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공동대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과 관련 “무상 학교급식의 목적은 좌익혁명”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DJ 정부 때부터 학교급식을 시작한 것은 아이들과 학부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좌익혁명을 위한 것”이라며 “가정공동체를 파괴해야 사상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공산혁명 이론을 실천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을 시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정공동체를 파괴해야 학생들 의식화교육이 제대로 먹혀들어 청소년들의 좌익혁명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어 “전교조는 학생들에게 질 좋은 급식을 위해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국민을 속이고 2005년부터 급식법 개정을 촉구해왔다”리고 밝히고 “전교조의 직영급식 목적은 학교에 제2의 교원노조 후속노조를 만들어 학교를 장악하고 민노당 세 확장에 이용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은 전교조의 요구를 받아들여 모든 학교가 2010년부터 직영급식 하도록 학교급식 법을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어 “전교조는 급식노조를 만들어 학생들을 불모로 파업을 통해 급식비를 계속 올려 학부모들을 불만세력으로 만든 후에 민노당에서 전원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공약을 통해 학부모들 불만을 해소시켜 지지 세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이 초중고 전원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들고 나온 것도 전교조의 이런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또 “급식비 5조 원 중 인건비를 제외한 식자재 예산 3조 5000억 원이 1만여 명의 영양교사 손에 들어가게 되면 전교조와 민노총이 이권을 챙긴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고 설명하고 “전교조는 영양교사와 급식관련 직원을 민주노총에 가입시켜 전국 학교를 파업장으로 만들어 학생과 학부모를 볼모로 정치세력화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교 급식노조는 구성원 수로 보면 민노총, 전교조에 이어 좌익 3대 노조의 하나가 된다. 이 대표는 “획일화된 직영급식은 선진국의 급식 발전방향에 역행하는 제도”라며 “직영급식에서 위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전 세계적 추세이며 교육은 학교, 급식은 전문업체가 해야 질 좋은 급식과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는 현실적 문제점도 지적했다.

직영 획일화는 하향평준화만 초래하게 되고 일선 학교에서 학력신장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현실적 문제도 거론했다. 이 대표는 또 “위탁 학교의 시설 및 설비 폐기 후 국가 예산으로 다시 갖추어야 하므로 예산이 낭비되고, 경쟁 없는 직영급식은 운영 효율성 저하시키고, 조리종사원의 정규직화와 노조 결성으로 인건비의 지속 상승 요인 등 국가 및 학부모의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급식일수가 1년에 150여일에 불과한데 방학 중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며, 급식직원 인건비는 정부 지원이 없으므로 학부모가 부담하는 급식비에서 전액 충당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또 무상급식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과 민노당이 무상급식을 당리당략에 이용하고 있다”며 “민노당 등이 선진국들은 무상급식을 한다고 주장하지만 무상급식을 하는 나라는 핀란드 덴마크 등 2~4개 나라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제대국도 전원 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있으며 하물며 중국 같은 사회주의 국가도 전원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있다고 이 대표는 소개했다. 그는 “유상급식을 하면 무상급식 받는 아이들이 상처받는다고 민노당 등이 주장하지만 급식비는 학교 통장으로 가정에서 직접 입금되기 때문에 누가 무상 급식을 받는 지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현재도 10~20%의 학생들이 무상급식을 받고 있지만 무상급식을 받는 아이들이 자존심을 건드려 상처를 받아 문제가 된 일은 없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울산 옥서초등학교의 경우 지난 2006년 6월 식중독사고가 발생해 비정규직 조리종사원 9명을 해고하자 울산 민주노총, 전교조, 좌익시민단체 등과 연계해서 쟁의 발생으로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받아들여 복직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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