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명박 정부에 對北정책의 길을 묻는다
|
북한의 소행이라도 중도실용주의로 갈 것인가?
|
3월 26일 초계정 천안함은 침몰되었고 거의 한 달만에 인양되어 평택의 함대기지로 이양되었다. 두 동강난 초계정은 배밑이 흉물스럽게 파손되어서 외부에 의해 충격으로 침몰되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국방부와 보수논객들의 예측대로 점차로 잠수함 매복으로 어뢰 暗襲(암습)에 의한 북한측의 소행임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번 천안함 격침은 대한민국에게 막대한 정신적ㆍ물적 손실을 초래했다. 또한 이것은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헤이해질대로 헤이해진 시점에서 타격을 가한 심리적 기습이었다. 3월의 한국사회의 진풍경은 이랬다. 온 국민들이 매일 밤 TV에 앉아서 김연아의 금메달 피겨스케이팅 소식에 흥분하면서 들떠있었고 또한 인기프로 강호동의 1박2일 프로그램에 연일 도취되었을 한밤중에 뒤통수를 맞은 것이다.
여기에서 문제는 차후 대응책이다. 만약 북한의 소행으로 분명히 밝혀진다면, 집권초기부터 보수를 배제한 채 중도실용주의의 기치를 내건 이명박정부는 어떤 단호한 대북조치를 취할 예정인지 알고 싶다. 한밤중에 爆死(폭사)한 46명의 해군과 뒷수습을 위해 헌신하다가 순직한 한국인들의 한을 어떻게 풀어줄 것인지 묻고 싶다. 죽은 장병들의 이름을 부르고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올 수도 없고 영웅칭호를 주고 대전현충사 묘자리를 특실로 안장한다고 해서 가족들의 한이 풀리거나 안보가 강화되는 것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대북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은 대중들의 분노를 잠시 가라앉히는 일시적인 대중요법에 불과하다.
만약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진다면, 이명박 정부는 북한에게 어떤 보상을 요구할 것인가? 아직도 한반도 좌익을 포용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가진 대북정책으로 자리잡은 중도실용주의를 계속할 것인지? 작년 남한의 금강산관광객이 영문도 모른 채 총격을 받고 쓸어졌고, 북한군은 군화발로 차면서 죽음을 확인하는 무자비한 일이 벌여졌다. 그래도 그런 참상을 보고 받았던 바로 그 시각 명박 대통령은 태연하게 국회에서 남북한의 대화를 역설하면서 중도실용주의를 천명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용도폐기가 되어야할 ‘비핵개방3000’과 마치 대형백화점의 그랜드세일(Grand Sale)을 연상케 하는 ‘그랜드바게인’(Grand Bargain)에 대한 미련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가?
북한의 소행이 밝혀지더라고,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수차례 북한을 제집처럼 들락거리면서 김일성과 국수를 먹었다는 황석영과 같은 골수친북인물을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 민간위원, 국립대한민국관 건립위원회 민간위원에 참여시키는 등 애지중지할 것인가? 결혼을 하면, 과거 부적절한 과거를 맺은 애인들과는 관계는 적당한 선에서 청산하는 것이 남편의 道理(도리)요 행복한 가정생활으로 이르는 正道(정도)인데, 하물며 일국의 부적절한 대통령의 처신이 사상적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니 혼신을 다해 정권교체에 몸을 던진 지지세력인 보수우익의 존경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한반도를 평화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또한 올해 가을 G20정상회담에 테러를 당하려는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김정일을 만나려고 시도를 보였다. 그렇게 김정일에게 당하면서도, 제3차 정상회담을 추진할 미련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가? 북한의 소행이 밝혀지더라고, 청와대와 권부의 핵심에서 “영토조항 폐기하자”든가 “김정일을 자극하지 말자”든가 “북한체제를 국제적으로 인정하자”든가 하는 중도좌익과 남북협상파를 끌어안고 重用(중용)할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작년 3.1절 경축사에서 우리 해군당국은 제주해협에 대한 북한의 선박들이 안전항해하도록 보장하겠으니 “제발 남북한의 격의없는 대화를 좀 하자”고 제안했었다. 이제 북한의 잠수함 공격전모가 속속 밝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의 선박이 위장한 무장간첩선이던지 화물선이던지 검색없이 이 선박들을 무사히 통과하도록 안전보장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그대로 실천할 것인가?를 이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에게 묻고 싶다.
