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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은 죽는다, 북한은 누구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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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살겠다. 통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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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갑작스런 붕괴 가능성에 대한 기사들이 과거보다 눈에 띄게 증가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급변사태 떠드는 것은 한심한 일’이라 했던 황장엽 선생께서도 최근 북한의 ‘화폐 개혁 실패’ 이후 “오랫동안 계속되어온 수령 독재가 망할 때가 된 것 같다”면서 북한 정권의 붕괴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어차피 김정일은 신(神)이 아닌 이상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인간 백정 김정일은 하루라도 빨리 사라져 주는 것이 남북한 모두를 돕는 것이다. 오히려 그의 자연사를 바라기 보다는 물리적으로 싸워서라도 그의 명줄을 빨리 끊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얼마 전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그가 더 오래 살아 주길 학수고대(鶴首苦待)했던 부류가 있었다. 남북한 종김(從金)세력, 그리고 중국 공산당(최종목적은 북한 지역의 티베트화)이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한 부류가 더 생긴 듯하다. 갑작스런 남북한의 통합으로 인해 막대한 비용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국내 좌파 성향 북한 전문가들과 미국 내 리버럴(liberal) 성향 전문가들의 분석에 겁을 먹은 ‘자발적 반(反)통일 세력’이다. 이러한 부류는 좌우(左右)할 것 없이 어느 곳에나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영구분단론’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영구분단론’은 북한 정권 붕괴 이후 중국 공산당의 한반도 북부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 가능성, 그리고 자유통일(自由統一)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및 분단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 논리다. ‘영구분단론’은 또 북한 공산독재 집단 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2천만 북한 동포를 구원해야 한다는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좌파 세력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 방안'도 한반도 내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체제(1국가 2개 체제)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구분단론’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 친북세력 내지 중도세력은 북한 공산 정권의 연장을 위해 언론을 통해 ‘김정운’인지 ‘김정은’인지도 모르는 김정일의 아들을 벌써부터 옹립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지역은 헌법(憲法)에 따라 엄연한 대한민국의 미(未)수복 지역이며, 북한 주민들은 마땅히 자유를 누려야 할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이 일류(一流)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역량으로 구한말-일제-김정일 독재체제로 이어지는 100년 식민치하에서 살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해방해야 한다는 헌법적 자각(自覺)이 필요하다.
위대한 국가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국격(國格)을 필요로 한다. 역사적으로 북한 주민들은 서구(西歐)공산권 국가의 국민처럼 자유(自由)를 경험해 본적이 없다. 굶주린 나머지 루마니아 국민들처럼 독재자를 총살형을 시킬 역량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의한 진정한 의미의 인도적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 어차피 북한 문제는 대한민국이 정신만 바짝 차리면 종속변수(從屬變數)에 지나지 않는다.
아울러 조금 더 현실적인 관점에서 통일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예나 지금이나 한국인들은 현실감각이 부족하다.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 중국의 명청(明靑) 교체기, 구한말에도 늘 외부세계의 변화에 둔감한 채 내부 당파(黨派)싸움으로 국가적 중대사를 그르쳤다.
아직도 우리 민족의 DNA에는 자유(自由)통일을 앞두고 털어버려야 할 ‘오염물질’이 더덕더덕 붙어있다. 대한민국이 자유(自由)통일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이 교활한 중국 공산당은 오래 전부터 김정일 사후 ‘북한 지역을 티베트화하기 위한 작업’을 벌여왔다.
엄연한 한(韓)민족사인 고구려 역사를 자신들의 것으로 바꿔치기 한 것도 그렇고, 최근 북한 급변사태 문제에 한미(韓美)와 공조하겠다는 그럴싸한 거짓말로 접근하는 것도 증거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지역이 중국에 넘어갈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은 역사-현실적 감각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라고 여겨진다.
중국 민족과 언어-문자-문화가 전혀 다른 위구르, 티베트 민족도 과거 자신들의 영역이 중국 공산당에 넘어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그 속성상 팽창할 수밖에 없다. 현재의 중국 지도가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한반도 북부 지역이 중국 공산당의 영향권으로 한번 넘어가면 그 다음 목표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2012년 연합사 해체이후 미국의 영향권이 크게 줄어들면 이 같은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다.
북한은 공산당에 맞아죽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넘치고, 남한은 사지가 멀쩡한데도 일자리가 없어 집에서 숟가락만 잡고 있는 20대, 30대가 넘쳐나고 있다.
김정일의 운(運)은 이미 그 수명이 다 했다. 그가 지옥으로 떨어진 다음의 북한은 누구의 것이 될 것인가? 죽은 김정일의 것인가? 아니면 돈만 많은 중국 공산당이 될 것인가? 북한 땅의 소유권을 둘러싼 게임은 이미 시작됐다. 저 땅이 내 땅인데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이보다 못한 바보도 없을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일찍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훌륭한 구호를 만들었다. 우리는 또 한 번 격동(激動)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새로운 구호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못 살겠다 자유통일(自由統一)하자!” 이다.
김필재 기자 spooner1@hanmail.net
[관련기사] 대한민국 주도 북한급변사태 제어방안
(2008년 1월 '국방안보포럼' 강연자료, 작성자 김필재)
▲앵글로 색슨계 국가들의 대북(對北) 정보수집활동: 기자가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4년 전 미국 출신의 한 선교사를 만나게 되면서 부터다. 당시 북한인권 운동을 하는 선교사로 알려져 있던 그는 실제로는 미 국무부 소속의 ‘블랙 에이전트’(Black Agent)였다.
당시 그의 존재는 북한관련 취재를 하는 극소수의 기자들 사이에서 신분이 어느정도 알려져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기자는 일부러 “당신이 미 정부가 한국에 파견한 요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그와의 접촉을 시도했다.
그랬더니 그는 깜짝 놀라면서 대뜸, “내가 믿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뿐”이라는 동문서답을 했다. 그래서 기자는 그에게 “나는 미국을 보는 입장이 현 정부(노무현 정부), 그리고 기존의 한국인들과는 많이 다르다, 그리고 부시 대통령이 대학 재학 시절 가입했던 ‘비밀 조직’의 역사 및 계보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는 말을 건넸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를 또 다시 만났다. 갑자기 그는 기자를 종로의 프레스센터 카페에 데리고 가서 여행객으로 가장해 중국 국경을 통해 북한에 들어가 정보 수집을 하고 돌아온 호주(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의 정보기관 사람을 소개해 주었다.
여기서 북한 문제에 무슨 호주가 관여를 하나 해서 궁금해 할 독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설명하면 현재 미 연방정부 산하의 정보기관은 모두 15개의 조직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들 조직가운데 국가안보국(NSA), 중앙정보국(CIA), 국방정보국(DIA), 국가정찰국(NRO), 그리고 국가대기권정보국(NGA) 등 5개 기관을 묶어 ‘정보공동체’(Intelligence Community·IC)라고 말한다. 이 가운데 친(親)국무부 성향의 NSA는 국방부 산하 조직으로 군사·첩보 위성과 슈퍼 컴퓨터를 통해 전 세계를 감시·감청하는 조직이다. (NSA는 미 정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헨리 키신저(유태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NSA의 주요 임무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는 프로젝트는 바로 ‘에셜론’(Echelon Project) 프로젝트이다. 여기서 에셜론은 주로 고주파 통신 감청, 위성을 이용한 마이크로웨이브 감청, 해저케이블 및 인터넷 감청을 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에셜론 프로젝트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인 1947년 영국과 미국의 비밀협정인 ‘UKUSA 협정’에 따라 1차 가입국인 영국(GCHQ)과 미국(NSA)외에 호주(DSD), 뉴질랜드(GCSB), 캐나다(CSE) 등 앵글로 색슨계 국가들이 참여해 만들어졌다.
따라서 제가 미국인 선교사를 통해 만난 호주 출신의 정보기관 요원은 DSD(Defense Signals Directorate)와 연계된 대북정보수집 요원이었음.
UKUSA 가입국으로는 현재 NATO를 포함해 한국, 일본, 터키(제3차 가입국) 등이 가입했다. 이 가운데 앵글로색슨계 국가들, 즉 제1차·2차 가입국의 경우 NSA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받지만 제3가입국의 경우 이전에 가입한 5개국과 달리 정보접근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그동안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받아온 대북정보의 경우도 1급 정보는 아니다.
어쨌든 기자는 운 좋게 호주 정보기관 사람을 만나 북한과 관련된 얘기를 조금이나마 들을 수 있었다. 당시 정보요원이 기자에게 했던 말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점은 북한 정권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팽배해 있다는 점, 그리고 뇌물을 주면 북한에서는 거의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오래 가지 못할 것 같다는 등의 대략적인 정보수집 결과를 접할 수 있었다.
