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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팃 문타폰(Vitit Muntarbhorn)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대표 김영일)’ 주최, 북한자유연합(대표 수잔 숄티) 주관, 미국 국무부와 자유북한방송 후원으로 ‘국내 북한인권법 제정과 정부와 민간단체들의 역할’ 세미나가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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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팃 문타폰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 제성호 외교통상부 인권대사,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일본 동경기독교대 교수, 올해 미국 국무부 ‘용기 있는 여성상’을 수상한 탈북자 이애란 경인여대 교수,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등 국내외 북한인권 전문가들이 참석한 세미나에서는 북한인권법 활용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제에서 “한국사회 내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반하거나 남북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매도되기도 했다”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은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북한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등의 가입과 관련해 “북한이 동 규약들의 철학적 배경인 자유주의적 인권 개념에 의한 보편적 인권논리를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고 단언했다.
그는 그 이유로 북한의 ‘우리식 인권’ 주장을 들었다. 그는 “북한은 헌법에서 국가의 의무에 ‘인권 존중’이라는 용어를 추가했다”며 “그러나 북한 인권상황의 현실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그 내용과 정도가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에 나선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도 “‘민족공조’ ‘우리끼리’를 외치면서 등 뒤에서 비수를 박는 것이 현재 우리가 체험하는 김정일의 실체”라며 “탈북자들은 중국에 와서야 인권과 자유를 체험한다”고 북한정권의 기만성을 지적했다.
장복희 선문대 법학과 교수 등은 북한인권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장 교수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 “보편적 인권보호중심의 기본입장을 고수하는 것만이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의 오해를 없애고 본래의 법 제정 취지에 부합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민간단체와의 공조체제 구축을 언급하며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민간단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훈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도 민간단체와 정부의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시민사회의 강화와 NGO들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해 지원할 수도 있고 인권위나 행정안전부 또는 보건복지부 등의 기존 지원규모 확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방안을 내놓았다.
앞서 기조연설에 나선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국회인권포럼 대표)은 “모쪼록 오늘 세미나가 국내 북한인권법 제정을 앞당기는 계기이자 민간과 정부의 협동적 체제 구축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세미나에서 제시된 방안들을 국회에 전달할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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