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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전선 사수(?)" 김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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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 1874호 통과 이후 유럽, 일본 등 무대로 법적대응 강화한 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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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김정일 비자금 보존으로 추정되는 목적을 위해 해외 법적분쟁 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1일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인터넷판은 “고려법률사무소가 올해 1월 스위스 개발협조총국과 변호사 양성 문제에 관한 합의를 이룩했다”며 “현재 일련의 실무적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사무소가 “국제변호사협회 등 여러 기구들과의 연계도 강화하면서 법률봉사의 영역 확대와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특히 지적소유권 분야에서 특허등록, 손해보상, 특허대리 등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체에 따르면 사무소는 앞서 지난해 5월 베이징(北京)이화법률사무소와도 협력합의서를 체결했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이탈리아 ‘찌오멘띠 법률사무소’와 상호협력 의사를 교환했다.
또 프랑스 ‘리드스미스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과 연계해 유럽과 미주지역에서 발생하는 법적분쟁에 대응하는 체계도 갖추고 있으며, 최근에는 재일조선인인권협회를 통해 일본의 법률사무소들과도 연계해 소유권과 채권, 상속 등 민사관계에서의 법적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사무소는 2007년 6월 평양에 설립되었으며, 매체에 따르면 내외 법인과 개인의 법적권리와 이익 변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독재체제의 특성상 북한 내부에는 법률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점과 염려할 정도로 북한이 보유한 특허가 많지 않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해외를 무대로 다른 목적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해외를 활동장소로 삼는 사무소와 스위스, 프랑스, 일본 등지의 법률사무소 간의 협약이 작년 6월 유엔안보리결의안 1874호 통과 이후 급속히 진행된 사실을 고려하면 중국까지 가세한 결의안 통과로 근래 궁지에 몰린 북한이 김정일의 비자금을 보존할 법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스위스 등의 법률사무소들과 맺은 협약 내용은 모두 스위스와 유럽, 일본, 미국을 주요 활동무대로 하고 있다. 스위스를 포함해 유럽에 숨겨진 비자금은 현재 미국과 국제사회의 추적을 받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자금줄인 조총련이 일본 정부의 강경정책 앞에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 내 김정일 자산은 2005년 미 재무부에 의해 동결되었다.
지난 3월 리철 주 제네바 북한대사의 평양 귀환도 김정일이 현재 처한 위기를 반영한다. 리철 대사는 1980년 부임 이래 30년간 김정일 비자금 관리를 전담해왔으나 근래 돌연 귀환해 결의안 통과 이후 비자금 전선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고 있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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