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중도정부 안보수석 김성환씨는 [남북이 2국가를 유지한다]는 사실상 연방제발언을했다. 또 이에 앞서 남북이 대치하고 있으며, 체제가 다른 상황에서, 그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남과북의 주민들이 자유로히 왕래할 수 있게 되면 그것은 사실상 통일]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안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김성환씨가 주장하는 "사실상 통일"은 이루어질 수 없는, 절대적 극한상황을 陰蔽(음폐)하고 거짓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공포사회와 자유사회의 양립불가능성, 극단적 공포사회로서의 북한지역사회, 대한민국의 對北정책의 실패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북한과 연방제통일이 가능하다거나 혹은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김정일을 추종하는 자들이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가 위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연합제 혹은 연방제라는 것은 이념과 체제가 같은 나라가 하는 것이지 대한민국과 金家집단과 같이 相剋(상극)적인 체제사이에는 불가능한 것이다.

우선 연합제 혹은 연방제 등의 의미부터 살펴보자. 연합제(Confederation)라는 것은 구성국가가 외부적으로 국가로서의 독립성을 유지한 채 외교권이나 군사권 등의 일부 권한만을 연합체에 위임하는 형태의 국가로서 미국의 13개주가 독립선언(1774)이후 헌법제정(1787)까지 유지했던 국가형태이며, 오늘날에는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우나 舊소련 붕괴이후 나타난 독립국가연합 등이 유사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연방제(Federation)는 국가연합과 달리 연방이 전적인 외교권과 군사권을 행사하여 외교적으로 단일 국가가 되고 내부적으로는 지방이 그 이외의 권한에 대해 광범위한 자유를 인정받는 국가형태다. 미국, 스위스 등이 대표적인 연방국가라 할 수 있다.

둘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연합제하에서 구성국은 완전한 독립국가이지만 연방제에서의 구성국은 대외적으로 국가성을 잃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지금까지의 역사상 이념과 체제가 다른 국가들이 연합이니 연방이니 하는 것을 형성한 적이 없다. 그것은 절대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연합연방제 통일이 사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왜 통일이 되지 않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1945년 8월 광복과 동시에 남북으로 분단된 이후 지금까지 왜 통일이 되지 않았나? 외세가 분단시켜놓았다고 하는데 과연 외세 때문에 통일이 되지 않았나?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치열하게 대결하던 냉전시대에는 외세 때문에 통일을 못했다치자. 그럼 냉전이 끝난 후 숱한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왜 통일을 못하고 있는가? 지금도 미국, 중국 , 러시아, 일본이 반대하기 때문인가? 그것도 그렇다치자. 그

럼 왜 남북교류가 "급물살을 타고 획기적으로 활성화 되었다"는 지금까지 이산가족조차도 남북 간에 편지 한 장, 전화한 통 마음대로 못하고 있는가? 왜 이것이 불가능 한가? 미국이 그것을 막고 있는가? 대한민국 정부가 그것을 막고 있는가? (김정일 추종세력 중에 혹 국가보안법이 남북 간의 자유로운 통신을 막고 있다고 주장할지 모르겠다. 국가보안법은 엄격한 적용요건으로 인해 일반인들이 가족 간에 연락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

 원인은 김정일이 막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일이 남북 간에 교류가 되면 자신의 거짓이 탄로나서 독재체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의 문호를 굳게 닫아걸고 죽어가는 이산가족들조차 전화 한 통, 편지 한통 마음대로 주고받을 수 없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산가족문제가 남북이 분단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는 것 자체가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군사분계선이 생겼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양쪽 간의 교류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중국, 일본과 분명한 국경선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양국사이에 물자와 사람 정보의 교류를 제한은 할지언정 차단은 하지 않는다. 1945년 8월 광복과 동시에 분단된 이후 남북 양쪽사이에 인적. 물적 교류가 중단된 것은 처음에는 소련이, 그 다음에는 김일성이 북한에 공산독재체제를 세우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단순한 군사분계선을 철의장벽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산가족들이 지난60여년이 지나도록 가족들을 못 만난 것은 외세에 의한 분단 때문이 아니라 김가독재집단이 자신들의 시대착오적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남과 북의 물적. 인적 교류를 차단했기 때문이다. 김가 집단은 심지어 북한지역 내부조차 통행증이라는 제도적 장벽을 만들어 북한주민들의 개인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주거지 이동이나, 사사로운 이동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특히 평양의 경우에는 아무나 방문조차 할 수 없다. 북한의 체제자체가 남북 간의 교류는커녕 자체내부의 교류조차 불가능한 정도의 극악한 독재체제인데 이러한 북한체제를 그냥 놔두고 세계에서 가장 활성화된 자유민주체제 중 하나인 대한민국과 연합제 혹은 연방제 통일을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기위한 속임수, 사기가 아닐 수 없다.

"체제가 달라도 남과 북의 주민들이 자유로이 왕래한다면 사실상의 통일이다"라고 말하는 자는 한마디로 미친(狂人)사람이거나 공산주의자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자이다. 이런 실질적인 이유 외에 북한과의 연합연방제 통일은 첫째 도덕적.정치적 측면에서, 둘째 안보적 측면에서 용납할 수 없다. 먼저 남과 북이 6.15공동선언에 따라 연합제 혹은 연방제 통일을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김정일의 독재체제를 완전히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대한민국이 북한의 2000만 주민들은 일체의 인권을 갖지 않고 김정일이 지금처럼 그들에 대해 생사여탈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한을 행사해도 좋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을 21세기 대명천지에서 어떻게 도덕적. 정치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가?

둘째, 연합연방제 통일을 한다는 것은 김정일을 敵이 아닌 동반자로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대한민국이 지난 60여 년간 김가집단을 향해 겨누고 있던 총을 내려놓고 김정일과 한 방에서 잠을 자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북한과 연합연방제 통일을 한다고 하면서 북에 대해 총을 겨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한 평생을 거짓말과 殺人(살인)으로 일관하면서 대한민국의 전복을 꾀해 온 국가반역자를 평화협정서 한 장만을 믿고 경계를 푼다는 것이다. 연합연방제 통일을 하고 김정일과 한방에서 잠을 자고나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사지가 꽁꽁 묶여 김정일의 노예가 되어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김정일과의 [평화협정]연합연방제는 대한민국의 자살행위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의 평화통일구상 선언 발표 이래 전개된 기능주의적 對北정책은 북한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대한민국을 변화시켜 김정일추종자들이 대한민국의 정권을 장악하는 상황을 초래했고, 결국은 대한민국의 멸망으로 이어질 연합연방제 내란사기극에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게 되는 망국적 결과를 惹起(야기)했다.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와 같은 현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진실에 바탕 한 원칙주의 대북정책만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눈을 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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