그리고 미국인 선교사와 호주 출신 정보요원은 한국이 북한 붕괴에 대비해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한국의 우파세력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상부에 보고할 수 있는 정도의 유효한 대북정보 및 한국 내 좌·우파 동향에 대한 자료들이 있으면 이를 영어로 번역해 자신들에게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기자는 북한 문제가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고,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김정일 정권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고 있는 동안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한반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비밀스런 정보수집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미국의 북한 붕괴 대비 프로젝트 The Day After: 이들과의 만남이후 북한 급변사태와 관련된 여러 보도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지속적으로 국내외 언론들을 통해 보도됐다. 일례로 지난 2006년 2월 초순에는 워싱턴 싱크 탱크의 저명한 대북 전문가 두 사람이 서울을 방문했다.
이들은 정부 산하 주요 연구소를 방문해 참석자를 엄중히 제한한 비공개 워크숍을 열고, 미 국무부의 제안에 따라 최근 진행하고 있다는 북한 붕괴 대비 프로젝트 공동연구를 제의했다. 당시 워크숍을 주도한 미국 측 전문가는 조엘 위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국제안보분야 선임연구원, 그리고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선임연구원이었다.
이들은 모두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다. 이들은 당시 워크숍에서 미 국무부의 제안을 받아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프로젝트를 자세히 소개하고 주요내용을 토의했다. 북한 급변사태 대비 한미연합 대북작전계획인 ‘5029’(개념계획 5029)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프로젝트의 제목은 ‘The Day After’였다.
이 프로젝트는 ‘북한의 붕괴과정’ 뿐만 아니라 ‘붕괴 이후 사태를 관리하고 북한을 재건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체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김정일 정권 붕괴 이후 필요한 방안을 군사·정치·경제·인도적 지원 분야로 나누고, 현재 이라크와 아프간 지역에서 이뤄진 국가 재건과정과 비교해 예상되는 문제점과 사전준비 요소를 점검하는 ‘실무계획’의 성격이 강하다.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도 이와 유사한 비공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05년 초 시작되어 완성단계에 이른 것으로 전해진 이 프로젝트는 미국의 카네기재단과 중국의 유력 연구기관이 공동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한국이 북한 급변사태와 관련, 미국과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한국을 배제하고 ‘미중(美中) 밀약’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그런데 중국과 연관된 이 프로젝트에도 미 국무부가 관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미 행정부는 워싱턴의 싱크 탱크를 통해 동북아 각국의 핵심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북한 붕괴에 대비한 세부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2006년 2월 방한한 미국의 ‘The Day After’ 프로젝트 관계자들이 당시 반미성향의 한국 정부 부처는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이들은 워크숍을 진행한 국책연구기관에 이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연구 의사를 타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미국의 움직임과 함께 최근 들어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과 이에 따른 중국군의 한반도 문제 개입을 나타내는 일련의 보도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된 일부 보도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탈북자 출신의 김승철(前 북한연구소 연구원) 북한개혁방송 대표는 최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급변사태 발발 임계치(breaking point)를 100%이라고 했을 때 현재의 북한은 30%수준에 도달해 있는 상태”라며 “향후 5~7년 이내에 북한에서 다양한 형태의 급변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 영국의 군사전문지인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 인터넷판은 2008년 1월24일 익명의 아시아 정보기관 관계자 증언을 인용, “김정일이 망명(亡命)에 대비해 자신의 비밀계좌에 예치된 자금을 휴대가 가능하도록 이동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3) 요미우리신문은 같은 달 22일(1월22일) “김정일 정권 붕괴 위기 시, 중국은 북한 난민과 군(軍)일부의 중국 유입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 경우 중국이 북한에 군(軍)을 파견, 치안회복과 핵(核)관리 등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4)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평화연구소(USIP)는 중국의 대북군사전문가 및 중국군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한 최근 보고서에서 김정일 정권 붕괴(崩壞)시 중국이 치안회복과 핵 관리를 위해 군을 투입하는 비상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5) 조갑제닷컴의 같은 달 22일 보도에 따르면, 북한노동당 간부출신의 한 최근 탈북자는 “북한의 지배층 사이에서 김정일에 대한 불신감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며 “북한주민들에 의한 봉기는 불가능하지만 지배층이 김정일을 상대로 일종의 ‘궁정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정일이 망하면 우리도 망하니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체념에서 깨어나 이제는 김정일과 같이 가면 다 망하니 자구책(自救策)을 모색해봐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런 점을 남한당국이 잘 이용하면 김정일을 몰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6) 2007년을 기점으로 북한에서는 장마당과 간부들에 대한 엄격한 통제(統制)를 시작했다. 또 1년에 한두 번 정도 있었던 ‘중앙당 집중검열’, ‘비(非)사회주의 검열’도 수시로 반복했다. 독재체제를 유지해주는 ‘감시체제’의 효력이 급속히 떨어지다 보니, 더욱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김정일 정권의 주민감시 체제 강화는 북한 붕괴 임계치가 높아짐을 의미)
7) 북한군에서 탈영이 속출하고 있다. 어느 중대의 경우 30%가 탈영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군대에 있어도 굶는 수가 있고 병영생활은 감옥보다 더 고통스럽다. 복무기간은 10년. 휴가는 세 번 정도이다. 탈영한 군인들은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걸식, 도둑질, 강도질을 한다. 탈영병끼리 만나 떼강도가 되기도 한다.
군대에서도 탈영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워낙 많다 보니 일일이 보고할 수가 없다. 부대에선 탈영병이 사고를 치면 신고를 받고 가서 잡아온다. 이 경우에도 처벌이 무겁지 않다고 한다. 북한군 전체의 정확한 탈영병의 숫자는 알 수 없으나 우리 군에선 수만 명 수준으로 추정한다.
8)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제16집단군 산하의 한 포병부대는 지난 2006년 7월25일 밤 9시23분경 백두산 일대에서 무려 23기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 인터넷판 2006년 8월1일자 보도), “선양군구 제16집단군이 2006년 7월말 투먼(圖們), 룽징(龍井), 훈춘(琿春) 등 중국-북한 접경지대에 2천명의 부대를 증파했다고 전하는 등 중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동향이 심상찮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2006년 8월1일자 보도)
9) “중국은 최근 들어 국내 학자들이 공공연히 ‘중국은 북한의 정권을 전복해야 한다’는 주장을 용인하고 있다. 이 같은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더 오스트레일리안’(The Australian)지의 마이클 쉐리단 기자는 최근 칼럼에서 ‘향후 (친중)쿠데타가 일어나 김정일 정권이 전복됐을 경우, 중국은 쿠데타는 민의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지지한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英 더 타임스 2006년 10월 22일자 보도)
10) “군 장교 등 북한 고위급 인사들이 중국에 망명해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중국 당국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들 친중인사들이 새로운 북한 체제의 핵심이 되는 것을 중국이 지지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오고 있다.. (중략)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몇몇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에서) 궁정쿠데타 구상이 새로운 흐름을 얻고 있다.” (美 뉴스위크 2006년 10월 30일자 보도)
11) “중국은 북한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인민해방군을 투입할 것이다. 인민해방군의 작전에는 △(탈북)난민을 지원하거나 자연재해 이후 원조를 제공하는 등의 인도적 작전을 포함 △민간 경찰 활동을 통한 치안유지 작전 △환경통제 작전 등이 있는데, 중북(中北) 국경선 지역의 북한 핵 시설이 공격을 받아 생기는 핵 오염을 정화하고 핵물질 확보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美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2008년 1월8일자 보고서)
12) “중국은 유사시 크루즈 미사일로 한국 내 미 공군 비행장이 위치한 오산과 군산을 비롯, 일본의 미사와·요코다·가데나 등 5개 미군 기지의 지휘통제시설, 활주로, 항공기, 격납고, 지대공 미사일 발사대 등을 한국과 일본의 의사와 상관없이 선제 기습공격 할 것이다. (중략) 인민해방군 전투기들이 긴급발진, 미군의 공중급유기와 수송기가 연료와 탄약 등 전쟁 물자나 병력을 공급·운반하는 것을 공중에서 차단하고 고성능 폭발능력을 가진 집속탄을 조종사 숙소 등에 투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美 랜드연구소 보고서 2008년 1월 공개)
13) “중국은 북한 급변사태 발발과 함께 한반도에 군사력을 동원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심양군구에 5개 집단군 44만여 명과 제남군구에 25만여 명 등을 배치했다. 중국은 이 가운데 항공기 8백여 대와 함정 150여척을 동원한 18개 사단, 40여만 명을 한반도 유사사태 발생과 함께 지원할 것이다.” (대북전문가 B 교수, 2008년 1월12일자 프리존뉴스 인터뷰)
14) “중국 외교 관계자들과 정치인들은 2002년 경 북한 정권 붕괴가 중국의 국익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판단 하에 북한의 급변사태를 막는 동시에 이를 제어하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중략) 중국의 한반도 문제 개입은 결국 북한 내 친중 정권의 수립으로 이어질 것이다.. (중략) 북한 내 친중 정권의 성립은 노동당 독재체제의 연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안드레이 란코프 호주 국립대 교수 홍콩 아시아타임스 기고문, 2008년 2월 21일자)
이상의 보도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① 김정일이 돌연사(突然死)로 죽거나 군부주도의 친중 ‘궁정쿠테타’ 등으로 제거될 수 있다. ②모든 권력이 집중된 김정일의 죽음은 ‘북한급변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③ 북한급변사태와 함께 한반도에 대한 영토적 야심을 가지고 있는 중국은 곧바로 북한지역에 인민해방군을 진주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해 북한 급변사태와 관련, 최악의 시나리오는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해 북한에 친중 괴뢰정권이 세워져 한반도가 ‘영구분단’ 되는 것이다. (최근 티베트 사태는 親中화된 북한의 미래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은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중조우호조약’을 근거로 북한지역에 대규모의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다.
