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닷컴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양재영)는 27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법원의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 결정을 어기고 전교조 명단을 공개했으니 막아달라"며 전교조 교사 16명이 낸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5일 공개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조 의원은 전교조 교사 명단을 인터넷이나 언론 등에 공개해선 안 되고, 이를 어길 경우 하루 3000만원씩 전교조측에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대체 조합원 명단을 발표하는 것이 무슨 범죄인가? 또는 무슨 권리를 침해한다는 말인가? 전교조는 우리가 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친북반미교육을 목표로 반 대한민국 활동을 하는 반국가단체다. 반국가단체가 헌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우습지만 그런 주장을 인정하는 판결을 한 판사도 문제다. 더 큰 문제는 반국가단체가 법원에 제소하고 반국가적 판결을 일삼는 친북좌파 판사들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단체나 판사의 존재를 묵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수치요 국가안보를 해치는 치명적 약점이다. 이런 단체나 판사는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한다.
차제에 서울남부지법은 폐쇄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서울남부지법에는 반국가적 판결을 일삼는 판사들이 모여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시작하여 시국사건과 관련된 모든 판결에서 반 대한민국 활동을 두둔하고 있다. 말하자면 김일성 장학금을 받았다고 의심할 만한 판사들이 집결해있다. 이들의 엉터리 재판으로 인해 사법적 정의는 실종되고 국가의 안보가 위태로워졌다.
국가는 자위권을 행사해서 이러한 반국가적 판결을 하는 판사들이 모여 있는 서울남부지법을 해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차제에 전교조, 민노총, 민노당 등 반국가단체들은 강제해산하여야 한다. 서울남부지법은 대한민국의 수치요 재판을 반대한민국 투쟁의 수단으로 쓰는 판사들의 집결지다. 서울남부지법을 폐쇄하는 것이 정도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