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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뽑을 땐 군사적 지도역량을 가장 重視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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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대통령을 뽑는다 함은 전쟁지도자를 뽑는 것이기 때문이다. 朴正熙, 全斗煥, 盧泰愚의 지도下에서 한국은 경제발전과 强軍건설을 동시에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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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2년의 대한민국 역사에서 세 사람이 軍人 출신 대통령이었다. 朴正熙, 全斗煥, 盧泰愚. 이 세 사람의 지도下에서 한국은 경제발전과 强軍(강군)건설을 동시에 이뤘다. 富國强兵(부국강병)에 성공한 것이다. 朴正熙 대통령은 중화학공업을 바탕으로 自主국방력 건설을 시작하였으며, 全斗煥 대통령은 잇단 북한의 도발에 잘 대응하면서 서울올림픽 성공의 기반을 조성하였고, 在任기간 한국은 세계 최고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直選 대통령인 盧泰愚씨는 서울올림픽 성공의 여세를 몰아 북방정책을 추진, 북한을 배후에서 고립시키고,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잡았다. 그의 在任 기간엔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한번도 없었다.
天安艦 침몰 사건에 대한 李明博 대통령의 미숙한 대처방식을 보고있으면 역시 한국에선 國軍통수권자를 겸하는 대통령이 군사 지식이 깊은 분이라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직업 군인 출신이 아니라도 전쟁과 이념, 그리고 戰略(전략)에 대한 이해가 남달라야 돌발사태나 전쟁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막강한 권력을 독점하는 대통령 중심제下에선 군사지식이 全無한 대통령을 보완할 방법이 없다.
準戰時下(준전시하)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그 사람의 '군사적 지도력'일 것이다. 한국에서 대통령을 뽑는다 함은 전쟁지도자를 뽑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위기 때 한주호 준위처럼 목숨을 걸어야 하는 자리이다. 全斗煥 대통령이 동기생인 盧泰愚 민정당 대표를 후계자로 선택한 이유도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의 군사적 지도역량을 높이 산 것임을 그의 당시 술회에서 알 수 있다. '全斗煥 육성 證言'(1992년, 조선일보 발간)의 필자인 金聲翊(김성익) 당시 비서관의 기록에서 뽑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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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6월1일 오후 2시에 全斗煥 대통령은 金聲翊 연설문 담당 비서관을 불러 민정당 중집위(中執委)에서 盧泰愚 대표를 대통령 후보자로 추천할 때의 연설문 초안에 대해 검토한 뒤 약 50분간 보완 지시를 내렸다.
대통령: 내가 후임 대통령 후보를 지명하는 것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통을 시작하는 뜻이 있다. 평화적인 정부 이양을 시도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우리 5,000년 민족사에서도 이번이 처음이야. 후보 지명을 상춘재에서 하는 것은 이 건물이 전통적인 건물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이다. 서양식으로 의자에 앉아서 하는 회합이 아니라 모두 마루에 앉아서 회합을 갖는 게 우리의 문화적 전통에 부합하듯이 우리의 의식에 맞는 우리 식의 정치 전통을 발전시켜 나가자는 뜻이다.
정치하는 사람은 야심이 있어야 개인이나 黨의 발전이 있다. 그러나 그 야심이 자기의 위치와 분수를 모르는 誤判이나 허욕에만 차서 집권욕에 눈이 어둡다거나 黨利黨略에만 집착하는 것은 안 돼. 그것 때문에 역사적으로 많은 시련을 겪은 사례들이 있다. 그 표본이 선조 24년에 일본 통신사로 갔다 온 서인의 黃允吉 정사와 동인의 金誠一이 서로 다른 보고를 내어 그 결과가, 李栗容의 10만 대군 양성 주장을 듣지 못하고 임진왜란을 당한 계기가 된 것이다.
근대 정치사를 봐도 자유당 때 개인 중심으로 주류 비주류로 나뉘어져서 李 대통령께서 하야하신 이후에 자유당이 살아남았나. 공화당에도 주류다, 비주류다, JP, 反JP다 해서 파벌이 있었는데 朴 대통령이 돌아가고 나서 공화당이 지금 있나. 야당만 해도 신파, 구파로 나뉘어서 싸웠는데 이런 것이 우리의 민주주의 정치 발전에 장애가 된 것이다. 자신의 분수와 실력을 모르고 야심만 채우려 하다가 개인도, 당 자체도 멸망시킨 교훈이 있다.