▲‘중조(中朝)우호조약’에 의한 중공의 대(對)한반도 문제 개입 가능성
1) 중북(中北)동맹과 한미(韓美)동맹의 질적 차이: 중국은 1961년 7월11일 김일성과 체결한 ‘중조(中朝)우호조약’을 현재까지 유지시키고 있다. 중조우호조약은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비교할 때 높은 상호 개입도와 영속성을 지니고 있다.
중조우호조약 제2조는 “체약 쌍방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어떠한 국가로부터의 침략이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취할 의무를 지닌다. 체약 일방이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해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중조우호조약은 계약 당사국 쌍방에 급변사태와 같은 준전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자동개입’은 물론 국가적 자원을 총동원해 서로를 원조할 것을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조약은 조약의 실효성과 관련, 쌍방간 수정 혹은 폐지에 대한 합의가 없을 경우 영원히 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동맹 보다 높은 동맹 결속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조중우호조약과 달리 ‘자동개입’ 조항이 없다.
한국은 현재 독일(7만2005명), 일본(4만1626명)에 이어 세 번째로 미군 주둔 규모가 큰 미국의 전통적 우방국이다. 미국의 군사 및 안보동맹은 아시아에서 한국·일본·호주·싱가포르·태국·필리핀 등 개별국들과 체결한 ‘동맹조약’(또는 군사적 우호관계)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국들과 맺은 ‘집단안전보장조약’의 형식으로 대별된다.
그러나 동맹의 가장 강력한 형태인 ‘자동군사개입’을 명시한 조항은 미국과 NATO간의 ‘집단안전보장조약’에만 명시돼 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만 보면 한미동맹은 ‘동맹의 질적 수준’이 떨어진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는 “유사시 공통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각자의 헌법상 수속에 따라 행동 한다”고 돼있을 뿐 자동군사개입 조항은 없다. 다만 휴전선 배치 주한미군이 그동안 ‘인계철선’(trip wire) 역할을 수행해왔기 때문에 사실상의 자동개입이 보장됐을 뿐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인계철선의 역할도 주한미군 병력의 한강이남 배치 및 전력 감, 또는 완전철수 가능성 등으로 말미암아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 할 경우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을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함께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조약 체결의 목적을 ‘태평양 지역의 안정’이라고만 밝히고 있어 그 성격이 매우 모호하다. 이 때문에 일부 우파 성향 대북전문가들은 한반도 급변사태에 대비하고 중국의 대(對)한반도 문제 개입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미국의 ‘자동개입’을 보장하는 소위 ‘한미상호방위조약개정론’을 제기하고 있다.
2) 북한 급변사태시 중국의 직·간접적 대북(對北) 개입 형태: 중국은 북한 지역에 대한 관할권 확보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북한 내 반김(反金)쿠데타 혹은 친중 쿠데타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쿠데타 세력과 친(親)김정일 세력 간의 무력투쟁이 전개되고 이 상황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내전으로 전개될 경우, 중국은 이러한 북한의 내전상태를 동맹개입 요건을 구성하는 ‘전쟁상태’로 간주할 것이다.
이와 함께 중국은 북한에 대한 무력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해 동맹조약에 의거한 ‘자동개입’의 주장과 아울러 한국전쟁의 경우와 유사하게 북한의 내전상태 확산으로 인한 국경지역 안전의 위협을 구실로 인민해방군을 북한 지역에 투사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한미연합군의 대북개입 가능성을 우려, 직접적인 무력개입을 자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중국은 UN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발동, UN을 통한 대북개입을 시도할 것이다.
이와 관련, 대북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전 호주국립대 교수는 최근 홍콩의 아시아 타임스지에 기고한 장문의 칼럼에서(한국 언론 보도되지 않음) “중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혼란 상황이 발생할 경우 UN평화유지군과 같은 인도적 개입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장악, 북한 지역에 대한 ‘평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 같은 “중국의 한반도 개입은 결국 북한 내 친중 정권의 수립으로 이어질 것”이며 “한국 주도의 ‘흡수통일’을 두려워하는 북한 엘리트들이 중국의 개입을 환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란코프 교수는 내다봤다. (이는 김정일 정권이 무너져도 친중화된 북한의 조선노동당이 그대로 존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북한 엘리트들이 중국의 북한 개입을 반대하지 않는 이유로 란코프 교수는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이 달성될 경우 자신들을 겨냥한 숙청 또는 암살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적 패배가 곧바로 숙청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북한 엘리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란코프 교수는 또 “북한 급변사태 시 한국이 대북 개입을 회피하게 되면 중국의 한반도 문제 개입이 보다 가능한 옵션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핵을 보유한 북한의 내전은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아 상태에 놓여 있는 북한 주민들의 삶은 더욱 더 곤궁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중공의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대북 개입의 가능성은 지리적 인접성, 중북 교류협력의 오랜 경험, 다면적 인적 채널의 존재 상황 등의 요소를 고려할 때 한국과 미국의 대북 개입 성공가능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주도 북한 급변사태 제어 실패=한반도 전체의 親中和: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중국의 한반도 문제 개입은 북한은 물론이거니와 남한에게는 재앙이나 다름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 중국의 통제력(統制力) 하에 들어가면, 한국도 중국의 영향력(影響力)에서 자유롭기가 어려워진다.
남북한 양국이 장기적으로 중국의 동북 3성에 이어 동북 4성, 즉 ‘조선성’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중국에게 북한은 ‘속국’(屬國), 한국은 ‘변방’(邊方)이 될 것이라는 우려는 바로 여기에 기인한다. 중국의 ‘동북공정’도 이와 같은 논리에서 진행되고 있다.
‘역사’가 먼저냐 ‘영토’가 먼저냐는 논쟁의 귀결은 역사를 장악한 민족이 영토를 장악하게 된다는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둘째, 중국의 대한반도 문제 개입은 죽어가는 북한체제를 중국, 특히 한국이 주는 달러와 물자로 연명시켜주는 모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북한체제보장비’ 또는 ‘한반도평화유지비’ 명목의 대북지원이 폭증할 수밖에 없다.
셋째, 중국은 급변사태 처리과정에서 휴전선을 일부 개방, 북한 난민만 한국에 떠넘길 가능성이 높다. 결국 남북통일은 요원해지고, 한국 역시 경제적 부담에 이어 사회적 부담이 커지면서 남북한 양국이 쇠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 주도의 자유통일을 배제하고 북한은 그대로 둔 채, 남한만 잘 살면 된다는 일부 우파 내의 주장은 북한 급변사태에 따른 중국의 개입 가능성 측면에서 봤을 때 전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논리라 할 수 있다.
▲노무현 정권의 작계 5029합의 실패: 우리의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기간인 2005년 1월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Conplan)5029’(이하 작계5029)를 군사력 투사가 가능한 ‘작전계획’으로 그 수준을 높이는데 대한 미국과의 협의를 중단한 바 있다. 작계5029에는 북한 급변 사태 시 북한지역 관리·통제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다.
당시 노무현 정권은 ‘작계 5029’에 따라 북한 내 급변사태 발생시 한미연합군이 중북(中北)국경까지 진격하게 되어 중국과의 대결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 좌파정권의 이 같은 주장은 겉으로 보면 상당한 설득력을 발휘한다.
그러나 그 내면을 보면 주한미군의 역외작전 가능성을 제한하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한국군 전환(한미연합사 해체)을 부채질해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미국의 개입여지를 줄인다는 의도에 불과하다. 어찌 보면 이는 김정일 정권과 야합,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시켜 연방제 적화통일을 달성해야 하는 남한 내 친중 좌파정권의 당연한 논리라 할 수 있다.
노무현 정권은 이 같은 의도는 숨긴 채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국은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점령한 북한 땅이 한국군을 통해 통치하는 대한민국의 수복지역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들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주장이다.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노무현 정권이 헌법3조를 들어 작계5029에 합의하지 않은 것 자체가 넌센스임)
이유는 그동안 작계5029의 경우 북한은 대한민국의 미수복지역이라는 개념이 묵시적으로 포함된, 즉 대한민국의 헌법3조를 존중하는 작전계획으로 우리에게 매우 유리한 군사작전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계5029와 관련해 좌파정권이 그동안 미국에 제기한 문제는 향후 한미양국간에 조정이 얼마든지 가능한 문제다.