북한은 천안함 침몰 이후 대한민국이 침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그 슬픔을 위로하기는커녕 금강산의 재산을 모두 몰수한다고 선언했다. 명백한 계약위반이다. 행동으로 항의하지도 못하고 우두커니 팔짱만 끼고 “그래서는 안된다”고 통일부 대변인 항의성명만으로 그칠 것인가? 이런 북한의 강탈행위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의 중도실용주의식 대책은 과연 무엇인가?
작년 12월말 이명박 정부는 옥수수를 보내는 등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식량원조를 재개했다. 심지어 한국의 대중들도 구입하기 어려운 高價(고가)의 타미플루 국제감기약 수십명분에 해당하는 감기약을 북한에 보냈다. 비용은 거의 100억원을 상회한 것으로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합심하여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한나라당의 입안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면서 국정운영을 방해하여 천덕꾸러기가 된 야당의원들이 북한의 김정일 체제를 도우는 점에서는 왜 전혀 반대가 없나?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이러한 대북지원의 재개를 통해서 제3차 정상회담으로 가는 카페트를 깔려고 했었던 고심의 흔적이 역력하다. 만약 북한의 소행이 밝혀지더라도, 북한에 쌀이나 옥수수 등 식량원조를 재개할 것인가? 심지어 타미플루와 같은 전염병이 북한지역에서 再發(재발)한다면 ‘민족끼리’, ‘우리끼리’의 민족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막대한 지원을 재개할 것인가?를 묻고 싶다.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지더라도, 개성공단에 대한 남북한의 경제적 협력관계는 투자한 돈이 아까워서 중단없이 지속할 것인가? 만약 남북한간의 무력충돌로 인해 개성공단 한국인들이 인질화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또 노무현 정부시절 아프간인질사태처럼, 대한민국의 국정원장이 테러리스트에게 막대한 몸값을 주면서 애원하여 풀려났듯이, 이런 굴욕적인 전철을 또 밝을 것인가?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지면, 중국과 러시아에 북한의 만행을 알려서 군사원조의 철회를 요청하고 또한 유엔안보리에 적극적으로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전달함은 물론, 대북봉쇄에 대한 대책을 유엔에서 심각하게 논의할 의향이 있는가?
김정일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휴전선에서 대북전단/방송이었다. 그것은 김-노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김정일의 발언록에서 생생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북전단방송은 북한사람들에게 열린 남한의 소식지는 물론 유일한 세계로 향한 창이었다. 이것을 듣고 탈영ㆍ귀순한 북한병사가 한 두명이 아니었다. 그래서 김정일은 대책으로 김대중과 노무현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강력히 원했었고, 두 좌파 대통령은 흔쾌히 응답하여 굴욕적인 대북인식을 노출하여 온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노무현 좌파정부시절에 한국 군부는 정부의 강제 지시에 의해 대북방송을 자진 철거했다. 이렇게 해서 싸우지 않고서도 심리적으로 적의 사기를 꺾어버릴 저비용의 선전무기를 스스로 없애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했다. 북한의 소행이 밝혀진다면, 이명박 정부는 이를 다시 재개할 의향이나 용기가 정녕 없는가?
마지막으로 묻고 싶다. 북한의 소행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체제경쟁과 이념전쟁이 이미 끝났다”는 한가로운 낭만적인 대북인식을 견지할 것인가?
아아!!! 대한민국이여!!! 얼마나 북한의 김정일에게 당해야 지도자와 국민들은 제 정신을 차릴 것인가?
이주천
2010.4.29
국제현대사연구소장(www.leejucheon.com)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