역사는 우리의 선생이야. 우리 정치인들이 앞으로 이런 사례를 반복하면 우리 역사와 국민한테 큰 죄인이 되고 나라를 망치는 일이 되다.
대통령: 우리 민정당만큼은 黨 총재가 중심이므로 총재가 지명해야지 그렇지 않고 서구식 민주주의 방식으로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면 黨이 분열되고 만다. 우리의 남북 대치 상황과 주변 정세의 격동을 감안해서 黨의 단합을 위해서는 총재인 내가 후임자를 지명하는 하나의 불문율을 중집위원들이 명예롭게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인사말에 포함시켜야 되겠다.
그것이 민정당의 전통이 될 수 있다. 정당에서 개인 플레이를 하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가 없어. 결국 신민당도 그래서 分黨이 된 거고 통민당도 역시 개인 중심이 될 거다.
후임자의 자격은 서울올림픽 성공과 선진국 창조 과업을 위해 정치 사회 안정과 국민 단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정치지도자로서의 역량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安保 역량이 중요하다. 한반도의 남북관계에 비추어 볼 때 국민의 생존권 보장이 제일 어려운 문제 아니냐.
우리는 소련이나 중공과는 國力에 있어서 상대가 안 되고 일본의 國力과도 상대가 안 되니 미국의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다.
대통령: 우리는 동족간에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지도자는 군부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사람이 아니면 정권을 잡아도 유지를 못 한다. 군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인 세력이야. 사상적으로도 절대적 反共조직이 군대야. 야당이 아무리 떠들어도 군부 지지가 없으니 안 돼. 군부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게 65만과 예비군 400만이 있지 않나. 선거에도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다.
남북이 死生결단을 하는 우리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군부의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 하고 作戰에 깊은 지식이 있어야 돼. 盧 대표를 후임으로 하는 것은 내 동기생이고 대장을 지냈기 때문보다도 군의 주요 지휘관을 역임했고 내무, 정무, 체육부 장관을 지내 정부 조직과 군부도 잘 알고, 黨에 있으면서 黨의 생리와 정치인의 생리를 상당히 체험했기 때문이다.
현 상황에서 나의 후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 있지만 盧 대표가 가장 적임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총재로서 추천한다, 그러니 흔쾌히 받아 들여서 全 당원이 단합해서 盧 대표를 후보로 해주기 바란다고 표현하도록 해봐.
▶ 1987년 6월 2일 저녁 6시 30분 全 대통령은 민정당 중앙집행위원 및 민정당 소속 국회 의장단을 상춘재로 초청하여 盧泰愚 대표를 대통령 후보로 추천하는 의식을 진행했다. 全 대통령은 앉은 자세로 미리 준비해간 ‘추천의 말씀 자료’를 육성으로 낭독해갔다.
대통령: (준비된 자료를 낭독) 오늘 이 자리는 우리나라와 민족의 지나간 역사는 물론 미래 역사에 비추어 실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평화적인 정부 이양은 우리의 근대사에서, 아니 우리 5,000년의 민족사에서 처음 있는 일일 뿐 아니라 그 후보자를 결정하는 이 순간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정치를 발전시키는 데 역사적 이정표를 세우는 엄숙한 순간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우리가 모인 이 상춘재는 원래 양식 건물이었던 것을 본인이 대통령에 취임하여 청와대에 온 이후에 우리의 전통 양식으로 다시 지은 것입니다.