즉 대한민국 헌법상 미수복지역인 북한 지역에 대한 관할권은 대한민국에게 있기 때문에 북한 급변사태 시 한국군이 앞장서고 미국은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지지해주는 동맹으로서 함께 DMZ를 돌파하면 되는 것이다.
한편, 노 정권은 미국과의 작계 5029에 합의하지 않음으로써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의 한반도 개입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전작권의 한국군 전환이후 미국의 도움 없이 한국군 단독으로 북한에 진주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낳았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대북전문가는 최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전작권을 한미양국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현 체제에서 전작권의 한국군 전환은 한미연합군 주도의 북한 급변사태 컨트롤(control)에 큰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유는 국군 단독으로 북한에 진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군과 함께 국군이 북한에 들어가야만 중국과 북한 내 반(反)자유세력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 급변사태에 한국이 제대로 대비하려면 전작권을 한미양국이 현재와 같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있는 것이 한국에 유리하다”면서 “현재 개념계획(conceptual-plan)으로만 존재하는 ‘작계 5029’를 북한 급변사태 시 군사력 동원이 가능한 ‘작전계획’(operation plan)이 되도록 한미 군(軍) 수뇌부가 합의를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한미연합사 해체, 전작권의 한국군 전환 등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반미(反美)로 지금과 같이 한미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북한은 급속히 중국의 영향력 하에 편입될 것”이라며 “새 정부는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하루 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미국의 단독개입에 의한 미중(美中) 밀약 가능성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핵무기와 생화학무기와 같은 대량파괴무기(WMD)의 처리를 위해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것이라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
WMD 처리를 위한 미국의 대북개입은 ▲WMD의 외부유출을 막기 위해 육·해·공(陸海空) 수송로를 봉쇄(containment)하고 검색(inspection)하는 방안 ▲핵(核)무기 의심시설을 공습해 완전히 파괴(destruction)하는 방안 ▲특수부대를 투입해 핵(核)보관시설을 장악하고 설비·인원을 접수(control-taking)하는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관련, 미국은 노무현 정권이 작계5029를 중단시킨 상황인 2007년 8월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 J5(Assistant Chief of Staff5) 작전계획 담당자들이 국내 북한군사 전문가들과 본격 접촉했다.
같은 해 4월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RSOI) 훈련 중 중국문제전문가인 미 해군대학(Naval War College) 조나단 폴락 교수를 초청해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의 대응방향 예측’과 관련된 비공개회의를 가졌다.
특히 미국은 최근 들어 북한급변사태 발생시 미국과 일본의 공동 대북작전계획인 ‘작전계획 5055’(작계 5055)를 발동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5029와 마찬가지로 개념계획 상태인 작계 5055는 남북한 사이의 군사적 충돌에 대비한 한미 공동작전계획 ‘5027’과 북한의 붕괴나 쿠데타 발생 등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작계 5029)와 연동돼 있다.
미국이 이처럼 한반도 급변사태와 관련, 한미연합사 작계인 5029에서 미일 공동작전에 무게를 두게 되면 한국은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미국은 중국과의 밀약을 통해 가장 근본적인 걱정거리인 북한의 WMD만을 제거한 채 북한 처리 문제를 UN으로 넘길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미국의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북핵문제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걱정거리는 북한 핵무기와 핵물질이 불량국가나 테러단체등으로 확산되는 경우다. 현재 민주당의 선두 대선주자인 힐러리, 오바마 상원의원의 정책 브레인들인 커트 캠벨·마이클 오핸런의 공저 ‘하드파워’에도 북한문제의 핵심을 핵무기 확산 가능성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문제는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계산은 다음과 같다. 북한 군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활용해 북한을 안정화시키면서 핵무기만 솎아내는 것이다. 북한을 중국의 영향력 아래 두더라도 한국과의 동맹만 유지하면 한반도가 ‘태평양을 겨냥하는 중국의 칼날’이 되는 것은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 이 같은 민주당의 대북전략은 ‘영구분단’을 의미한다.
특히 한반도 문제가 UN으로 넘어갈 경우 중국이 UN의 상임이사국으로 버티고 있는 현실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김이 크게 작용, 북한은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적 사생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북한 급변사태 시 개입의 주체는 미국도 중국도 UN도 아닌 헌법상 미수복지역인 북한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대한민국이 되어야 하며, 군사적 형태는 한미연합군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 체제 보장론-주권 존중론의 문제점: 상기한 한미연합군의 북한 진주 시나리오는 북한 급변사태가 매우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하는 것을 상정한 것이다. 따라서 현 정부가 아닌 차기 정부, 또는 차차기 정부에서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정책은 기본적으로 친중(親中)공산독재정권의 존속을 막고, 북한의 급변사태가 통제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북한 급변사태를 통제된 내파(comtrolled inplosion)로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유통일의 국가목표 아래 소위 북한 체제보장론(體制保障論)을 폐기하고 레짐체인지(Regime Change)를 위한 대북작전(Operation)을 추진해야 한다. 표면적인 남북관계는 유연성 있게 추진하더라도 국가정보원의 대북(對北)작전을 통해 김정일 정권 종식을 유도하고, 민간단체들의 대북강공(對北强攻)책을 지원해야 한다.
북한 체제보장론은 북한인민의 고통을 연장시키고, 영구분단으로 가는 미래를 방관하며, 한반도 중국화를 통해 민족전체의 쇠락을 방치하겠다는 논리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제 북한해방과 자유통일을 추진할 시점에 와 있다. 공산체제, 전체주의는 원래 내부에서 무너진다.
100배 이상의 압도적 경제력과 민주주의의 힘을 바탕으로 김정일 정권을 압박해 들어갈 때 북한에서 근본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측근에 의한 김정일 암살·축출·쿠테타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흔히 레짐체인지를 전쟁과 동일시하는 논리가 있다. 이는 Operation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주장이다. 국방부가 전쟁으로 통일하자는 부서라면 국정원은 Operation으로 통일하자는 부서이다. 국정원의 대북기능을 정상화해서 북한의 급소를 친다면 평화적인 레짐체인지와 자유통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레이건의 공산권 붕괴 역시 이 같은 Operation으로 가능했다. 레이건은 당선 후 가장 신뢰하는 보좌관 중 한 명인 월리엄 케이시를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에 임명한다.
케이시는 자신을 장관급과 동등하게 대우해 줄 것, 백악관 내에 전용 사무실을 만들어 줄 것, 자신이 원하면 대통령은 언제든지 만나줄 것 등을 요청하고 이 조건은 받아들여진다. 레이건은 케이시를 미국 역사상 가장 막강한 CIA 국장으로 만들어 전쟁이나 외교가 아닌 Operation을 통해 소련이라는 악의 제국을 붕괴시키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참고로, 북한 급변사태 시 군사적 충돌을 우려해서 적극적 개입이 아닌 소극적 차단만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對北작전이 정상적으로 이뤄져서 친한파(親韓派)가 양성된 상태라면 군사적 충돌은 발생치 않는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자유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다.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나는 누구보다도 북한 주민을 사랑한다. 북한 주민들이 최소한의 인간의 기본적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수준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내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난 10년 들어보지 못한 전향적 발언이지만 부족한 점이 많다. 문제는 현 정부의 대북(對北)정책 기조가 북한 ‘체제보장론’과 ‘주권존중론’에 기초한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11에도 “남은 북에 대해, 북은 남에 대해 주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서로 존중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주권을 우리 스스로 인정해 주면 헌법상 미수복지역인 북한은 하나의 국가가 되어 북한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2월11일에는 “핵을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체제(體制)를 유지(維持)하고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설득(說得)해야 한다. 북한이 핵을 포기했을 때 신뢰(信賴)할 수 있는 보장(保障)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하나같이 비핵화 후 북한의 체제안정, 체제보장, 주권존중을 강조한 말이다.
<<현 정부에서 북한체제보장론을 거론한 대표적 인물은 親이명박 성향의 남성욱(국정원 3차장 거론) 고려대 교수다. 그는 지난 대선서 이 대통령의 대북정책 구상인 ‘비핵개방 3000’의 뿌리를 세운 인물로 대통령직 인수위 외교통일안보분과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낸 인물이다.
남 교수는 그러나 남북관계와 관련,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논란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해 우파진영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일례로 남 교수는 지난 달 1일 연합뉴스 등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부총리급 이상 고위 당국자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에 참석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 1월에 특사를 파견할 필요가 있다”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또 같은 날 방영된 ‘KBS신년기획 2008 한국의 선택’에서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을 설명하며 “이명박 정부는 결코 ‘레짐체인지’(Regime-Change·정권교체)와 같은 김정일 정권 붕괴를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른바 ‘북한 체제 보장론’을 설파했다.
