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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 금융자본주의에서 이탈하자는 주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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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나 폐쇄경제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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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發 금융위기와 관련, 『미국식 금융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금융위기를 초래하므로, 한국은 여기서 이탈해야 한다』는 논리가 횡행한다.
예컨대 투기자본 감시센터는 18일 『한국은 미국發 금융위기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파산하는 미국식 금융자본주의를 따라가는 행보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4년 설립된 이 단체는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 임종인 前 열린우리당 의원, 이찬근 인천대학교 교수가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성명을 요약하면 이러하다.
『서브프라임 사태는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택을 사도록 하고, 이를 첨단(尖端)금융기법이라는 이름 아래 각종 파생상품으로 부풀려진 결과가 초래한 파국이다...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미국의 금융위기는 탐욕으로 뭉친 카지노 자분주의의 필연적 귀결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일어나는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그 이유는 IMF 외환위기 이후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미국식 금융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이름으로 정착시켰기 때문이다...파산하는 미국식 금융자본주의를 따라가는 행보를 멈춰야 한다』
지난 8월 산업은행의 리먼브러더스 인수시도와 관련, 『현 정부 관료들과 금융기관 수장들은 미국의 위기를 반성하고 위험을 회피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더욱더 탐욕을 부채질하고 금융시장을 도박판으로 만들고 있다...금융시장을 도박판으로 만드는 이러한 자들은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미국發 금융위기를 이유로 『미국식 금융자본주의에서 이탈하라』는 주장은 부분(部分)을 이유로 전체(全體)를 부정하는 대표적인 좌파式 논리이다. 「자본주의(資本主義)」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 대체할 체제(體制)는 지상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좌파는 대안으로「사회주의(社會主義)」를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혁명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가난과 기근을 불렀을 뿐이다. 인간의 우월원망(優越願望)인 「티모스(기개(氣槪)·패기(覇氣))」를 부정하며, 대등원망(對等願望)을 자극하면「르쌍치망(시기(猜忌)·질투(嫉妬))」이 팽배한다. 공동체에 계급적 증오심과 노예적 열등감이 넘쳐나면, 그 사회는 쇠락으로 치달았다. 유토피아를 꿈꾸던 소련은 그렇게 붕괴됐고, 동유럽도 무너졌다.
미국식 금융자본주의는 문제가 많다. 그렇다고「사회주의」나 「폐쇄경제」로 돌아갈 순 없는 일이다. 이번 금융위기는 미국식 금융자본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들거나, 와해를 의미하지 않는다. 미국식 금융자본주의는 보완(補完)의 대상이지, 부정(否定)의 대상이 될 순 없다.
투기자본감시센터 류의 주장은 개방(開放)체제에서 생기는 막대한 이익(利益)은 무시하고, 극소의 리스크만 부각하는 외눈박이 경제관에 불과하다. 그들이 말하는 민중의 이익을 외면하는 허망한 공론(空論)이다.
[참고] <투기자본 감시센터 임종인 前 의원은?>
투기자본 감시센터의 공동대표 임종인 前의원은 뚜렷한 반미(反美)성향을 보여 왔던 정치인이다. 그는 2005년 7월27일 소위 『미군의 무차별 학살』을 고발하는 「미군주둔60년 미군피해자 증언대회」를 후원하는가 하면, 2006년 1월11일 일본 공산당 대회에 내빈으로 참석했고, 2006년 5월4일 평택범대위 반미폭동 시 현장에서 연행되기도 했다. 林 前의원의 과거 활동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간부출신인 林鍾仁의원은 국보법폐지와 6·15실현에 앞장서 온 인물이다. 그는 ①2004년 8월4일 국보법폐지 입법추진위원회에 참여했고, ②2004년 12월21일과 20일 국보법폐지 농성장을 격려 방문했으며, ③2004년 12월23일 국보법폐지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했고, ④2007년 5월31일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 지정촉구결의안에 서명했다.
△ 林 前의원은 사법부에 의해 북한의 對南공작원으로 확인돼 온 간첩 송두율·곽동의 등 소위 해외민주인사 귀국에도 앞장서왔다. 그는 2003년 8월7일 소위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으로 참여했다.
△ 林 前의원은 ①2004년 9월2일 「美國의 북한인권법 제정 항의 서한」에 서명했고, ②2005년 7월14일 「美日의 북한인권 문제제기 규탄 결의안」에 서명했으며, ③2006년 10월13일 북한 핵실험 후 「포용정책 지속」을 주장하는 성명에 서명하는 등 金正日 정권 비호에 앞장서왔다.
△ 林 前의원은 反美선동에도 앞장서왔다. 그는 2005년 7월27일 통일연대 등이 개최한 「미군주둔60년 미군피해자 증언대회」를 후원했다. 당시 대회 주최 측은 인민군에 대한 미군 전투기폭격으로 빚어진 우발적 주민피해들을 『무차별학살』,『무자비 학살』,『파렴치한 살해』,『大살육 파괴만행』등으로 묘사했다.
△ 林 前의원은 2006년 1월24일 평화방송라디오에 출연,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주한미군이 세계 분쟁에 마음대로 개입하는 것을 우리 정부가 용인하는 것』이라며 『미국이 세계를 휘젓고 다니는데 우리가 돈을 댈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 林 前의원은 韓美연합사 해체를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2005년 9월22일에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가 북한에 대해 책임 있는 군사적 대화상대가 되기 위해서는 전시작전권 확보가 필수적인 요건』이라며 『정부는 자주국방을 위해 전시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하라』고 요구했다.
△ 林 前의원은 2007년 7월6일 동료의원들과 성명을 발표, 『작전통제권을 UN사령관에게 넘기지 말고 전면적으로 환수할 것』,『한반도 평화협정과 양립할 수 없는 UN군사령부를 해체할 것』,『韓美연합사에 버금가는 對美종속적 통합형 지휘체계 반대』등을 주장했다.
△ 林 前의원은 평택범대위의 反美폭동으로 유명세를 탔다. 그는 2006년 5월4일 평택범대위가 농성 중인 건물 옥상에 민노당 천영세 의원과 함께 올라가 경찰과 대치하던 중 연행됐다.
△ 林 前의원은 2005년 8월23일 「평화재향군인회」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재향군인회의 복수설립을 가능케 하는 재향군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林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김성전氏는 「평화재향군인회」의 임시 사무처장으로 실무를 담당해왔다.
△ 林 前의원은 2005년 7월22일 국정감사에서 『군대 내 親日문제를 청산해야 한다』며 『親日군인 朴正熙가 집권, 親日군인을 두루 중용하면서 親日천하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 林 前의원은 2006년 1월11일 일본 시즈오카(靜岡)현 아타미(熱海)에서 열린 공산당 제24차 당 대회에 내빈으로 참석했다. 그는 이날 열린 공산당 대회장에서 오카다 야스오(緖方靖夫) 공산당 국제국장의 소개를 받고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흔들었고, 환영의 박수를 받았다. 이날 당 대회에는 17개국 20개 정당에서 31명이 정당대표 자격으로 참석했으며, 林의원은 유일하게 개인자격으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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