에서는 어떤 법이 있느냐? 유태인 학살에 대해서 유태인 학살을 부인하든지, 유태인 학살에 600만이 죽은 게 아니라 한 3만 명밖에 안 죽었다, 이렇게 축소를 하면 감옥에 보냅니다. 유태인 학살을 부인하면, 그런 운동을 하는 교수나 기자들은 감옥에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유엔의 결정도 있습니다. 똑같은 틀을 한국에 적용하면 누가 감옥에 가야 되느냐? 6·25가 남침이 아니라고 하는 자들을 감옥에 보내야 됩니다. 아웅산 테러가 북한이 한 게 아니다 라는 자들을 감옥에 보내야 되요. 김현희 테러는 안기부가 했다는 자들 감옥에 보내야 되요. 천안함 폭침은 북한이 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감옥에 보내야 되고 그것은 다 법치국가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이게 과격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 이 사건의 전과 후의 대한민국이 달라집니다. 대통령도 달라졌고 저도 달라졌고 여러분도 달라졌고 우리 군도 달라졌습니다. 즉 다 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역사가 바뀝니다. 천안함 사건은 전과 후의 대한민국 역사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바꿔 놓을 것이냐? 결론은 나와 있어요. 김정일을 죽이는 방향으로 바뀔 겁니다. 반드시 이 결론은 김정일 정권과 그 수하세력이 죽는 쪽으로 결론이 나게 되어 있어요. 다만 그쪽으로 가는 길에 많은 기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이미 예정되어 있다. 왜 그러냐?
생명의 희생. 억울하게 마흔 일곱 명의 생명이 희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명이예요. 여러분 그 마흔 일곱 명 돌아가신 분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몸이 찢어졌지 않았습니까? 흔적도 없이 산산조각이 나서 屍身도 못 찾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사를 놓으면 아파서 따끔하고 눈을 질끈 감습니다. 몸이 날아갔는데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부모님들, 부인들, 동생, 처자식,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걸 누가 보상하는 겁니까? 이것은 김정일의 생명과 김정일에 동조한 테러집단의 생명에 의해서만 지불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정일은 오판을 했어요. 무슨 오판을 했느냐? 마흔 여섯 명 정도의 목숨을 앗아가도 괜찮을 것이다. 북한에서는 그렇죠. 북한에서는 300만 명을 굶겨죽이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밥을 쳐 먹어도 아무도 김정일이 물러나라는 시위를 하지 않습니다. 북한에서는 괜찮습니다. 남한에서도 괜찮습니까? 남한에서는 한 인간의 생명을 국가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개인주의의 나라인 것입니다.
남한에서는 한 사람이 죽으면 역사가 바뀔 수가 있어요. 4·19가 왜 일어났느냐? 김주열이라는 학생이 최루탄을 맞고 죽어서 시체가 마산항에서 떠올라서 그 시체가 사진에 찍혀서 보도되는 바람에 국민들을 흥분시켜서 4·19로 번졌던 것입니다. 6·29 선언, 민주화 선언이 왜 일어났느냐? 박종철 군 물고문 치사 사건이 한 원인이었습니다. 이처럼 남한에서는 한 사람이 억울하게 죽으면 정권이 무너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300만이 죽었어도 끄떡없다. 이런 세상에 살다보니까 김정일이가 세상이 21세기이고 사람 인명을 존중하는 대한민국을 몰랐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바로 마흔 여섯 생명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천안함을 부쉈다고 화가 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정일은 자기의 무덤을 팠습니다.