남 교수는 이어 “절대 새 정부는 북한을 붕괴시키는 레짐체인지를 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능력도 없고, 필요도 없다”면서 “북한과 공존하고 북한이 동북아의 일원이 되길 희망한다. 대화를 통해 지원할 것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달 2일에는 ‘백지연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남북간 교류협력의 범위가 넓어져서 문을 닫고 살수는 없는 상황이다. 북측도 (이명박 당선인의) 당선을 현실로 인정하고, 이 당선인 측에서도 북측과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취임식이라는 좋은 대화무대를 갖는 것이 좋다”면서 김정일 정권 내 고위급 인사의 남한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명박 정부도 대북정책을 생산적으로 끌어가기 위해서는 대화채널이 필요하다”며 “취임식이라는 큰 축제에 대화 파트너이고 앞으로 남북관계를 이끌어나갈 북측에서 참석한다면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북한 체제보장론, 주권존중론은 그 자체로 위헌(違憲)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唯一)한 합법정부이며 북한정권은 反국가단체로서 체제보장이나 주권존중 대상이 아니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같은 위헌적(違憲的) 대북기조가 북한 급변사태 시 끔찍한 재앙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조선로동당을 존속시켜 친중화된 공산정권 탄생을 자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 그런가? 우선 김정일이 돌연사·쿠테타 등으로 제거됐을 때 북한은 급변사태를 맞게 될 가능성이 높다. 급변사태 없이 북한 내부 군부엘리트가 중국식 개혁·개방에 성공한다는 가정은 넌센스다.
역사적으로 70여 개에 달했던 공산국가 중 개혁·개방에 성공한 나라는 중국과 베트남뿐이었다. 중국식 개혁·개방은 지도층의 도덕적 권위가 살아있는 국가에서 행해진 이례적 사건이었다. 북한의 상황은 이와 전혀 다르다. 대량아사, 인권탄압 등으로 조선노동당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무엇보다 김정일 정권을 대신할 대안권력인 대한민국이 존재한다.
개혁·개방으로 북한에 정보가 유입되면, 그때부터 북한은 붕괴하기 시작할 것이다. 북한 문제의 연착륙 즉, 소프트랜딩(soft landing)은 김정일 이전이나 김정일 당시나 김정일 이후, 모두 불가능하다. 시기적 진폭은 있겠지만 김정일 이후 대량탈북·아사, 권력충돌·갈등 또는 국지적 내전 등 급변사태는 불가피하다. 결국 북한 문제는 하드랜딩(hard landing)인 것이다.
북한 급변사태가 5년 내 발생하면 이명박 정권은 어떻게 할 것인가? 대통령이 북한 체제보장론, 주권존중론을 들먹여 북한문제에 주권적 주장을 꺼려한다면, 강대국이 개입할 것이다. 가장 먼저 중국이 끼어들 것이고 다음은 미국과 일본 차례다. 미국과 중국이 타협하는 제2의 카스라·테프트 밀약도 가능하다.
북한 급변사태를 앞둔 지금 대한민국은 헌법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합법정부이며 북한은 未수복지역을 불법점거하고 있는 반(反)국가단체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북한체제보장론에서 북한체제전환론(Regime Change)으로 가야한다. 반(反)국가단체인 북한체제를 종식시켜야 한다는 대북(對北)작전(Operation)을 시작해야 한다.
▲김정일 정권 붕괴를 상정한 구체적인 대북작전
자유통일을 위한 좀 더 구체적인 Operation을 살펴보자.
1) 대북지원을 잠정중단하며, 달러공급을 차단해야 한다. 북한은 인민경제인 원(貨) 경제와 궁정경제 내지 군당(軍黨)경제인 달러경제로 돌아간다. 김정일은 달러로 상층부를 관리하고, 무기 등을 사들인다.
달러가 없어도 인민들은 살지만 김정일과 상층부는 어렵게 된다. 김정일이 달러를 버는 방법은 달러위조, 담배위조, 마약밀매, 가짜 의약품, 그리고 보험사기에 의한 달러 획득, 매년 10억 달러에 달했던 조총련 현금지원이었다.
그러나 2005년 무렵부터 금융제재가 시작되고, 조총련에 대한 법적제재가 강화되면서 김정일의 자금줄이 막혀버렸다. 남은 돈 줄은 중국이 안 죽을 정도로 주고 있는 물량지원이다. 중국은 지난 5년간 북한에 식량과 에너지를 비롯한 9억1천만 달러(약 8700억 원) 상당의 유·무상 지원을 해왔고 최근 몇 년간 대북 투자를 확대해왔다.
남한에서 지난 해 북한으로 들어간 쌀·비료가 4700억 원, 개성·금강산으로 현금 2억 달러, 남북교역 광석·모래 등 구입비용으로 5~6억 달러 등 총 10억~15억 달러 및 환가할 수 있는 현물이 들어갔다. 이것은 김정일이 현금줄 이라는 낚싯밥을 문 것이다. 김대중·노무현은 계속 줄을 풀어줬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것을 당기면 북한에선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 합법적 수단으로 김정일의 돈 줄을 차단하면 김정일 정권은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소위 인도적 대북(對北)지원도 중단돼야 한다. 많은 이들이 북한의 어린이를 돕는다, 수재민을 돕는다, 심지어 교회와 사찰을 돕는다며 물량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그러나 선군(先軍)정치 아래 이뤄지는 소위 인도적 지원은 폭정을 지탱시키는 젖줄일 뿐이다. 이 역시 북한의 폭정과 동족의 고통을 연장시키는 일이자, 인류최악의 수령 독재를 돕는 것이다.
북한정권이 아닌 북한주민을 도우려면 안 주는 것이 훨씬 낫고, 그래도 주려거든 쌀 대신 강냉이를 줘야한다. 북한선교를 위한 길은 가짜교회 봉수교회에 달러를 헌금하는 게 아니라 지하(地下)교회와 탈북자를 돕는 것이다. 가장 인도적 대북지원은 김정일 정권을 종식시키고, 자유·인권·법치(自由·人權·法治)가 존중되는 보편적 체제를 만드는 것이다.
지금 이명박 정부와 대한민국은 칼자루를 쥐고 있다. 쌀·비료를 북핵문제 해결 전엔 보내지 않겠다고 할 수 있고, 쌀·비료를 보내더라도 국군포로·납북자송환, 개혁·개방 등 조건을 붙일 수도 있다. 어떤 방향이든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말이다.
2) 한국은 북한 급변사태시 중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대(對)중국 전략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쉽지만’ 자유통일을 위해 압록~두만강 라인이라는 점을 중국이 인정토록 해야 한다. 즉 한중(韓中) 양국이 ‘상호 영토 존중’과 ‘보전’과 관련된 ‘공동선언’ 또는 ‘묵시적 동의’에 합의하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대한민국의 독점적 권리와 중국의 한반도 문제 불(不)개입, 그리고 동북3성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 배제에 대해서도 양국은 합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제조건이 있다. 그것은 바로 굳건한 한미동맹이다. 중국은 한국과의 협상 시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가 원활할 때에만 한국을 대등한 협상파트너로 여길 것이다.
이 같은 논리는 러시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일본에 대해서는 아시아 국가들이 일본의 군사력 확장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급변사태와 이에 따른 한국 주도의 자유통일 과정에서 경제지원만을 해주는 선에서 한일간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
3) 적극적(積極的) 탈북자 지원정책을 추진해가야 한다. 좌파정권 10년간 정부는 탈북자를 철저히 냉대해왔다. 이제 재중(在中)탈북자들을 적극 수용(收容) 및 지원(支援)하는 한편, 이들로 하여금 김정일 비판에 나서게 해야 한다. 탈북자를 돕는 것은 한 개인을 돕는 데 그치지 않고, 북한과 중국의 일가친척을 구출하는 일이다. 종교단체 역시 선교 및 포교의 일환으로 로동당 지원을 중단하고, 탈북자를 돕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탈북자는 ‘짐’(burden)이 아니라 자유통일의 첨병(尖兵)들이다. 탈북자를 지원해야 북한 내 엘리트들이 대한민국에 의지하게 된다. 정부는 북한주민이 보호해야 할 국민이며 대통령 역시 한반도 전체의 대통령임을 명심하고, 북한주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래야 급변사태 시 북한주민들이 대한민국에 귀속하는 자유통일이 진행된다.
북한의 뜻있는 고위 간부들과 엘리트들은 황장엽씨(氏)가 지난 10년간 연금돼 온 사실에 매우 실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한국과 연계해 김저일을 제거할 수도 있고, 한국으로 탈북 해 올 수도 있지만, 그 대신 제3국으로의 망명을 택하고 있다.
2004년 중앙당 작전부장 오극렬의 외아들 오세욱도 황장엽씨의 소식을 전해 듣고 미국행을 택했다. 모두 한국정부와 국민들의 무관심과 이기심 그리고 어리석음 때문이다.
