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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판은 한 줄도 없는 민주당의 지난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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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이 아닌 軍과 싸우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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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安艦 침몰 이후 민주당의 공식적 발언은 북한의 개입설을 극구 排除(배제)하고 국군에 대해 비난을 가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A4지 80여 장에 달하는 天安艦 침몰 관련 민주당의 공식적 논평과 당직자 발언을 검토해 본 결과, 북한에 대한 비판은 단 한 줄도 찾을 수 없었다.
민주당의 軍에 대한 비판은 여타 左派(좌파)매체와 마찬가지로 「난도질」 수준이었다. 사후 수습에 대한 비판은 물론 『만약 이번사건이 외부공격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완벽해야 할 軍의 대비태세에 구멍이 있는 것이 아닌가(변재일 정책위 수석부의장. 3월29일)』, 『외부 공격이었다면 완벽해야 할 軍경계태세에 구명이 난 것이며, 내부폭발이나 암초에 대한 안전사고였다면 軍의 기강해이가 아닌가 생각한다.(안규백 의원. 3월29일)』며 북한에 당했어도 軍의 탓이라는 식의 주장에 나섰다.
북한의 도발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도 민주당의 논조는 바뀌지 않았다. 『만일에 거리피습이 확실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첫 번째 걱정은 「이 정부가 그렇게도 방어태세에 무능한가」하는 것이다. 당하고도 당한 줄을 모르는, 국방태세의 허점이 큰 것에 실망스럽다.(이석현 의원. 4월13일)』는 발언에서 볼 수 있듯, 북한에 대한 비판은 일절 하지 않으면서도 軍에 대해선 잔인할 정도로 비판했다.
노골적으로 북한을 감싸는 발언도 많았다.『軍 당국과 정부는 북한의 소행이라고 연기를 피우지만 화재는 나지 않는다...과거 국민은 쿵 소리만 나도 북한의 소행이라고 믿었지만 민주정부 10년을 지나면서 우리의 성숙된 국민은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박지원 정책위의장 4월6일)』, 『天安艦 침몰 사고에 대해 일부 언론과 보수층에서 북한 소행설로 연기를 피우고 있다...만지작거리면서 북한 소행을 운운하면 안 된다.(박지원 4월1일)』는 등 북한에 책임을 돌려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어뢰가능성이 짙어진 4월13일에도 『아무런 증거도 없이 북한 소행으로 여론몰이 하는 것은 안보불안을 조장하려는 것이다. 일부세력이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북한 연계설을 흘리고 있는 것 아닌가...(그런 주장을 하는 이들은) 일부 보수세력의 극단주의적인 세력이 있을 수 있다. 또 한 세력은 투자자들이다. 특히 여기에는 외국인 투자자도 포함이 된다(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라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극우보수논객인 조갑제 전 월간조선 사장은 天安艦 침몰원인을 북한의 공격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고는 군사적 응징까지 주장했다....망국적 냉전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극우보수세력은 북한을 끌어들여 국토를 참화 속으로 몰아가고 있고...시대변화에 따른 존립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절박한 입장에 처한 극우보수세력이 북한을 역으로 활용해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에 있다(4월6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규의)』라며 북한에 책임을 돌리면 전쟁이라는 논리도 폈다.
기타 민주당의 軍에 대한 공식적 비난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민주당은『작전 초기부터 軍은 거짓말의 연속이었고, 사고를 축소·은폐하는데 급급했다』, 『진실을 호도하고 사실을 은폐시키는데 급급하고 입만 열면 말을 바꾸고 있다...변명으로 일관한다』고 비난하면서, 북한의 도발이 사실로 드러나는 과정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軍기강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군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시급하다』며 軍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늦추지 않았다.