또 김정일을 죽음으로 몰고 갈 무기가 하나 생겼어요. 그것은 뭐냐? 진실이라는 무기입니다. 1라운드에서는 우리가 기습을 당해가지고 졌어요. 1라운드는 졌습니다. 그러나 남북사이의 권투는 12라운드까지 가야 됩니다. 2라운드에서는 우리 군이 이겼어요. 뭐냐? 김정일의 소행임을 완벽하게 밝혀주는 완벽한 자료를 밝혀냈습니다. 특히 쌍끌이 어선까지 동원되어 가지고 어뢰에 터지지 않은 프로펠러 부분을 건져내고 거기에 漢字가 아닌 한글로 '1번'이라고 적혀져 있는 글자까지 발견해냈습니다. 즉 이것은 김정일의 지문을 발견한 겁니다. 범행 현장에서 살인범의 지문을 발견해가지고 살인범을 잡아서 딱 대조를 하면 바로 범인임이 확인되듯이, 완벽하게, 세계 軍史(군사) 사상 이런 사고에 대해서 (해난 사고는 아니지만) 잠수함이 또는 군함이 격침된 침몰된 사건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증거가 밝혀진 것은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지문이 발견됐어요. 그 어뢰 추진체 말고도 수많은 물증이 있습니다. 이 이상 잘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야말로 天佑神助입니다. 하늘이 돕고 하느님이 도와서 이런 증거를 만든 것입니다.
또 국가 의지가 있었어요. 이명박 대통령, 김태영 국방장관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바다 밑을 뒤져서라도 반드시 증거를 찾아내라' 이런 국가 의지가 있으니까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이것이 진실의 무기예요. 이것을 찾아냈다는 점에서 우리 국군이 2라운드에서는 이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코어는 1 대 1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국군에 대해서 더 이상 손가락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군은 이만큼 했으면 잘 한 겁니다. 오늘 여기 해군 장병 분들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김태영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이 해군 장병들, 잘 대처하고 있는 이 해군들에 대해서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스코어는 1 대 1이니까, 3라운드에서는 반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는 반격입니다. 반격할 때 가장 큰 무기는 진실의 무기입니다. 지금 중국이 고민에 빠졌어요. 지난 3월 초에 김정일이가 호금도(후진타오)를 만나가지고 자기가 먼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지금 천안함 사건, 그건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남한에서 괜히 하는 소립니다" 하고 호금도한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그때만 해도 김정일이는 잡아 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뢰 파편을 발견해 낼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지금 중국도 '아 이게 김정일이가 한 짓이다'하는 것을 다 알죠. 그러나 이것을 인정을 하면 유엔안보리의 제제에 참여해야 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주 애매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은 처지가 달라요. 북한은 독재국가니까 거짓말쟁이니까 억지 부리고 선동을 하면 (으레 그러는 줄 알고) 도외시하지만 중국은 유엔안보리 상임 이사국입니다. 책임 있는 나라입니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관리하는 큰 나라가 언제까지 대한민국의 발표, 세계가 다 인정하는 民軍-국제 조사단이 다 사실이라고 밝혀낸 이것을 계속 부인하진 못합니다. 중국이 이것을 부인하면 중국은 상임 이사국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진실의 무기가 반드시 중국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또 중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오늘 강연에 국민행동본부가 국민행동요령 세 가지를 가르쳐줬습니다. 첫째는 국방을 파괴한 김정일을 향해서 국방위원장이라고 부르는 신문과 언론과 방송사에 전화를 해서 항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그 항의 전화를 하셔야 되요. 전화를 하십시오. 기자가 받으면 김정일이가 너의 애비냐?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왜 김정일이 보고 국방위원장, 위원장합니까? 2분 보도할 때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이름이 열 몇 번 들려요. 이런 혼이 없는, 예의가 없는 기자들은 선전원, 선동원이지 기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중국대사관에 항의를 해야 됩니다. 중국에 항의해야 되요. 중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도 하고 전화도 하고 편지도 쓰고 인터넷을 통해서 중국에 압력을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안 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중국이 테러 지원국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북한은 테러집단이고 중국은 테러 지원국이 되니까, 테러지원국이 무슨 유엔안보리 상임 이사국입니까. 따라서 총력을 기울여서 여론을 일으켜 가지고 ~~~~~.
