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들은 지난 4월 29일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희생된 대한민국 해군 장병 46명과 눈물의 이별을 고했다.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자에 대한 분노의 눈물이었고, 다음에는 절대로 이 같은 일이 없게 하겠다는 다짐의 눈물이었다.

해군장으로 치뤄진 영결식 위원장이기도 한 대한민국 해군 참모총장은 “우리는 백령도에서 일어난 일을 결코 용서할 수 없고 용서해서도 안되고, 잊어서도 안된다" “사랑하는 우리 조국, 아름다운 우리나라, 소중한 우리 바다를 그 누구도 해치지 못하도록 할 것” 이며 “우리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준 세력이 누구든지 끝까지 찾아내 더 큰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고 젊은 영령들을 추도 하였다.

천안함의 영령들은 한반도를 이제 과거와 전혀 다른 곳이 되게 하였다. 남북한 관계와 한반도에 의도적으로 드리워졌던 애매모호함의 구름은 천안함 격침 사고를 기점으로 말끔하게 걷어치워졌다. 퍼주기와 굴종으로 상징되었던 햇볕정책은 이제 완전히 무효가 되었고, 지원과 설득으로 북한의 본질과 행동을 바꿀 수 있다는 도무지 말이 되지 않던 억지주장도 이제는 더 이상 먹혀들 수 없게 되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들이 한반도 문제의 본질을 애매모호하게 오해하고 있었던 이유는 북한에 존재하고 있는 사상 최악의 세습독재 사이비 공산주의 체제가 대한민국의 실존적 위협 요인이라는 사실을 애써서 부정 했던 세력이 다수 존재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들이 각종 언론 매체와 대한민국의 교육을 장악, 국민들을 호도했기 때문이었다. 천안함에서 전사한 한 병사의 어머니는 ‘북한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며 더 이상 북한에 퍼주지 말라’며 울부짖었다.

이제 우리 앞에 남북관계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으며 동시에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천안함 격침 이후’의 세상이 ‘천안함 격침 이전’의 세상과 같을 수 없다. 천안함 격침 이후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이 과거와 별반 달라질 게 없다면 천안함 46명의 희생은 정말로 가치 없는 억울한 죽음이 될 뿐이다. 대한민국의 결연한 태도가 말로만 끝난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천안 함 사고가 야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제 지독히도 왜곡 되었던 대북 정책의 오도된 가설들은 모두 폐기 되어야 하며 왜곡 된 남북한 관계의 족쇄에서 완전히 벗어나야만 한다. 2009년 9월 11일의 테러 공격은 국제정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천안함 침몰 사건은 한반도와 남북관계의 9.11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정답은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정상적인 국가로서 처신” 하라는 것이다. 그동안, 특히 지난 10년 좌파 정권 동안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었다. 주면서 굽실거렸고, 주면서 야단맞았고, 야단맞고 쩔쩔 맺었다. 불의에 저항 할 의지가 없었다.

전직 대통령 한 사람은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고 까지 말했다. 전쟁을 하기 보다는 차라리 항복하겠다는 말이 아닌가? 평화는 목적이지만 전쟁은 수단임을 알아야 할 국가 지도자로서 도저히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 북은 입만 열면 싸우겠다고 협박하고 남은 그럴 때 마다 전전 긍긍했다. 이미 승패가 결정된 상황이었다.

현대 국민 국가(nation state) 들의 형성과정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찰스 틸리(Charles Tilly) 교수는 “국가는 전쟁의 산물이고 전쟁은 국가의 산물”(war made the state, and state made war) 이라는 단순 명료한 국가의 본질을 밝혀내었다.

국가란 전쟁을 하기에 가장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조직이다. 그러나 우리가 국가에 관한 이 같은 원초적 진리를 알기 시작한 것은 수 천 년도 더 된 일이다. 한문 글자 중에 나라를 의미하는 國 이란 글자가 있다. 이 글자는 사람(ㅁ)이 창(戈)을 들고 서서 지키는 큰 영역(ㅁ)을 상징한다. 현대 국가의 3 요소인 영토(ㅁ)와 국민(ㅁ) 과 주권(戈) 이 모두 포함 되어 있는 놀라운 글자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아마도 지난 10여년) 우리는 창을 써도 안 되고, 쓸 수도 없는 나라인 것처럼 되어 버렸다. 창을 쓸 수 없는 나라, 즉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 혹은 할 수 없다고 느끼는 나라는 정상 국가(正常國家)가 아니다. 2차 대전 패전 후 미국이 만들어준 평화헌법에 따라, 전쟁을 할 수 없는 비정상 국가가 된 일본은 다시 “보통국가” 즉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겠다고 애 쓰고 있지 않는가.

우리나라가 다시 정상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전쟁을 결단 할 수 있는 의연한 나라가 되자는 말이다. 아무 때나 전쟁을 하는 나라가 되자는 주장이라 오도하지 말라. 전쟁을 결단하고 각오할 수 있는 나라만이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킬 수 있다.

전쟁과 군을 상징하는 武(무)라는 한자는 창(戈)이라는 글자와 중지(止) 라는 글자가 합성된 말이다. 전쟁과 전략은 역설(逆說)의 영역이다. 우리가 전쟁을 결단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창 쓸 일 이 중지 될 수 있다는, 즉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역설의 논리를 이해하자. 이순신 장군은 ‘살려하면 죽을 것이요 죽으려하면 살 것’(必死則生 必生則死) 이라 가르쳤고 로마인 베제티우스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si vis pacem, para bellum)고 역설했다. 천안함 이후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은 전략론의 역설적 진리에 근거하고, 결단성과 의연함에 바탕을 둔 것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이춘근

2010년 5월 3일

이글은 민생경제정책연구소가 간행하는 이슈와 정책 5월호 기고문으로 작성 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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