내가 이 건물을 지으면서 춘양목을 구하고 전문가의 古證을 받았던 것은 국가 원수의 관저에, 後代에까지 문화재가 될 만한 한국식 전통 건물을 세워서 물려주어야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인이 이 모임을, 다른 회의실이 아니라 이 상춘재에서 가지기로 한 것도 우리 나라 민주주의와 정치를 서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적인 전통과 역사적 배경, 그리고 우리 토양에 맞게 발전시켜야 하겠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중략)
우리 민정당의 새로운 전통을 세우는 지금 본인이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나라와 국민을 책임지는 정치인은 누구나 私心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은 물론 야심이 있어야 개인이나 당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야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되어서 자신의 위치와 분수도 모르고 허욕에 빠져서 집권욕에만 눈이 어두워 黨利黨略에 집착하면 개인은 물론 당과 나라까지 파멸시킨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입니다. (중략)
민주국가에서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 방법은 그 나라 정치 관행이나 전통, 그리고 국가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양식, 특히 미국식 관행은 말단 당원들의 각급 선거 절차를 거쳐서 후임자를 결정하는 것이고, 일본은 파벌 정치에 따라서 현직 수상의 뜻으로 결정하는 불문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미국식의 관례를 우리 현실에 적용하려 한다면 黨의 분열을 가져올 우려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처한 국가 상황에서는 격동하는 주변 정세의 추이와 특수한 안보 상황, 그리고 정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당의 단합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본인이 國政 최고 책임자로서 뿐만 아니라 창당을 한 총재의 입장에서 후보자 지명에 대한 의사를 밝히고 중앙 집행위원회가 당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이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소망스럽고, 이러한 관례가 민정당의 튼튼한 전통이 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확신합니다. (중략)
앞으로 2, 3년은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남북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는 이 어려운 시기에 제1의 과제는 우리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안보입니다.
이러한 격동의 시대에 나라의 안보와 번영을 책임질 지도자는 선진 조국 창조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하고 당과 정부는 물론 광범한 공직사회와 특히 군부 등 여러 분야를 이끌어 갈 통솔력이 있는, 유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이 死生결단으로 대처하고 있는 우리의 특수 상황에서 군부의 신뢰와 존경, 그리고 군사 지식을 매우 필요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여 단안을 내릴 수 있는 결단력과 용기는 물론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시킬 수 있는 지도력과 이러한 모든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건강 등 여러 가지 조건이 구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략)
우리 민정당에는 본인의 후임자가 될 수 있는 훌륭한 분이 많고 그것이 우리 黨의 자랑이고 저력이기도 합니다. 그간 各界 여러분들과 상의하고 당원들의 의사도 집약해 본 결과 오늘의 국가 상황을 감안할 때 그 동안 우리와 함께 개혁의 선봉에 섰던 救國의 동지이자 조국 선진화 과업을 함께 추진해 온 이념적 실천적 평생동지인 盧泰愚 대표위원이 가장 적임자라는 판단에 이르러 이 자리를 통해 추천하는 바입니다.
대통령: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盧泰愚 대통령 후보는 그 동안 국군 보안사령관 등 軍의 주요 지휘관을 역임해서 누구보다 군부를 잘 알고 탁월한 안보 식견을 갖추고 있으며 내무 장관과 정무, 체육부 장관 등 행정부의 직책을 맡아 정부 조직에 정통할 뿐 아니라 올림픽 조직위원장과 국회의원, 집권당 대표위원 등을 거쳐 당과 정치인의 생리를 알고 체험을 쌓음으로써 國政을 책임질 수 있는 정치 지도자의 경륜을 두루 쌓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黨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인 신뢰를 확보하고 평화적 정권 교체와 88올림픽의 국가 양 대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적임자로 盧 대표를 추천하는 나의 이 뜻을 여러분이 흔쾌히 받아들여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훌륭한 지도자는 주위 사람에게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지 혼자서 스스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중략)
오는 6월 10일 黨 대회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를 선출해서 집권 제2기를 향한 준비를 본격화하게 되는데 이 재창출이란, 출범 못지않게 어려운 일이지만 특히 지금과 같이 주변 여건이 순탄치 않은 상황하에서는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조국의 안전과 민족의 번영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결코 중단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정(否定)과 청산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그 동안 이룩한 성과를 역사 속에서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를 안게 된 것입니다. (중략)
우리에게는 그 동안 이룩해온 빛나는 업적이 있고 국민의 확고한 지지가 있으며 나라를 구하고 발전시켜온 경험과 저력, 그리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역사 창조에는 전통과 시련이 따르게 마련이지만 우리가 용기와 신념으로 단합한다면 못 해낼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빛나는 신화를 창조해온 성과를 바탕으로 영광스러운 민족사를 창조해 나가는 데 우리 모두 단합해서 매진해 나갈 것을 엄숙하게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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