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폭발 침몰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는 이명박 대통 주변에서 그런 비상한 위기의식이나 안보적 긴장감 같은 것을 전혀 읽을 수 없다. 이게 보통 상황인가? 그럼에도 이명박 대통령의 남자들은 오히려 국방장관의 안보적 관점을 못 마땅해 하며 그의 국회 답변 중 “그러지 말라”는 메모를 전달했다. 이게 한 나라의 대통령부(府)가 할 짓인가? 어느 나라에서건 국방장관은 외무장관과 달리 강경한 안보적 발언을 하는 법이다. 그런데 국방장관의 그런 제몫 하기에 대해 뭐 메모 전달? 이런 시러배 아들들 봤나?

 대통령은 “국가안보적 중대상황”임을 선언하고, 국방장관은 ”북한의 공격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겠다‘고 말하고 외무장관은 “객관적 과학적 국제공조 조사”를 말하는 게 한 나라의 나라다움이다. 이명박 정부에는 도무지 이런 게 없다. 회장 님이 “상대방 자극했다가 수주(受注) 계약 깨질라”하고 우려하면 비서실이 회장 님 방침을 일제히 각부서에 하달하는 식밖에 없으니, 이게 나라인가? 국가를 회장 님 회사 수준으로 격하 시킨 꼴이다. 옛기 이 똥물에 튀길...아니, 똥물도 아깝다.

 국가란 무엇인가? 의지(意志)적 철학적 가치의 담지자다. 돈 놓고 돈 먹기의 장사치가 아니다. 명예의식을 잃은 국가는 국가가 아니라 포로 집단이다. 의지와 가치는 고사하고 최소한의 명예의식조차 갖추지 못한 최저 수준의 거버닝(governing)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정치 노선상으로는 절대로 찬성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노무현은 그래도 자기 나름의 가치관은 있었다. 그 추종자들이 지금쯤 이명박 정권을 탄생시킨 진영을 속으로 얼마나 경멸하고 있을까? “너희들 기껏 그거냐?”

류근일 2010/4/5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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