『최근 공군과 육군의 사고와 관련해 안보태세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내부의 안전사고라면 군의 기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이제 오늘을 계기로 민주당은 이러한 사건이 왜 일어나고, 우리 군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철저하게 따져나갈 것이다.』(3월29일 브리핑)
『이번 참사과정에서 과연 우리 해군은 무엇을 했는가. 실제로 바다를 지킬만한 안보 역량과 태도가 갖춰져 있는가. 대단히 심각한 의문이 생긴다. 국민은 참으로 불안하기 그지없다...軍당국의 능력과 해군의 역량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마저 흔들리고 있다....軍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3월30일 이강래 원내대표)
『추측으로 원인규명 하지 말고 안보불안 부추기지 마라. 정부와 군 당국은 무리한 정보 통제를 해서는 안 된다.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추측성 발언을 중지하고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답변해야 한다. 시시각각 달라지는 사고원인에 대한 정부와 軍 당국의 설명은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3월30일 박지원 정책위의장)
『정부와 軍당국이 정보를 통제하고 왜곡해서 사건을 특정 방향으로 몰고 간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차원에서 정확한 실태파악과 진상규명을 위한 특위구성이 시급하다. ...지금까지 이명박 정권과 군 당국이 사건을 은폐하고 사건을 자의적으로 재구성 해왔을 가능성 또한 부정할 수만은 없다.』(3월31일 이강래 원내대표 )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사고 원인조차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 국방부에 대해 「뭔가 숨기고 있지 않나」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원인을 제공해놓고 언론타령, 국민타령으로 허송세월을 하는 국방부를 보며 정부의 대응태세에 불신을 떨치기 어렵다. 국방부는 남 탓으로 변명을 삼지 말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4월1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
『天安艦 침몰 사고에 대해 일부 언론과 보수층에서 북한 소행설로 연기를 피우고 있다. 우리 정부 당국자나 미 정부 고위층도 북한의 개입 소지가 없다고 하면서도, 김태영 국방장관도 아리송한 발언을 하더니 이제는 이명박 대통령도 맞장구를 치고 있다. 우리가 할 일은 첫째는 실종된 46명을 빨리 구출하는 것이다. 만약 인원과 장비가 부족하다면 외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원인 규명이다. 모든 내용이 교신내용과 항해일지에 기록돼 있고, 살아있는 구조된 병사들이 진술을 하면 밝혀질 것이다. 만지작거리면서 북한 소행을 운운하면 안 된다. 우리는 책임을 물어서 국방장관과 해군 참모총장을 해임하고, 새로운 국방장관과 해군 참모총장이 실종자를 구조하고 원인을 조사해서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4월1일 박지원 정책위의장)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국방부의 발표 이후 또다시 새로운 의혹과 불신이 더 커지고 있다...국방부와 해군이 발표한 모든 정보를 보면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을 철저히 감추려고 함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이 사건의 진상은 군과 정부에 의존해서는 정확한 실체파악이 곤란하다. 호도하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국회가 밝혀야 한다.』(4월2일 이강래 원내대표)
『이 정부의 무능한 대응에 국민들은 절망하고, 진상을 은폐하려는 그 의도에 분노하고 있다. ...사고발생 시간과 당시의 정황이 내부적으로 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 당국과 이 정권은 시종일관 사건을 은폐시키기 위해 급급하고 있다...먼저 사건의 발생부터 사고 단계까지 그 지휘책임을 지고 있는 국방부 장관과 차관을 즉각 해임해야한다.』(4월4일 브리핑)
『「정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정부는 지금도 알고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 국민의 의혹이다. 밑도 끝도 없는 진실게임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정부가 처음부터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군 당국은 사고의 진실을 그나마 알고 있을 생존자에 대한 면담을 일체 불허하고 있다. 무언가 감추고 있다는 의혹을 스스로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 납득할 수 없다.』(4월5일 브리핑)
『군이 입만 열면 말을 바꾸고 있다. 사고발생시간이라는 지극히 단순한 것조차 다섯 번이나 말을 바꾸는 국방부를 어떻게 믿나.』(4월5일 김진표 최고위원)
『지금 군과 정부당국에서는 정보를 통제하고, 왜곡하고 사실 자체를 은폐하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군의 대한 불신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先 책임 문제제기를 해서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방부 장관의 책임은 더는 말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지난번 박지원 정책위의장께서 해군참모총장의 책임을 물었으나, 해군참모총장은 군의 책임자로서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작전 중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군령권 자인 합참의장의 책임도 피할 길이 없다. 실제로 작전 중에 군령권 자인 합참의장은 지휘 선상에 있다.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해군참모총장 등 앞으로 분명한 지휘체계가 있어야 군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고, 그런 책임 추궁 전제하에서만 정확한 진상규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4월6일 이강래 원내대표)
