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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을 통한 무기수출 등으로 체제자금을 충당해 온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강화되는 가운데 해상탐색구조조정센터를 설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27일 “북한 국가해사감독국이 지난해 4월 해상에서 각종 비상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선박에서 보내오는 신호에 따라 즉각 대책을 세울 수 있는 해상탐색구조조정센터를 설립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북한은 1986년 4월 16일 국제해사기구에 가입했으며, 국가해사감독국은 국제해사기구 산하 기구로서 해상탐색구조조정센터는 국제적 연계망을 가진 민족자료센터의 위치에 있다.
또 센터는 국제기준에 맞춰 ‘배 장거리 식별 추적체계(선박 장거리 위치 추적제(LRIT))’를 도입했으며, 이를 위한 위성통신 설비와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LRIT는 국제 항해를 하는 선박이 6시간마다 위치를 자국 정보센터에 자동 전송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매체는 “북한이 자기 관할구역에서 운행하는 자국 무역짐배와 외국배, 각 대양을 항해하는 자국 무역짐배의 항해안전을 위한 기술봉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배들의 위치와 안전운항 상태 및 관련 자료를 실시간으로 받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립취지를 밝혔지만 의도는 다른 곳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국제해사기구(IMO) 제26차 총회에서 국제사회의 해상봉쇄로 상선의 자유항해 등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7월 무기선적 혐의를 받으며 미얀마로 향하던 ‘강남1호’가 미국 구축함의 추격을 받아 결국 회항한 것에 대한 항의였다.
LRIT를 적용하면 당사국은 자국 선박의 항해 정보를 항로 인접국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의 센터 설립은 비밀리에 실시되던 무기수출 혐의와 관련한 결백을 국제사회에 입증하려는 의도일 것으로 파악되었다.
설사 이로 인해 해상을 통한 수출이 어려워진다 해도 북한은 이미 무기수출 경로의 비중을 바다에서 하늘로 옮기고 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시 박사는 지난해 12월 “항공기를 이용한 북한의 무기 수출을 막기 위해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센터 설립의 또 다른 의도는 신속한 조치를 통해 국제사회의 추적을 회피하겠다는 속셈이다. 센터를 통해 평양에서 실시간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게 된다면 미국 구축함의 추적을 받고 있는 무기선박의 국기 교체와 같은 수법을 통해 국제사회의 추적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난해 채택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1874호는 공해상에서의 북한 선박 검색을 ‘기국(선박 소속국)의 동의가 있을 때’라고 전제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 국적을 확인할 병력이 강제승선할 위험이 없기에 북한 선박은 발각되기 직전 사전정보를 입수한 평양의 지시에 따라 국기를 교체할 경우 추적을 피할 수 있다.
더구나 무기선박의 경우 항로 인접국에 항해 사실을 통보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LRIT를 통한 통신이 감청될 위험도 중국 통신위성을 사용하면 사라진다. 빅토르 부트 등 세계적인 무기상들도 국기 교체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사전정보 입수 능력 여부와 관련해 북한의 무기수출을 묵인하고 있는 중국은 미국 내에 이미 상당수의 스파이를 심어놓고 있다. 로버트 뮬러 미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지난 2007년 하원 법사위 청문회에서 중국의 대미 첩보활동이 ‘상당히 우려할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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