4) 대북 민사작전을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 이는 주민들, 특히 북한의 차세대 엘리트 집단이 대한민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일종의 심리적·사상적(心理的·思想的) 공작이다. 내용은 △북한 내 개혁·개방을 고무하고 △반(反)김정일 쿠테타를 선동하거나 △한국으로의 합방을 고무하는 등이다.
과거 KBS사회교육방송은 북한 대학생들 사이에서 최고의 인기였다고 탈북자들은 증언한다. 자정을 넘어 이 방송을 몰래 들으며 자신들이 절대적 독재체제 아래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됐다고 한다. 정부는 공영방송의 대북(對北)방송기능을 부활하는 한편 자유북한방송·북한개혁방송·VOA·RFA 등 기존 대북(對北)방송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신기를 공중 투입할 필요가 있다. 북한 해안지방에서 남한의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대형송신장치를 설치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대북(對北)방송은 북한의 급변 조짐이 나타날 때 전면적 확대를 꾀해야 할 것이다.
‘유인물투입’은 이상(以上)의 내용을 종이삐라·음성삐라(소형 MP3형 오디오장치) 및 성경수첩 등 미니도서를 통해 북한에 살포하는 것이다.
이것 역시 엘리트 집단을 포함한 주민들 마음을 사로잡는 심리전이다. 對北방송과 함께 정보기관은 북한 상층부를 상대로 「反체제세력 지원과 망명·귀순공작」에 나서야 한다. 이는 자유통일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다.
5) 북한인권운동을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중국에서 성(性)노리개로 팔려 다니는 수십 만 동족 처녀들을 살리는 운동과 정치범수용소 해체촉구 운동 및 공개처형·영아살해·강제낙태 등 강제 송환된 탈북자를 상대로 한 각종 패륜적 만행을 김정일이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 국군포로 및 전쟁·전후 납북자 송환을 국가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
70~80년대 한국의 민주화운동 역시 외국에서 나온 한 마디 지지발언에 큰 힘을 얻었다. 북한주민이 체제변환기 한국과의 자유통일로 나갈 수 있도록, 북한인권을 계속 강조해야 한다.
6) 강경(强硬)·온건(穩健)책을 모두 동원, 북한의 핵무장을 해제해야 한다.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식의 소극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 우리는 지금 머리에 핵을 이고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핵문제는 대한민국 사활의 문제다. 북한이 끝까지 핵(核)포기를 하지 않을 경우, 대응핵(對應核) 개발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약3%이다. 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적게 잡아도 국내총생산의 25%로 추정된다. 이명박 정부가 『만약 2008년 말까지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으면 한국은 자위적 차원에서 NPT를 탈퇴하고 대응 핵무기 개발을 시작할 것이고 국방비를 국내총생산의 6%까지 늘리겠다』고 선언한다면 김정일은 손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것은 평화적인 선언만으로 북한을 제압하는 전형적인 Operation이다.
7) 한미동맹을 복구할 뿐 아니라 한일(韓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북한의 급변사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자유통일을 이끌어내려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공유하는 미국과 일본의 힘을 활용해야 한다.
8) 공직사회에서 친북(親北)세력을 소탕하고, 법치와 질서를 파괴하는 좌파세력 엄단을 실천해야 한다. 대공(對共)수사기관을 활성화하여 간첩수사를 재개해야 한다. 김정일과 김대중이 야합하여 만들어 낸 대한민국 적화통일 전략문서인 6·15선언과 이를 계승한 10·4선언을 폐기해야 한다.
9) 국내적으로 자유민주통일을 핵심강령으로 하는 정치세력을 육성해가야 한다.
10) 국제사회에서 북한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한국이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애초 UN은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벗어난 한반도에 통일되고 독립적인 민주정부의 수립을 목표로 했다. 이러한 UN의 목표가 미완성인채로 남아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킴으로써 비록, 남북한이 UN에 동시 가입되어 있지만 여전히 한반도에 ‘민주적이며 독립적인 자유통일 정부 수립’이라는 최초 목표가 달성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지시켜야 한다.
11) 국방백서에서 사라진 주적(主敵)개념을 부활시켜야 한다. 김정일 정권과 국가적 사활을 걸고 지난 반세기 동안 군사적 대치 상태에 놓인 대한민국 국군에게 주적은 당연히 북한 괴뢰집단(北傀)이다. (혹자는 주적 개념이 없는 외국의 사례를 드는 경우가 있으나 이들 국가는 한반도가 처한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태에 놓여 있는 국가들이다.)
▲북한 급변사태 시 한미연합군의 구체적 대북 개입 형태
구체적으로 한미연합군이 북한 급변 시 개입하는 상황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개념계획 5029’(CONPLAN 5029)로 개념화돼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5029 가동 시 한미연합군은 평양 등 북한 주요 도시 점령→북한 인민군 무장해제→북한 주민들에 대한 임시구호 등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속한 치안(治安)회복과 난민(難民)관리, 나아가 북한체제를 붕괴시키고, 보편적 체제 수립을 주도하게 된다.
이와 함께, 한국정부는 ‘응전자유화계획’으로 명명된 충무(忠武) 3300」, 충무(忠武) 9000」을 본격 가동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충무 3300은 북한의 난민 수용 방안(軍 예하 10곳의 탈북난민수용소 설치 예정)이고, 충무9000」은 김정일 정권이 붕괴됐을 경우 북한에 ‘자유화행정본부’(본부장 통일부장관)를 설치해 비상(非常)통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작계 5029는 가치중립적 개념으로서 북한의 급변사태의 후유증이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력을 막자는 것이지 자유통일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모든 작전에서 ‘자유통일 의지(意志)’를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만 있다면 현장에서는 ‘전장(戰場)의 논리(battle field theory)’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한미연합군이 북한에 진주하는 主목적은 치안회복과 난민관리이지 북한정권 관계자들에 ] 한 처벌(處罰)이 아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반(反)인륜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를 저지른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처벌할 의지는 없다. 물론 개인숭배적 전체주의체제를 주도하고 강화시킨 상징적 인물에 대한 역사재판이 불가피할 것이다.
나머지 간부들은 새로운 북한건설 참여의 기회를 줘야 한다. 북한지역에 상당기간 과도체제가 진행된다 해도 한국은 북한에 대한 영토적 주권을 계속 주장해야한다. 과거 서독도 동독의 붕괴 및 서독과의 통합결정에 이르기까지 동독지역에 대한 주권을 포기하지 않았다. 북한지역은 비록 김정일 이후 독립된 형태로 일정기간 존속하더라도, 향후에는 통일될 것이라는 기본입장이 변해선 안 된다.
북한에 보편적 체제가 만들어진다면, 통일은 시간문제이거나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보편적 체제를 만들어 자유선거를 실시하면 대한민국을 동경해 온 대다수 북한주민들은 결국 대한민국 체제에 흡수되는 자유통일을 희구하게 될 것이다. 이 단계에서 북한주민들에 대한 대대적인 계몽 활동이 필요하다.
▲자유통일은 대한민국이 일류국가로 진입하는 디딤돌
정치체제가 다른 형태로 분단된 국가들의 경우 통일은 예외 없이 한 쪽이 다른 쪽의 체제를 흡수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독일과 예멘은 한 쪽이 다른 쪽의 체제를 흡수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독일과 예멘은 공산주의체제가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로 통일이 이뤄진 경우이다.
베트남은 그 반대였다.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북한급변사태 시 자유통일 이외 제3의 길은 있을 수 없다. ‘통일비용’ 등을 내세워 자유통일을 반대하는 논리는 허구이다. 억압과 착취가 없다면 모든 인간은 자신을 생존시킬 능력을 가지고 있다. 북한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 국가적 배급체제에서 벗어난 시장경제 생활자들이 40%에 달한다. 이들은 북한체제 붕괴 시 규제와 통제가 없는 상태에서 활발하고 독자적인 노동활동으로 북한경제의 기반을 이룰 것이다. 남한으로 치면 전남 구례군 수준의 예산을 운용하는 북한을 관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은 기우(杞憂)이며 좌파적 논리이다.
오히려 외부의 지원(支援)과 투자(投資)를 통한 이익창출은 천문학적 수준이 될 것이다. 시장경제라는 시스템 전환과 함께 들어가기 때문이다. 통일은 오히려 더 넓은 국토, 더 많은 인구, 미개발지역 북한개발을 통해 무한한 기회와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북한에 개입이 이뤄질 경우, 한미동맹군과 다른 한 축을 이룰 주인공들은 바로 한국의 기업 그리고 기술자들이다. 열린 북한, 이어진 북방은 청년들의 ‘엘도라도’이다. 좁은 땅, 적은 기회로 고통 받던 한국인이 해양(海洋)·초원(草原)·대륙(大陸)을 오가는 사통팔달(四通八達)의 주역이 될 것이다.
