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보호활동 지원을 위한 「북한인권법안」 통과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불발됐다. 법사위가 案件(안건) 상정 자체를 거부한 탓이다.
「북한인권법안」을 반대하는 소위 민주화세력(?)의 반대논리는 단순히 「북한을 자극해선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盧武鉉·金大中 10년 동안 북한인권이 가장 많이 개선됐다」는 주장을 한다. 2월24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李明博 정부 2년 對北정책, 평가와 제언」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朴智元(박지원)의 주장을 들어보면 이렇다.
《북한인권법은 최근 한나라당에서 날치기 처리를 해서 법사위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법사위에서 논의하지만 저는 법사위원으로서 수차례 강조했듯이 어떤 경우라도 법사위 통과를 막도록 할 것입니다. 북한인권법은 법제처장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북한이 남한에 대한 법을 제정해서 지키라고 하면 지키겠는가. 어불성설이다. 그런데 남한에서 북한 법을 만들어서 무얼 하자는 거냐고 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인권은 基本的(기본적) 인권과 政治社會的(정치사회적) 인권이 있습니다. 基本的(기본적) 인권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면 태어나서 우선 먹고, 병나면 고치고, 입고 살아야 하는 인권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런 기본적 인권이 굉장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과거 민주정부 10년에서 식량과 비료, 의약품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심지어 그렇게 강경한 부시 대통령까지 식량지원을 해왔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 이산가족은 작고하고 있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이산가족 상봉이 어떻게 해 왔는가, 그렇기에 이 정부가 주장하는 북한 인권에 대한 기여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가장 많이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기본적 인권이 개선될 때 政治社會的(정치사회적) 인권도 비로소 요구되는 것이므로 점진적으로 인권이 개선되도록 노력해야지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서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朴智元의 主張(주장)과 眞實(진실)은 너무나 다르다. 햇볕정책 10년간 10조원 가까이 퍼다 준 對北지원은 朴智元이 언급한 북한주민의 基本的 인권을 오히려 惡化(악화)시켰다.
식량과 비료, 의약품은 물론 현금까지 줬지만, 북한정권을 지원·유지·연장시키는 데 사용됐을 뿐이다. 「透明性(투명성)」없이 무조건 가져다 준 對北지원은 최악의 暴政(폭정)을 强化(강화)시켰고 북한주민의 苦痛(고통)을 倍加(배가)시켰다. 소위 「가치 있는 사람들」에게 분배돼 그들의 충성과 지지를 받아낸 효과만 있었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개혁과 개방, 경제적 발전은 더 어려워지고 그 시기는 연기됐다.
「인도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對北지원은 남한인의 無知(무지)와 僞善(위선)과 거짓의 합작품임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인권이란 하나의 「인권」이다. 政治社會的(정치사회적) 인권과 基本的(기본적) 인권이 다르고 어느 하나를 위해 다른 것은 묵살돼는 게 아니다. 소위 기본적 인권도 개선시키지 못했으면서 정치사회적 인권 개선 법안을 막는 논리는 窮塞(궁색)할 뿐 아니라 怪奇(괴기)스럽다.
朴智元 같은 이들의 속내는 같은 날 앞선 발언에 함축돼 있다. 그는 『현 정부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문제와 화폐개혁을 가지고 북한이 곧 붕괴할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한 뒤 이렇게 덧붙였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독일 통일에서 보았듯이 북한이 붕괴했을 때 우리도 살 수 있겠는가. 함께 망한다. 그래서 교류협력을 통해서 북한을 어느 정도 수준에 올려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아직도 북한 붕괴론을 강하게 믿고 있고, 미국에게도 그렇게 설득하고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붕괴했을 때 우리도 살 수 있겠는가. 함께 망한다.』 이것이 그들의 진심이다. 물론 「우리」란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정권을 옹호·지지·지원해 온 세력이요, 「북한」은 북한주민이 아니라 북한정권일 것이다. 자신들이 망하지 않기 위해 북한정권을 지키려는 것, 이것이 북한인권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지 못하는 진짜 이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