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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책 변호사, "문제는 북한이다, 바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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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논객 전원책 변호사, "미네르바 구속보다 중요한건 北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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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MBC 100분토론’ 출연 이래로 줄곧 각종 토론회에 출연해 좌편향 논객들과 설전을 벌여 명쾌한 논리와 단호한 어법으로 그들을 압도해 화제가 되어왔던 전원책 변호사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네르바 사건보다 북핵 문제가 더 큰 과제임을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15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네르바 사건이) 무슨 대단한 사건인가. 인터넷 환경의 잘못된 행태를 치료하는 것인데 이걸 갖고 국가적 이슈로 보고 있다”며 “지금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슈는 북핵 불능화”라고 밝혔다.
그는 이에 대해 “오늘 당장 대북특사를 파견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는가”라며 “그것은 바로 북핵 불능화 1단계 마지막 코스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는 핵 연료봉을 우리가 과연 돈 주고 사와야 하느냐의 여부가 달린 문제이다”며 “김정일은 엄청난 돈을 바랄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한 그는 “당장 김정일이 실각을 할 가능성도 대비해야한다”며 “중국과 미국은 각각 군사 재배치 혹은 F-22 전폭기의 괌 재배치와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이 겁내고 있는 것은 김정일 유고 시 자칫 통제 불가능에 들어갈 수 있는 북핵”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국내 언론과 전문가들이 이 사건을 부차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실망감을 나타냈다.
그는 “그런데 언론, 특히 보수신문들조차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심층분석 하나 내지 않고 있고 국내 핵전문가들도 경고발언 한 번 하지 않고 있다”며 “머리맡에 우리를 겨냥한 핵폭탄이 있고 더구나 핵폭탄을 갖고 있는 사람(김정일)이 내일죽니 모레죽니 하며 불장난을 할 수 있는데도 아직 언론들은 천하태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고 국가신인도를 떨어트리고 국민들에게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다”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냉정한 가운데 전문가들을 불러서 최소한 검증된 문제로 토론 등을 해서 국민들이 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 관심을 늘려줘야한다”고 촉구했다.
전 변호사는 또 이러한 분위기가 초래된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책임임을 분명히 강조했다.
그는 “6.15선언을 하고 서울공항에서 ‘전쟁은 없다’고 했던 김 전 대통령 대로라면 북한은 지금 어느 정도 개방체제로 나가고 주민 인권도 개선됐어야 했다”며 “그런데 전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그리고 “개선된 것은 평양에 국한돼 있을 뿐이다”며 “김 전 대통령은 이후 할 말이 없어지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시작을 두고 ‘우리 영토가 넓어진다’고 했고 북핵 개발 앞에서도 전국을 돌며 대학생들에게 ‘전쟁 나니까 북한을 절대 자극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몰상식한 얘기가 어디 있나”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이에 대해 “김 전 대통령만큼은 안보위기를 말 할 자격 없다”고 단언한 뒤 “본인이 이런 오판을 한데 대해 대국민 사죄를 해야 마땅함에도 조금도 미안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북핵은 대남용이 아닌 대미용’이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해 사실상 국가 원수로서는 의무를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주력 탄두 운반체인 노동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일본을 넘지 않고 남한까지가 한계”라며 노 전 대통령의 주장이 거짓임을 지적하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고 한 때 주눅 들었던 진보단체들마저 모두 그 논리를 펼쳤다”고 개탄했다.
전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 김정일 유고 사태가 발생한다면 방안은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유일함을 강조했다.
그는 “김영삼 정부 당시 여론조사에서는 흡수통일 찬성이 80%가 넘었는데 지금은 10%도 채 안 되고 심지어 흡수통일을 말 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는다”며 “하지만 헌법상 자유민주주의는 제일 큰 이상이므로 자유민주주의 통일은 유일한 길이며 그것이 인류의 이상에도 맞다”고 단언했다.
이어서 “우리는 통일국가를 상징할 때 독재 혹은 전체주의나 왕족국가 대신 모두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상징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북한은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므로 우리에게는 흡수통일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며 “체제가 무너져 개방을 받아들이도록 해서 독일식의 흡수통일을 하는 것이 유일하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우리에게 통일방안이 시급한 이유는 김일성 사망 당시 주민들이 통곡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 지금 북한의 전체 세대 중 아주 노년층을 빼고는 김정일에 대한 광신도가 돼 있기 때문”이라며 “흡수통일을 하려면 북한 체제가 무너지도록 포위압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또 북한인권 단체들의 대북 전단지(삐라) 살포에 대해서도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며 지지의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전단지의 내용 하나하나가 광신도들에게 진실을 가르쳐 주는 내용이다”며 “북한의 실상을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같은 탈북자들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삐라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들은 온갖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보내고 있다”며 “정말로 소수자와 소외자, 개인의 인권과 자유에 관심이 높아야 할 진보좌파들은 우리 한반도에서 가장 소외층인 북한주민들에 대한 전단지 살포를 막을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사실 전단지는 진보좌파들이 보내야 한다”며 “김정일 체제를 지원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통일을 결사반대하는 것과 똑같다”고 단언한 뒤 “최근 민주당 대변인이 전단지 살포 단체를 두고 ‘매국세력’이라 했는데 누가 매국인지 모르겠다”며 “그는 박상학 씨보다 북한의 실상을 더 잘 알 때만이 그런 주장을 할 자격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날 인터뷰에서 전 변호사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충고도 잊지 않았다.
그는 “그 양반이 어떤 신념과 이념으로 대통령을 한 것은 아니다”고 하면서도 “나는 어떤 경우에도 이 대통령이 성공하길 바란다”며 “이 대통령은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겠다고 했지만 그건 잘못된 말로서 군왕은 10년, 100년 뒤를 생각해야 하므로 우선 국민에게 거슬릴 수 있지만 훗날을 내다보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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