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철수가 金家집단의 대남 공산화 전략인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론]에서 [민족해방]에 해당하는 전략적 목표라면, 국가보안법 폐지는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위한 선결요건이다.

다시 말해 국가보안법 폐지는 공산당의 합법화를 통해 容共連北(용공연북) 정부를 세우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내에 공산주의 활동뿐만 아니라 모든 反국가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다.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보장하는 자유를 악용하여 자유민주 체제 자체를 파괴하려는 모든 反국가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기 위한 법이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김정일을 추종하는 세력들은 마음 놓고 활동을 할 수가 없다. 이 때문에 김정일과 그 추종세력들에게는 대한민국 내의 반공정권을 무너뜨리고 용공연북정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 폐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자유의 적들로부터 자유를 지키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가장 억압하는 음습하고 시대착오적인 舊시대법으로 선동 왜곡되어 있다.

1980년대부터 김정일 추종세력들로부터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파쇼악법, 남북교류를 가로막는 反통일법, 민주인사 탄압법, 전세계에 유례가 없는 악법 등으로 불리면서 인권침해의 원흉인 것처럼 세뇌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과연 국가보안법은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反민주악법 혹은 남북교류를 가로막는 反통일 악법인가?

과연 全 세계에 유례가 없는 법인가? 남북분단시대에 필요악과 같은 존재로서 남북화해협력시대에는 폐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개정은 되어야하는 법인가?

국가보안법 개폐논쟁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자유사회에서 과연 자유민주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자유를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만약에 허용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야하는가 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의 형태를 가진 집단치고 내란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국가는 없었다. 어느 나라나 형법에 내란죄가 있어 폭력으로 반란을 일으키면 법정최고형, 다시 말해 사형이나 종신형으로 처벌을 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형법에 내란죄가 규정되어 있어 폭력으로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경우 최고 사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국가를 전복하려는 내란집단들이 처음부터 폭력으로 내란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란 목적을 가진 집단 중에서는 처음에는 非폭력적 방법, 예를 들어 선거 등의 방법으로 정권을 장악한 후에 헌정질서를 무시한 후 친위쿠테타를 일으켜 독재 권력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非폭력적 방법에 의해 지지자들을 모은 후 결정적인 순간에 폭력혁명을 통해 자유민주 체제를 무너뜨리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독일의 히틀러가 대표적인 예이다. 히틀러는 1932년 제1차 대전 이후 성립한 바이마르 자유민주체제하의 독일에서 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수상이 된 이후 다음해에 授權法(수권법)을 제정하여 역시 합법적으로 절대권력을 장악하고 독재정권을 수립했다. 자유민주 체제가 폭력에 의지하지 않고 외형상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무너진 경우다.

공산주의자들의 경우는 더욱 교활하다. 그들은 공산주의 세력이 미약할 때에는 합법투쟁과 통일전선전술을 통해 세력을 규합한 후 결정적 시기가 되면 폭력혁명을 통해 프롤레타리아 독재, 공산당 일당독재를 확립하는 것을 전형적인 공산혁명방법론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런 경우 폭력수반을 요건으로 하는 형법상의 내란죄만을 갖고는 효과적으로 국가의 헌정질서,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할 수 없다. 폭력이 아직까지 수반되지 않았더라도 국가전복을 목적으로 단체를 만들어 反국가 선전활동을 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어야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유의 敵에게는 자유를 허용할 수 없고, 자유의 敵과는 싸워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전투적 민주주의 개념이 확립되어 있어야만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는 지켜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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