진실의 무기가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어요. 오바마 대통령도, 하토야마 수상도 적극적으로 우리를 밀어주고 있습니다. 세계 여론이 다 밀어주고 있어요. 워낙 완벽하게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계가 믿는, 이것을 믿지 않는 남한 빨갱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남한 빨갱이한테 넘어간 약 30%의 대한민국 국민이 있어요. 여론조사에 의하면 70%는 '믿는다' 20%는 '믿지 않는다' 10%는 '모르겠다'. '모르겠다'나 '믿지 않는다'나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전 국민의 30%가, 이게 대한민국의 골칫거리예요. 1980년대의 여론조사를 보면 그때도 남한보다 북한이 더 좋다는 사람이 5% 정도 있었어요. 이게 점점 많아졌습니다. 제가 월간조선 편집장을 하면서 2002년에 조사를 해봤는데, 이렇게 물었어요. '김정일을 당신은 악이라고 생각하느냐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즉 '악당이라고 생각하느냐, 착한 사람이냐'고 물었을 때 김정일을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10~15%가 됐습니다. 이것은 좌파정권의 영향이었어요. 그게 천안함 사건 진실을 부인한 30%로 더 커져버렸습니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는 이게 줄어들 줄 알았더니 지난 2년 여 동안 이명박 대통령이 남한의 빨갱이들에 대하여 오히려 타협적으로 나가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간이 더 커지고 더 악랄해지고 하더니 드디어 대한민국 국민의 30%를 바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바보 아닙니까? 한국 사람들 30%가 바보입니다. 바보 천치죠.
이 30%를 어떻게 할 거냐? 이 30%는 유권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전부 재교육 시키면서 교화할 것이냐, 이게 북한과의 싸움에 못지않게 우리의 골칫거리인 것입니다. 이 30%는 잘 조직되어 있어요. 또 돈도 많습니다. 또 배웠어요. 거의 다 대학교를 졸업했을 것입니다. 한국엔 어떤 사람이 많으냐? 못 배운 무식자가 많은 게 아니라, 배운 무식자가 많아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교수라고 하면서. 북한의 그 어린 아이들이 하는 아리랑 무슨 매스게임이란 걸 보면서 그것을 대단한 미학이라고 칭찬하고 북한을 플라톤이라는 어떤 철학자가 말한 이상국가인 것처럼 호도하였던 그 자가 마이크를 잡더니 며칠 전에는 자기는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0.000001%도 못 믿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수 출신 박사입니다. 이런 자가 바로 배운 무식자입니다. 배운 무식자가 많아요. 왜 배운 무식자가 되느냐? 그 지식이 애국심과 결합되지 않고,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의 교양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그 지식이 남을 죽이는 거짓말, 자기합리화를 하는 흉기로 되면 아무리 배워도 무식자가 됩니다. 대한민국 골칫거리 중의 하나가 배운 무식자가 너무 많다. 또 배운 무식자들한테 무대를 만들어 준다. 마이크도 가져다 대 주고 인터뷰도 해주고 언론에서 잘 모셔서 대우를 해준다. 이 구조를 우리가 깨는 것이 천안함 사건을 복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국민행동본부가 두 달 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명백하게 북한이 저지른 건데 왜 청와대에서는 '북한에 특이동향 없다' '예단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만 하느냐? 청와대 사람들은 뭘 하느냐? 그러면서 왜 국군만 괴롭히느냐? 이렇게 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국군을 옹호하고 이것은 김정일이 저지른 것이니까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이명박 대통령을 압박하는 행동을 지난 두 달 동안 했습니다. 국민행동본부가 당초에 예언한 대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아주 역사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두 달 동안 한 가장 많이 비판하였던 저의 눈에도 아주 기분이 좋은 감동적인 연설이었어요. 역사적인 연설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 연설 중에서 최고의 연설입니다. 왜 역사적인 연설이냐?
