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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再錄] 굶주린 북한 주민과 북한이 보유한 군사력은 별개의 문제다. 우리는 먼저 북한이 향후 수천 여기의 핵무기를 비축할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될 것이다.
북한 지역은 비공식적으로 세계 최대의 우라늄 매장지역이다. 핵폭탄 제조에 사용되는 우라늄과 베릴륨은 북한에 얼마든지 있다.
여기에다 레이저 분리법에 의한 고농축 우라늄만 있으면 플루토늄 없이도 얼마든지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 북한은 이미 80-90년대를 거쳐 이 같은 기술을 습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핵 쌍둥이 이란은 이미 1994년 천연 금속 우라늄을 사용, 2002년 10월 2003년 1월간 신고없이 레이저 농축 실험을 실시했다.
북한이 보유한 우라늄은 핵무기 제조 뿐만아니라 핵(核)잠수함의 추진제로 사용된다.
북한은 구(舊)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과학자 및 폐잠수함을 들여와 다양한 형태의 잠수함 제조 능력을 확보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이상 핵(核)잠수함을 보유하는 것은 시간문제로 여겨진다.
한국의 경우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핵잠수함 건조 계획이 있었으나 노무현 정권 시절 방위사업청이 홈페이지에 사업내용을 공개(국가 기밀사항 유출)하는 바람에 무산됐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대한민국 해협을 자유롭게 오가는 북한 상선은 무기를 싣고 이란으로 간다. 그리고 이란에서 북한으로 돌아올 때는 이란이 제공한 저농축우라늄을 비밀리에 싣고 온다.
이란이 제공한 저농축우라늄은 다시금 북한에서 고농축우라늄으로 바뀐다. 물론 이 반대의 상황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제 북한 핵이 소형화가 되지 않았으며, 운반수단이 없다는 둥의 뚱딴지 같은 얘기는 하지 말자. 해군 군함이 북한이 쏜 어뢰 한 방에 격침됐는데도, 북한이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나라가 북핵에 대한 분석이나 제대로 할 수 있나?
국내의 내놓으라 하는 자칭 대북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확산에 중국 공산당이 개입되어 있었다는 사실 조차 알지 못했다. 이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10년 전 자료를 사용해가면서 전문가 행사를 하고 다닌다.
개과천선(改過遷善)의 가망이 없는 김정일의 행태로 볼 때, 북한은 核을 더욱 더 정교화 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바로 2012년 이전에 중성자탄(中性子彈)과 같은 고성능의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될 것이다.
中性子彈은 핵기술의 완성을 의미한다.
中性子彈은 수소폭탄(水素爆彈)의 변종으로 방사선의 방출을 극소화하고 투과성이 좋은 중성자를 방출함으로써 인명만 살상하도록 만들어진 폭탄이다. 북한 입장에서 전장이 협소한 韓半島에서 쓰기 좋은 무기이다.
水素爆彈 보유 가능성도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다.
水素爆彈과 같은 메가톤급 폭탄은 지표폭발(地表爆發)의 경우 풍향에 따라 150km 이상에 걸친 방사능의 국지적 강하에 의한 치사지구(致死地區)를 형성한다. 오늘날 전략(戰略)무기라 불리는 대형 핵폭탄이 이에 속한다.
북한이 중성자탄-수소폭탄을 보유하게 된다면 東北亞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北核 문제를 두고 사전에 조율을 마친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의 국가들이 韓半島의 ‘現狀維持’를 골자로 한 소위 ‘동북아 군축(軍縮)회담’을 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일의 ‘벼랑 끝 전략’에 길들여진 한국은 다람쥐처럼 쳇바퀴만 돌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대로 가면 결말이 그대로 보이는 ‘죽음의 종착역’을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급할수록 原則으로 돌아가야 한다. 더 큰 재앙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한반도 유사시 계획을 하나로 통합하는 ‘마스터플랜’을 韓-美-日 군(軍) 수뇌부 주도로 다시금 작성해야 할 것이다.
장기 전략으로 병행해야 할 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南韓의 실정을 인식시키는 것이다.
우리의 우월한 경제(經濟)역량과 자유로운 삶의 양식 등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동경인식을 심어주는 노력을 통해 남한 주도의 自由統一 분위기가 고양 되도록 해야 한다. 이는 북한이 설령 중성자탄-수소폭탄을 보유했을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군사적으로는 다른 대안이 없다. 核에는 核으로 답하는 것이 原則이다. 미국의 核우산을 신뢰할 수 없다면 대응 核개발을 하는 수밖에 없다. 한반도의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時間이 그리 많지 않다.
나는 오늘도 도전과 응전의 역사 속에 조국의 '자랑스런 핵무장'을 꿈꾼다.
김필재 기자 spooner1@hanmail.net
[관련기사] “한반도 유사시 국군이 ‘대북선제공격’해야”
공사 교수, “북핵 사태로 방위전략 수정 불가피”
김필재 기자 2006-11-13 오후 1:53:10
김정일 정권이 유사시 남한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국군이 먼저 북한을 선제공격해 제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미국의 랜드연구소와 연대 국가관리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제9회 공군력 국제학술회의’에서 권재상·박봉규 공군사관학교 교수는 기존의 ‘선수후공’ 전략을 수정해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징후가 포착되면 (국군이) 사전에 미사일이나 폭격 등으로 ‘선제공격’해 ‘무력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일보후퇴 후 전진을 뜻하는 ‘선수후공’은 남쪽의 선제공격을 배재한 채 유사시 북한이 재래전으로 남한을 도발할 경우 즉각 반격해 격퇴하고 김정일 정권을 제거한다는 우리 군의 대북 기본전략을 뜻한다.
이와 관련해 두 교수는 지난 9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공군 전략의 정비’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핵무기의 존재는 새로운 차원의 방위계획과 군사전략의 수립을 강요 한다”며 “북한이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기까지 절차상·심리적 선택과정의 소요시간을 활용해 신속성과 기동성·확실한 타격력을 구비한 항공력 중심의 공세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교수가 밝힌 ‘공세전략’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징후가 포착하게 되면 북이 이를 실행하기 전에 미사일이나 폭격 등으로 적의 공격을 무력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같은 군사전략은 미국의 ‘예방적 선제공격론’과는 다르다. 예방적 선제공격이 핵무기 제조에 따른 위협 예방을 위해 영변 핵시설을 타격하는 방식이라면, 공세전략은 핵무기 사용의 구체적 징후가 포착될 경우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예방적 공격은 적 공격의 ‘불가피성이, 선제적 공격은 적 공격의 ‘임박성’이 선결 요건이나 9·11테러 이후 두 개념의 차이가 모호해지면서 ‘예방적 선제공격’이 미국의 군사전략으로 제시된 바 있다.
논문을 발표한 두 사람은 현역 군인 신분이다. 이날 학술회의는 공군본부가 후원했으며, 김성일 공군참모총장도 참석했다. 발제자 중 한 사람인 권재상 교수는 공군참모총장 정책보좌관 출신의 전략 전문가다.
북한 핵실험 이후 선제공격을 배제하는 한국군의 군사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비공식적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공개적으로 제기되기는 처음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은 13일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현재까지 한미연합군 대응전략은 전방에 대규모 지상군을 배치함으로써 북한군의 수적 우세를 불허하고, 유사시 증원군 도착 시까지 최전선에서 공격을 저지한다는 것이었다”며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북한의 남침에 대비한 한미 연합작전 계획인 ‘작계 5027’은 기본적으로 재래식 전력을 중심으로 한 전면전을 상정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로 이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군 문제도 최근 큰 논란을 빚은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계획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필재 기자 spooner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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