자유통일로 한반도는 새 세상이 된다. 대한민국은 체제전복을 꾀해 온 선동과 기만의 모든 공작이 중단되고 화합과 단결의 기운이 다져진다. 조선·반도체·석유화학·제철·자동차·기계·설비·IT·BT산업 대국인 한국이 분란의 진원지인 북한정권 소멸에 따라 만개할 것이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두뇌를 가진 국민 7천만, 해외동포 7백만의 인구가 세계최고의 교육열과 신바람으로 무장해 세계 5위권의 경제대국을 이룰 것이다.
동아시아 역시 문명의 비약을 이룰 것이다. 이곳엔 세계2위의 일본, 세계 5위의 중국, 세계11위의 경제력을 가진 한국과 12위의 러시아가 몰려 있다. 블랙홀이었던 북한의 참여는 ‘하나의 시장’(One Market)을 완성하고, 동북아경제공동체로 진화해 나갈 것이다.
도로·철도·해로를 따라 사람과 물류와 정보가 자연스럽게 이동하면서 문명의 르네상스가 펼쳐진다. 동아시아는 2018년이면 한국(2조 달러), 일본(9조), 중국 황해 및 동북3성(6조) 러시아 연해주 지역을 포함해 10억 인구, 18조 달러의 세계경제의 병기창이 될 것이다.
북한 급변사태와 한미연합군의 북한 진주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한반도 전체 확산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큰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변화의 주인공은 북한 동포들, 그리고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되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한민족은 국부(國父) 이승만이 못다 이룬 ‘자유통일’을 향한 대장정에 나서야 한다.
작성자: 김필재 기자 (spooner1@hanmail.net)
[관련자료2] 北급변사태 가능성과 韓國정부 대응방향
(한국논단 2008년 4월호 기고문, 작성자 김필재)
“림랜드(rim land·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접촉지역·한반도)를 제패하는 자는 유라시아(Eurasia)를 제패하고, 유라시아를 제패하는 자는 세계의 운명을 제패한다.” (니콜라스 J. 스파이크먼·미 정치학자·「The Geography of the Peace」)
■한미연합군 주도 북한 개입 방안: 군사전문가인 윌리엄 드레넌 미 국방대학(National War College) 교수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목표는 지난 100년 동안 거의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 급변사태와 관련, 미국의 주권·영토·인구에 대한 보호 및 미 본토에 대한 위협의 방지와 억제, 적대적 연합세력 혹은 패권국의 등장방지, 경제적 핵심시장 및 전략자원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 보장, 미국의 동맹국과 우호국에 대한 침략 억제 및 격퇴 등을 들어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인 개입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북한 급변사태의 전개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장과 반미와 민족주의 정서가 결합, 반(半)공산화된 통일 한반도 국가 형성에 우려를 갖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그동안 북한 급변사태 등 새로운 한반도의 변화상황을 적극적인 개입정책을 통해 미국의 전략적 이익의 관점에서 이끌려고 할 것이다.
김정일의 유고, 반(反)김정일 쿠데타, 민중봉기 등 다양한 형태의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유형은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과 간접적인 개입유형 등으로 나뉜다.
1) 한미양국의 적극적 대북 개입 방안: 김정일의 유고와 이에 따른 북한 엘리트들의 무력투쟁 혹은 반(反)김정일 쿠데타 상황 시 쿠데타 세력과 김정일 지지 세력간의 투쟁이 내전으로 진행되어 북한이 보유한 대량파괴무기(WMD·핵·생화학무기)에 대한 통제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될 경우, 미국은 해당 상황을 한반도·동북아, 그리고 세계평화에 대한 위협상황으로 간주해 무력개입을 시도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미연합사 사령관이자 UN군 사령관인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미 양국 대통령의 동의 하에 북한 지역에 새로운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일련의 프로그램을 가동, 우수한 민사작전 능력을 보유한 한국군과 함께 북한 급변사태에 개입하게 된다. 여기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바로 ‘개념계획 5029’(CONPLAN 5029)의 본격 가동이다.
5029는 한미연합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작전으로 북한난민의 대량유입사태 및 김정일 정권 붕괴 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돌발사태에 대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념계획 5029와 관련, 노무현 정권은 한미연합사가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독자적 주권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NSC를 통해 제동을 건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5029와 별도로 ‘한국군 주도, 미군 지원’의 대북 유사시 대비계획이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5029가 본격 가동되면 한국군의 경우 UN군의 일원으로 ‘북한 자유화 프로그램’에 참여해 ▲평양 등 북한 주요 도시 점령 ▲북한 인민군 무장해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임시구호와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등 대대적인 민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한국정부는 5029와 함께 ‘응전자유화계획’으로 명명된 ‘충무 3300’, ‘충무9000’을 본격가동하게 된다. 충무 3300과 충무 9000은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마련해둔 비밀 계획이다.
유사시 북한으로부터 대량 난민이 밀려올 경우 이를 수용하는 방안을 담은 계획이 충무 3300이고, 충무 9000은 김정일 정권이 무너질 경우 북한 지역을 비상통치하기 위한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충무 9000에 따라 북한 내에 비상통치기구인 ‘자유화행정본부’를 설치한다. 본부장은 한국의 통일부 장관이 맡는다.
이와 함께 군 당국은 그동안 북한 체제의 완전 붕괴에 앞서 발생할 대량 탈북사태에 대비, 8개 육·해군 부대에 모두 10곳의 군 운영 탈북난민 수용소를 설치해 놓았다. 설치장소는 전방 6개 육군 군단별로 한 곳씩이며, 해군은 1함대사령부(강원 동해)와 2함대사령부(경기 평택)에 각 2곳의 시설을 마련했다.
합참은 93년에 이 같은 계획을 수립, 지금까지 각급 부대별로 대응훈련도 실시해 왔으며, 민간으로는 동 단위까지 세부 계획을 알려 북한 정권 붕괴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합참이 민사작전을 수행을 주도하는 이유도 모두 북한 정권 붕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편, 한미양국군은 북한의 급변사태가 남북한 간의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경우 작계 5027을 가동, 한미연합군 주도의 한반도 자유통일을 달성하게 된다. 전면전을 토대로 작성된 작계 5027의 경우 주한 미8군이 태평양사령부의 명령을 받아 한반도의 전면전에 대비해 1973년에 만들어졌다.
한미 양국군은 2년 단위로 이 작전계획을 개정하고 있는데 작계 5027의 경우 한미연합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무력으로 일거에 김정일 정권을 타도하고 한국 주도하에 남북통일을 구현한다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지난 98년에 작성된 작계 5027-98의 경우 걸프전의 교훈에 따라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김정일 정권의 제거 즉 ‘참수공격’(decapitation attack)을 목표로 한다는 가정 하에 작성됐다.
작계 5027은 다음과 같이 5단계로 되어 있다.
▲제1단계 : 북한에 의한 남침 징후가 보일 경우 한반도에 미군 병력을 집결시켜 북한을 하늘과 바다에서 봉쇄한다.
▲제2단계 : 북한군이 서울을 조준하고 있는 1만문 이상의 장거리포와 다연장 로켓포를 공격해 무력화시킨다. 또 공군력과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로 북한의 후방기지를 무력화 시킨다. 북한의 심장부인 평양을 철저히 공격하여 괴멸적인 타격을 입힌다.
▲제3단계 : 휴전선을 돌파해 공격을 개시한다. 우선 동해안에서는 원산과 흥남, 그리고 서해안에서는 남포에 대해 동시에 대규모 상륙전을 감행해 최종적으로 평양을 포위한 후 평안북도 청천강까지 북진해 이 지역을 점령한다.
▲제4단계 : 김정일 정권을 무너뜨리고 청천강 이북의 북한 전역을 점령한다.
▲제5단계 : 한국 주도하에 남북통일을 실현시킨다.
이 모든 작전이 완료되기까지는 최단 48일, 최장 120일이 걸리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빠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제2차 한반도 전쟁이 길어지고 짧아지는 것은 전적으로 제1단계 전술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군의 경우 북한의 남침 징후가 명확할 경우 전광석화 같은 선제공격이야말로 한국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라고 보고 있다.
북한군이 미사일 야포를 발사하는 스위치를 누르기 전에 직접 한국을 타격하는 화력을 모두 쓸어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크게 세 단계로 나뉘는데 이들 군사작전은 개전 첫날 거의 동시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첫 번째 작전은 전쟁 초기에 김정일과 북한군의 헤드쿼터(headquarter)인 지휘통제통신정보센터(C4I)를 파괴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 지상에 배치된 모든 무기와 공중과 우주 감시 시스템, 해상의 해군 화력, 공중 화력이 조화를 이루며 상호 충돌 없이 돌아가야 한다. 전쟁 몇 분 안에 이 지휘통제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용하여 북한군의 심장부를 파괴하는지의 여부가 서울을 엄청난 재앙으로부터 구하는 열쇠이다.
