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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재건, 21세기의 서부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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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를 코리아프리미엄(Korea Premium)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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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3일자 매경이코노미는 북한붕괴 후 자유통일의 「기회요인」을 이렇게 제시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코리아디스카운트(Korea Discount)의 코리아프리미엄(Korea Premium)으로 변화이유는 아래와 같다.
『남북 간 대립이 해소되면 인적·물적 자원의 분배효율성(分配效率性)이 향상돼 동북아 전체의 물류효율성(物流效率性)이 개선된다. 장기적으로 정치·경제·사회의 효율성(效率性)을 높여 남북한 통합비용(統合費用)을 크게 낮추는 요인이 된다.(박경민 한가람투자문 대표)』
『철도 교통망이 연결되면 물류비(物流費)가 절감(節減)되고 연해주 지역에 자원개발(資源開發)도 활발해져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중앙아시아는 물론 러시아, 유럽과의 통상기회(通商機會)도 확대(擴大)될 것이다(강정모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이 발생하는 데다 7천만 명이라는 내수(內需) 소비시장이 생기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도 쉽게 달성할 수 있다(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 수석연구위원)』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남북한 자유통일은 우선 인구증가(人口增加)를 통해 내수시장(內需市場)을 늘린다. 未개발 상태인 북한을 재건(再建)하는 과정에서 도로, 항만 등 인프라사업이 활기를 띠게 되고, 한반도 전역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다.
북한이라는 블랙홀이 열리면서 한반도종단철도(TKR), 중국횡단철도(TCR), 시베리아횡단철도(TSR)가 연계되고 동북아 경제권 통합(統合)이 이뤄지면 천문학적 물류절감(物流節減)과 통상이익(通商利益)이 만들어질 것이다. 한반도 내부는 물론 동북아 전체의 「규모의 경제」가 달성돼 한국경제는 강력한 성장동력(成長動力)을 갖게 된다.
6918조원(2009년 국회 보고 액수)에 달하는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은 자유통일의 부수적 효과가 될 것이다.
분단이 아닌 통일을 서두를 이유는 비용(費用) 그 자체에 있다. 「통일비용」이 많다지만 「분단비용」은 더 비싸다.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국민대)는 최근 펴 낸 「북한 워크아웃」에서 이렇게 말한다.
『물론 통일 직후 북한의 복구사업에는 대규모 투자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15~20년 사이에 극복할 수 있는 도전이다. 그러나 통일비용과 달리 분단비용은 분단이 지속되는 동안 보이지 않게 커지고 있다. 분단비용은 분단 때문에 발생하는 비생산적인 지출을 말한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국방예산의 절반 정도는 분단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국정원, 외교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의 예산도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보이지 않는 분단비용이다.』
란코프 교수는 『유감스럽게도 남한의 정치인 대부분은 유권자들의 우려와 걱정을 피하려고 북한의 위기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피하는 편』이라며 『남한에서 단기적 분단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을 「현실주의」처럼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상 현실주의와는 거리가 멀다』고 말한다.
구체적 분석을 하지 않는다는 란크프 교수의 지적은 옳은 말이다. 실제 흔히 거론되는 통일비용은 인풋(Input)한 돈만 계산한 것으로 아웃풋(Output)을 빼버린 것이다. 북한재건 비용, 즉 북한에 도로를 놓고, 항구를 짓는 돈만 고려하고 그 이후 벌어들일 돈은 고려치 않은 것이다. 투자(投資)를 한 뒤 얻어질 이익(利益)은 빼 버린 것이요, 무엇보다 분단비용과 비교치 않은 것이니 말 그대로 엉터리 셈법이다.
자유통일은 용기 있는 자들이 쟁취해 낼 기회와 희망의 길이다. 「못 살겠다 통일하자」 말은 그래서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북한재건이 「21세기의 골드러시」라는 국가생존의 구체적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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