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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償급식이라는 惑世誣民(혹세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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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유상(有償)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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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학교에서의 소위 ‘무상(無償) 급식’ 문제에 관해서는 유권자들이 반드시 해소해야 할 큰 오해가 있다. 그것은 이들 유권자들이 ‘무상 급식’=‘공짜 급식’이라는 혹세무민(惑世誣民)적인 사기술(詐欺術)에 농락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하여 유권자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 그것은 ‘무상 급식’은 결코 ‘공짜 급식’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지금 민주당과 민노당 등 야당 후보들이 내세우고 있는 ‘무상 급식’은 급식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직접 식사 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식사는 공짜’가 아니다. 왜냐 하면, 이 급식에 대한 대가(代價)는 학부모들이 직접 내는 것이 아니지만 그 대신 국가가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무상’이 아니라 ‘유상(有償)’임이 분명하다. 결코 ‘공짜’가 아닌 것이다.
국가의 예산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공짜’가 아니라 ‘국민 개세(皆稅)’의 원칙에 입각하여 모든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의 ‘급식’ 대가를 세금으로 지불한다는 것은 학부모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되면 지금 야당이 말하는 ‘무상 급식’은 급식 대금을 학부모가 직접 내는 것이 아닐 뿐 모든 국민이 함께 부담하는 다른 형태의 ‘유상’ 급식임이 분명하다. 야당이 주장하는 ‘무상 급식’ 주장은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우기는)의 철면피(鐵面皮)한 사기술책(詐欺術策) 외의 다른 아무 것이 아닌 것이다.
유권자들이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엄연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급식에도 ‘무상 급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급식 제도 하에서도 가정 형편으로 급식비 부담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무상’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야당은 ‘무상’과 ‘유상’을 구별하면 ‘무상’ 급식을 받는 학생들의 수치심을 자극하는 비교육적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논리에는 엄청난 모순이 잠재(潛在)해 있다. 그것은, 그렇게 할 경우에는, 가정 형편이 넉넉하여 급식비를 스스로 부담할 수 있는 학생들의 급식비마저 학부모들 대신 전 국민이 세금으로 나누어서 부담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우리가 그 동안 발전시켜 오고 또 앞으로도 계속 추구해 나가야 할 덕목(德目) 중의 하나인 ‘수익자부담(受益者負擔)’ 원칙을 철저히 파괴하는 반교육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
학교의 교사들이 지혜롭기만 하다면 학생들로 하여금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은 ‘무상’으로, 그리고 넉넉한 가정의 학생들은 ‘유상’으로 이루어지는 급식 형태를 자연스럽게 수용하게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을 까닭이 없다. 문제는 ‘무상’이건 ‘유상’이건 모든 학생들에게 똑 같은 내용의 양질(良質)의 급식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할 뿐이다.
소위 ‘무상 급식’을 위한 재원으로 ‘4대강 정비’ 예산을 삭감하여 ‘무상 급식’ 비용으로 전용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경제 원리를 깡그리 도외시(度外視)하는 망발이다.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돈은 한 번 써 버리면 소멸해 버리는 소모성(消耗性) 돈인 반면 ‘4대강 정비’ 예산은, 물론 사업 자체가 성공을 거두지 못 하면 망실(亡失)되어 버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투입된 자금이 종자(種子) 돈으로 구실하여 이익금을 발생시킴으로써 그 이익금으로 학교 급식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게 하자는 투자성(投資性) 돈이다. 야당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돈의 성격을 혼동(混同)하여 유권자들을 기망(欺罔)하는 또 하나의 사기극(詐欺劇)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지금 선거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상 급식’ 시비를 보면서 필자는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우리 전래(傳來)의 속담을 머리에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과연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은 ‘무상 급식’이라는 ‘양잿물’을 진정 ‘공짜’로 착각하여 마심으로써 감당할 수 없는 배탈을 앓는 치명적인 과오를 저지를 것인가. 오는 6월2일 전국의 투표장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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