이 작전이 초기에 성공할 경우 북한군은 서로 교신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부대간 명령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그 다음 작전은 휴전선에 배치된 북한군 재래식 야포 전력을 공중 폭격과 지상포격으로 잠재우는 것이다. 이 또한 한국의 피해를 줄이는데 결정적이다.
세 번째 목표는 북한군의 공군 전력과 비행장, 항공관제 시스템, 지대공 미사일 부대 대공 포대다. 이 세 가지 목표물을 모두 첫날 밤 첫 출격에서 제거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작전이 성공하면 북한은 싸울 의지와 저항 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잃게 된다. 이를 위해 미군은 비무장지대(DMZ)부근 뿐만 아니라 북한 전역의 주요 군사 목표물에 대한 위치 정보를 한국군과 공유하고 있다.
美 태평양 사령부의 계획대로 첫 출격이 성공한다면 한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북한의 화력 가운데 90%정도는 정리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럴 경우 엄청난 대재앙이 발생한다는 10년 전의 전쟁 시나리오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만 된다면 민간인 피해 없이 한미 연합군은 효과적으로 인민군을 막아낼 수 있다. 위협적인 북한의 무기를 이미 제거했기 때문에 압도적인 화력을 앞세운 한미 연합군은 곧 북한의 핵심적인 군사시설을 차지하게 된다.
이처럼 군사 목표물을 철저히 파괴한 뒤에는 특수부대가 북한으로 침투한다. 이 때부터 한미연합군은 북한군을 부수는 ‘격멸작전’을 거쳐 ‘평양정권’을 무너뜨리고 잔적을 소탕하는 ‘평정작전’에 들어간다. ‘평정작전’ 단계에서는 한미연합군이 점령한 북한 지역을 상대로 군정이 펼쳐지며 군정이 안정되면 양심적인 탈북민을 내세워 과도정부를 수립, 북한을 통치케 한 뒤 최종적으로 한국 주도의 (자유)통일을 논의하게 된다.
한편, 작전계획의 작성 시기를 기준으로 볼 때 전면전에 대비한 ‘작계 5027’이 1974년 수립됐고 이어 초정밀 공습을 위한 ‘작계 5026’(1993), ‘우발계획’(작계 5028) 1996년, 북한정권 붕괴를 대비한 ‘작계 5029’가 1999년 작성됐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은 강도가 낮은 상황에 대비한 계획을 작성해 왔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부시 대통령의 정책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에 관해 미국과 협조할 준비가 되어있다.
작계 5027과 5029는 한반도 유사시 한미 연합전력의 대응방안으로 북한의 불안한 정세를 고려하면 반드시 필요한 군사계획이다.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를 포함한 유사시 대응은 미국의 협력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북한 내부 정보 파악과 대응 작전, 대규모 대북 원조 상황에도 미국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미국의 이 같은 노력에 비해 오히려 한국이 미국의 한반도 통일론에 무관심한 것으로 비치면서 자칫 찾아온 자유 통일기회를 놓칠 수 잇다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이춘근 자유기업원 부원장은 “한국정부가 통일에 대한 안일한 생각으로 미국에 의해 찾아온 통일호기를 놓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통일을 희망하는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통해 통일과정에 한국이 이바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2) 한미양국의 非군사적 대북 개입 방안(작계 5030): 한국과 미국은 중국의 대응태도를 고려해 북한 급변사태 시 직접개입이 여의치 않을 경우 간접개입을 시도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미양국은 민주화를 지향하는 북한 내 김정일 대체정권의 수립을 유도하게 된다.
일례로 민중봉기 시 북한 상층부 인사들에 대한 반(反)김정일 세력화 시도, 자유북한방송·북한개혁방송·VOA·RFA 등 대북 방송의 적극적 활용, 북한 주민들의 대량 탈북 유도 등 다양한 형태의 영향력 행사를 통해 민중봉기가 김정일 세력의 축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북한 사회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시도할 것이다.
특히, 반(反)김쿠데타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즉각 UN안보리 혹은 UN총회 결의를 통해 북한 내 쿠데타 세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게 된다. 한편, 미국의 소극적 대북 개입과 관련된 대표적 군사 작전계획이 바로 ‘작전계획 5030’(OPLAN 5030)이다.
주한미군은 2000년 6월 제1차 평양회담 이후, 한국의 대북정책이 친북적으로 되어 가고 있다는 판단 하에 2003년 중반 새로운 대북 군사작전계획을 책정했다. 이것이 바로 ‘작계 5030’으로 북한의 군사자원을 고갈시켜 김정일에 대한 군사 쿠데타 등을 유발시키는 한편, 궁극적으로 ‘김정일 정권 제거’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이 작계 5030을 실행에 옮긴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2003년 3월 2일 발생한 미국 정찰기(RC-135S)에 대한 북한 전투기의 긴급발진과 같은 우발충돌을 들을 수 있다.
즉 북한 영공에 미국의 항공기를 근접 비행시켜 북한 전투기들의 잦은 출격을 유도함으로써 극심한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북한의 보유 연료를 소진시키는 등 다양한 형태의 작전을 구사하는 것이다. ‘작계 5030’에는 예고 없이 한반도 주변에서 수 주간 지속되는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 경우 북한은 불가피하게 대비태세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식량 등 전시대비 비축자원을 소진시킬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작계 5030’ 북한 고위급 인사의 망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공작, 외화 유입을 저지해 김정일의 자금원을 괴멸시키는 공작, 전략적인 허위정보를 유포시켜 내부혼란을 조장하는 공작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의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일본재단’이 최근 공개한 보고서는 ‘작계 5030’의 성과로 ▲오극렬 노동당 작전부장의 장남 오세욱 전 인민군 대좌의 망명지원 ▲북한 상공에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10대 거짓말 전단 살포 ▲김정일의 거처로 추정되는 장소에 F117 스텔스 전폭기를 출동시켜 위협한 작전 등을 꼽은 바 있다.
이와 함께 영국의 선데이 타임스지는 최근호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과 미사일 거래를 저지하기 위한 ‘비밀작전’(covert action)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더욱 강화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최소 13개 국가의 정보기관과 해·공군이 북한과 이란을 겨냥한 ‘비밀전쟁’(secret war)에 은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작전에는 ▲공해 상에서의 북한 선박 검열 ▲미 정보기관 요원들의 대만 인근 해역 조사 ▲싱가포르 인근해역에 대한 다국적 해·공군의 정찰 ▲북한과 거래하는 마카오 은행들에 대한 계좌 추적 ▲일본을 드나드는 북한 선박에 대한 항공기 및 함대에 의한 도청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03년부터 진행되어 온 이 작전에 대한 세부 정보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그러나 이들 조직은 김정일의 숨통을 조이는데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대선주자들의 대북관: 북한 급변사태에 따른 한반도의 자유통일은 한미양국 지도자의 의지에 달려 있다. 먼저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미 대선주자들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존 맥케인: 맥케인 상원의원은 지난해 외교전문지인 ‘포린 어페어즈’(Foreign Affairs) 기고문에서 “한국과의 경색됐던 관계를 쇄신하고 경제, 안보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맥케인 의원은 “북한의 핵 포기 의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면서 “향후 대북 협상을 통해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테러. 확산 문제도 규명돼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대북 유화정책에 대해 “일종의 매수나 달래기다. 한국 국민들이 별로 안 좋게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매케인 의원은 2년 전 북한이 핵실험을 하자 “식량지원자금이 북한 무기개발자금으로 흘러들어갔다”면서 미북 양자합의인 ‘제네바합의’를 비판한 바 있다.
지난해 2월 시애틀 연설에서도 김정일 정권을 ‘아시아 최대의 안보위협’으로 규정하면서 북한의 ‘2.13합의’ 불이행을 우려했다. 그는 또 “한국이 계속 북한에 투자하고 돈을 주고 관광을 장려하면, 나에겐 북한의 인권상황에 충분히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2) 힐러리 클린턴: 대북유화주의자인 힐러리 클린턴은 지난해 ‘포린 어페어즈’ 11-12월호 기고문을 통해 “부시 행정부가 북한, 이란과 같은 적성 국가들과 대화를 하지 않음으로써 사태를 악화시켰다”면서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부시 행정부의 시도에 맞서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가속화하고, 핵실험을 강행했으며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미국 정부가 뒤늦게 대북 외교로 복귀해서야 진전이 이뤄질 수 있었고 북한과의 핵시설 불능화 합의에는 중국의 지지가 중요했다”며 “우리는 이러한 (협상의) 틀 위에서 동북아시아 안보체제 구축을 추진해 나가야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힐러리 의원은 “북한이나 이란은 미국이 기존 핵무기 정책을 고수할 경우 핵 추구 노선을 바꾸지 않겠지만, 미국이 먼저 대대적인 핵무기 감축에 나섬으로써 핵 확산 저지 연대국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도덕적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선(先)감축론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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