『군 당국과 정부는 북한의 소행이라고 연기를 피우지만 화재는 나지 않는다. 그럼 만약 북한 관련설이 사실이라면 엄청난 문제이다. 침공을 받은 열이틀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민간어선을 투입해서 수습한다고 하다가 더 큰 대형사고만 났다. 과거 국민은 쿵 소리만 나도 북한의 소행이라고 믿었지만 민주정부 10년을 지나면서 우리의 성숙된 국민은 속아넘어가지 않는다. 12일간 구조도, 수색도 민간어선을 도입해서 더 큰 실종사태를 가져왔다.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국방장관, 합참의장, 해군참모총장을 즉각 해임하고 새로운 진영이 거짓 없는 원인을 규명하고 사태를 수습해야 국민이 신뢰한다.』(4월6일 박지원 정책위의장)
『그동안 정부와 군당국은 정보를 통제하고, 정보를 왜곡하고,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도를 했는데 국민적 불신과 저항이 날로 커져간다.』(4월7일 이강래 원내대표)
『군이 지금처럼 무조건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장막으로 가리려고 한다거나 왜곡하려고 한다거나 적당히 축소하려 한다거나 하는 일은 결코 안 될 것이다. 민군 합동 조사단이라고 하지만 군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4월15일 이강래 원내대표)
『현재 天安艦이 인양돼 오늘 오후에는 바지선에 올라선다고 한다. 국민은 天安艦 사건의 조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작전 초기부터 군 당국과 정부는 거짓말의 연속이었고, 사고를 축소·은폐하는데 급급했다. 한겨레 여론조사에 의하면 天安艦 침몰 원인에 대해 「군 조사에 신뢰가 안 간다」는 의견이 59.9%였다. 우리 정부가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인지, 의혹을 양산하는 것인지 모른다. 사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군이 조사 주체가 된 것은 조사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미국 챌린저호 폭발 조사 당시 나사가 배제되고 전직 국무장관급으로 조사단 구성해 신뢰를 높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민간인으로 조사단장을 임명하라고 했지만, 군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명령도 거부한 채 합참 장성을 조사단장으로 했다.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부 내부 인원을 주축으로 조사단을 구성한 것은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대통령 지시대로 조사단장을 민간인으로 하고, 군과 국방부는 소수만 참여해 전문가들이 조사를 해야 한다. 국민 의혹을 불식시키고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4월15일 박지원 정책위의장)
『정부와 군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바로 나서야 한다...원인 규명과 관련해서 예단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고 생각한다.』(4월16일 정세균 대표)
『남는 것은 기뢰냐 어뢰냐인데, 기뢰보다는 어뢰의 가능성이 더 큰 것 같다. 어뢰라고 한다면 발사체가 과연 어디인가가 핵심일 텐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에서 문제를 봐야 한다. 쉽게 예단하지 말고 기다리면서 정확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누가 봐도 과학적이고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 정부와 군은 많은 의혹과 의심을 받아왔다. 지금까지 보였던 태도를 바꿔 모든 국민이 수용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회의 진상조사특위 구성이 시급하다.』(4월16일 이강래 원내대표)
『우리 군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시급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기강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천암함 사태의 처리 과정을 비롯한 일련의 사고들을 바라보며, 군 내부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는 국민들의 의혹과 불안을 풀어주어야 한다.』(4월16일 민주당 부대변인 조대현)
『그런다고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 안보 부실과 무능이 감춰지지 않는다...사고원인을 뒤로하고 초기대응 부실, 허둥지둥한 위기관리, 거듭되는 거짓과 번복, 늦장 사고수습, 기밀주의에 가려진 은폐의혹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들 앞에서 국민 누구나 자신의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그러자 지 버릇 개 못 준다고 지방선거에서 패색이 짙은 교활한 극우보수 세력들은 누적된 군 기강 헤이가 지난 10년의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문이라는 황당한 논리를 슬그머니 갖다 붙이고 있다』(4월17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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