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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一線 후퇴론'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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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다른 골목에 몰린 김정일, 한국정부와 국민의 선택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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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정권이 마침내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이는 김정일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李明博 정부가 출범하였을 때 김정일은 그를 김대중, 노무현 정권 대하듯이 하면서 뜯어먹으려 하였으나 역효과를 불렀다. 김정일은,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자 核실험으로 인사를 하였다.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답장은 對北제재였다. 유엔 안보리의 결의로 작년 여름 이후 작동하기 시작한 對北제재는 한국 정부의 對北퍼주기 중단 조치 및 중국정부의 제재동참과 겹치면서 효과를 내기 시작하였다. 이 어려운 시기에 김정일의 건강문제가 발생하였다. 북한노동당의 장악력이 약해지는 가운데 작년 11월 말 김정일은 '화폐개혁'이란 자살골을 찼다.
북한에선 중대한 변화가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
1. 失政을 거듭하는 김정일에 대한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김정일 정권에 대한 공포심도 줄어들고 있다. 특히 정권의 버팀목인 간부층 사이에서는 '김정일 일선 후퇴론'까지 나온다. 중국에선 毛澤東이 대약진 운동에 실패하자 일선에서 후퇴, 유소기와 등소평에게 實權을 넘겨준 적이 있었다(나중에 문화혁명으로 반격).
2. 중국이 對北제재에 동참하는 이유는 김정일로 하여금 중국식 개혁 개방으로 나서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정권이 중국식 개혁 개방을 하면 중국은 북한정권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 북한의 개방은 核포기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중국식 개혁 개방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킬 것이다.
3. 김정일의 후계자 옹립이 어렵게 되었다. 이런 상태로 김정일이 有故상태에 빠지면 권력의 眞空상태가 초래되어 혼란에 빠질지도 모른다.
4. 김정일은 요사이 경제문제를 많이 이야기한다고 한다. 先軍노선은 뒤로 가고 先經노선이 나온 느낌마저 든다. 그만큼 약해진 증거인데, 경제는 명령대로 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 상품 생산력이 너무 허약하여 回生의 전망이 서지 않는 게 북한 경제이다.
5. 화폐개혁으로 물가가 오르고, 물건은 구하기 어려운데다가, 식량부족 사태가 심각하다. 生計나 생존 차원의 집단행동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익혀지고 있다.
6. 군대가 민간인들을 약탈, 民軍 관계도 나빠지고 있다. 이런 군대가 시위 진압에 동원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7. 2005년 이후 계속되는 對北금융제재로 김정일의 政權운영 자금이 줄어들고 있다.
8. 김정일의 선택은 무엇인가? 核무기 포기, 중국식 개혁 개방, 지금식으로 시간끌기 중 하나일 것이다.
9. 북한노동당 간부층의 선택은 무엇인가? 김정일 밀어내기, 불만을 쌓아가면서 기회 엿보기, 지금과 같은 굴종 계속 중 하나일 것이다.
10. 한국정부의 선택은 무엇인가? 對北퍼주기 중단 계속, 李明博-김정일 회담으로 對北봉쇄망에 구멍내기, 북한정권 무너뜨리기 공작 중 하나일 것이다.
11. 한국인의 선택은 무엇인가? 북한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힘을 보태기, 對北지원 명목으로 북한정권 돕기, 가만 있기 중 하나일 것이다.
12. 북한주민들의 선택은 무엇인가? 시장경제 넓히기, 북한정권에 저항하기, 죽어지내기 중 하나일 것이다.
오늘 밤에 평양판 10.26 사건이 일어나 김정일이 오극렬이나 장성택의 총에 맞아 죽는다고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정도는 아니다. 그만큼 북한정세가 流動的으로 변하였다. 이런 時期는 찬스이다. 결정적 순간에선 결정적 행동이 나와야 한다. 獅子의 가슴과 여우의 머리와 독수리의 눈을 가진 지도자가 신념을 갖고 행동할 때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역사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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