어제 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김정일 이름을 입에 담지 않았지만, 저는 이 입에 담지 않은 게 잘하였다고 생각해요. 그 더러운 이름을 굳이 입에 담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 연설 중에서 김정일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첫째 김정일을 테러 主犯으로 규정을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6·25 남침 이후 북한은 아웅산 폭탄 테러사건,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을 자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자신의 범행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정부의 자작극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 여전히 대남적화통일의 헛된 꿈에 사로잡혀 협박과 테러를 자행하고 분열과 갈등을 끊임없이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김정일을 한국판 9·11 테러의 주범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은 박수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두 번째, 이명박 대통령은 김정일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전쟁 범죄자로 규정했습니다. '북한은 3·26 천안함 사태로 유엔 헌장을 위반하고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존 합의를 깨뜨렸습니다.' 이것은 전쟁 범죄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도 동의하시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정의를 내렸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같은 민족으로서 참으로 세계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즉 김정일을 민족반역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서 명시적으로 김정일을 테러 주범, 전쟁 범죄자, 민족 반역자로 규정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을 뭐라고 했습니까? 견식 있는 지도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노무현은 2007년 10월에 북한에 가서 건배를 하면서 김정일의 만수무강을 기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김정일을 전쟁 범죄자, 민족 반역자, 테러 주범(으로 규정했습니다) ... 테러 주범, 전쟁 범죄자, 민족 반역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자하고 같이 손잡고 회의를 해야 됩니까? 이 자하고 교류를 해야 됩니까? 이 자하고 회담을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골로 보내야 되죠. 김정일을 골로 보내야 된다는 결론을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내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단을 제시했습니다. 그 수단은 국민행동본부와 저와 김동길 선생님, 김성욱 기자, 모든 분들이 다 주장했던 것입니다.
제주해협 통과를 금지시켜라, DMZ에서 대북방송 재개하라, 풍선 보내자. 이것을 다 이명박 대통령이 수용했어요. 유엔안보리에 제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만 무력응징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어떻게 하겠다는 대답까지 내어놓았습니다. 여기서 대북 심리전 방송, 그리고 풍선 보내는 것, 이게 김정일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김정일을 죽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즐기면서 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은 사상이 무너지면 죽게 돼 있어요. 김정일이 버티고 있는 것은 외부 세계로부터 정보를 차단하고 북한 주민들로부터 김정일이가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다 하는 신앙심을 심어줬기 때문에 버티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수는 것은 뭐냐? DMZ의 對北방송과 우리가 대규모로 보내는 풍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행동본부가 약속한대로 6월25일을 전후해가지고 저 휴전선 근방에서, 이제는 군대도 보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늘이 새까맣게 풍선을 날려 보내면 그것이 평양 상공에서 터져서 삐라가 휘날리고, 거기에는 1달러가 섞여있을 수도 있고, 초콜릿도 떨어져 나오고, 그것을 줍기 위해서 북한 사람들이 거리를 헤매고 산야를 헤매고, 그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국가보위부, 사회안전부, 경찰들이 따라 다니고 하면 북한이 견디겠습니까? 이걸 해가지고 우리가 김정일을 골로 보냅시다!
어제부로 조금 늦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사실상 한반도 상황을 準전시 상태로 규정했습니다. 김정일이가 남침을 해요? 남침해서 제일 잃을 게 많은 사람이 한반도에서 누굽니까? 김정일이 아닙니까? 김정일은 하루하루 즐겁게 살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밥 먹고 가장 맛있는 회를 먹고 가장 맛있는 과일을 수입해서 먹고 세계에서 가장 예쁜 여자들 사이에 둘러싸여가지고 지내는 김정일의 하루하루는 아주 즐거움 그 자체입니다. 왜 김정일이가 그것을 포기하고 지가 죽을 전쟁을 합니까? 이런 천안함 폭침과 같은 게릴라전은 하지만 김정일이가 무슨 전면 남침을 합니까? 남침을 하는 그날이 바로 사형선고인데. 절대 못합니다. 더구나 김정일이가 상대하는 게 대한민국 국군만입니까? 韓美(한미) 동맹 아닙니까? 한미 동맹군이 버티고 있는데 무슨 김정일이가 전면 남침을 합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전쟁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걱정하는 이 배운 무식자들이 또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전면 남침 없습니다. 