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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 無政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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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일 투표 안하면 내 표 하나 쥐새끼가 가져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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從北(종북)세력, 左傾(좌경)세력의 선거법 위반이 횡행하지만 관계당국은 수수방관이다. 愛國(애국)단체 안보활동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다.
記者는 최근 시민들의 提報(제보) 겸 申告(신고) 전화를 자주 받는다. 從北·左派의 선거법 위반을 고발하는 내용들이다. 선관위나 경찰에 말해도 소용이 없으니 記者에게 연락하는 것이다. 이들 熱血시민들은 『지금 대한민국에 정부가 존재하느냐?』고 분통을 터뜨린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2012년 대선과 총선을 공정하게 치르겠냐?』는 걱정도 뒤따른다.
Case1 : 제보자 A씨는 5월30일 17시경 인사동 인사아트센터 앞에서 시위하는 일행을 발견했다. 4~5명이 책상을 펴 놓고 있었다. 한 명은 전단지를 나눠줬고, 나머지는 피켓을 든 채 이렇게 외쳤다.
『6월2일 투표 안하면 내 표 하나 쥐새끼가 가져갑니다...4대강을 반대 합니다』
책상에는 「4대강 반대」말고도 「피디수첩」, 「무상급식」 관련 피켓 등이 보였다. A씨는 112에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신고했다. 10여 분이 흘러도 경찰이 오지 않자, 관할 경찰서 정보2과에 다시 전화를 걸었다. 미신고 집회임을 확인했으나, 당직 형사는 『문화나 종교 집회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당직 형사에 再신고했으나 경찰은 20분 넘게 오지 않았다. 한 시간 뒤 다시 같은 장소를 지나가는데 집회는 계속되고 있었다.
Case2 : 선관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4대강 반대」를 이유로 불특정 다수에 선전하는 것은 위법이다.
B씨는 시내 한 성당에 「4대강 반대」 현수막이 성당 외벽에 걸려 있어, 해당 선관위에 신고했다. 선관위 지도 주임은 『중앙선관위 지침에 따르면 종교단체의 경우 내부 신도를 향한 강연은 관여하지 않되 외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할 때는 지도 대상』이라며 해당 성당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했다. B씨가 지난주 다시 확인해 보니 현수막은 여전히 걸려 있었다.
국정원과 관할 경찰서에 상담해보니, 국정원은 『선관위가 그러면 국정원도 못한다』, 관할 경찰은 『선관위 유권해석이 있어야 된다. 선관위 고발이 없으면 수사 개시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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