그러나 국지적 도발은 있어요. 그것은 우리 군대가 해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 남은 것은 남한 빨갱이밖에 없습니다. 남한 빨갱이를 어떻게 조치하느냐? 그래서 어제부로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일 뿐만 아니라 국군통수권자로서 북한군과 대결하는 최고 사령관으로서 역할을 스스로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최고 사령관, 전시하의 최고사령관이니까 우리가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동안에 유감도 많지만 그렇게 선언했으니까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 최고 사령관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박수를 쳐주십시오. 그동안에 제가 이명박 대통령을 너무 많이 비판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명박 대통령도 잘못 한 게 있죠. 이렇게 되면 사람을 바꿔야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만 혼자서 싸울 수 없어요. 그 참모들 중에서 김정일을 향해서 위원장뿐만 아니라 '위원장께서'라고 부른 사람, 김정일의 스물 몇 살 되는 아들을 향해서 '후계자로 내정되신 분' 이렇게 극존칭을 쓴 사람들, 그동안에 김정일 하고 만나는 회담을 준비해가지고 자신의 영달을 꾀하려고 했던 남북사이의 소위 정상회담 장사꾼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도실용노선을 만들어낸 자들, 이런 자들을 다 내보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해야 우리가 흔쾌하게 박수를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싸움 안하겠다는 참모들을 데리고 싸움을 할 수 있습니까? 사령관이 칼을 뺐는데 참모들이 '그 칼을 칼집에 도로 집어 넣으십시오'라고 매달리는 참모들을 데리고 전쟁할 수 있습니까? 청와대를 개혁해야 됩니다. 청와대를 전투 사령부로 만들어야 그렇게 해야 공무원 집단이 움직이고 그것을 보고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한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주변에 햇볕정책 지지하는 자들, 6·15 선언 지지하는 자들, 헌법 3조를 개정해가지고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이고 정통국가라는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자들, 중도 노선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좌익하고 타협하려는 자들, 이런 참모들을 다 교체하지 않으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우리는 유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 종북 쓰레기들, 남한 빨갱이들이 末路(말로)에 왔습니다. 왜 저렇게 처절하게 거짓말을 하느냐 하면 이제 자신들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한 빨갱이들은 김정일과 공동운명체입니다. 같이 몸을 묶고 지금 바닥으로 뛰어내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우리 편이고 무엇보다도 진실이 우리 편인 것입니다. 역사가 우리 편인 것입니다. 수많은 희생자들이, 원혼이 우리를 도와 줄 것입니다. 우리의 해답은 뭐냐? 김정일의 무력화, 김정일을 골로 보내는 것, 이것이 목표냐? 이것만이 목표가 아니죠. 김정일을 치우면서 김정일 정권을 제거하면서 김정일 정권을 북한 주민들의 손으로 처단하여, 차우세스쿠처럼 처단하게 만듦으로써 자유통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국가 목표는 자유통일입니다. 평화적 방법에 의한 자유통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이, 역사가 우리들한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 헌법 1조, 3조, 4조가 명령한 것입니다.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따라서 북한까지 우리의 영토이므로 북한가지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어야 된다', 헌법 제4조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 즉 평화적 방법으로 자유통일을 추진한다. 그리 해가지고 남북한 7000만 민족이 자유와 번영을 누리면서 같이 행복하게 살자는 것이 우리의 국가 목표고 국가 의지입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북한 노동당 정권을 해체해가지고 자유통일을 하자'는 것이 우리의 국가 목표이므로 우리는 이 헌법의 명령을 엄숙하게 수용해가지고 김정일을 골로 보내고 從北쓰레기들을 청소를 하고 자유통일을 성취함으로써 一流(일류)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유통일을 해야 일류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일류국가는 통일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일류국가를 만들면 뭐가 좋으냐?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보람되게 살 수가 있어요.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 길로 가는 길에 있는 두 세력. 김정일과 남한의 從北쓰레기들은 이제 천안함 사건으로 스스로의 운명을 예약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기회는 마흔 여섯 명의 생명이 희생됨으로써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면 마흔 일곱 명의 원혼들을 영원히 배신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김정일을 치우고 從北쓰레기를 처단하고 자유통일 함으로써 이 한반도를 통일되고 자유롭고 번영하고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만들어야 될 이 민족 통일국가의 이상은 자유로워야 되고 통일되어야 되고 번영되어야 하고 강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향해서 우리 같이 한번 달려봅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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