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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소요사태가 확대, 확산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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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이 출동하였을 때 진압이 불가능해지거나 군인들이 진압을 거부하면 김정일 정권은 끝장 난다. 1989년 12월 루마니아, 1979년 초 이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 政權이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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脫北者 단체인 ‘NK지식인연대’는 3일 김정일의 68회 생일이었던 지난 달 16일 함경북도 부령군 고무산驛에 있던 식량 열차를 둘러싸고 소요사태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연합뉴스에 보도된 이 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고무산역 客, 貨車隊 소속 노동자들이 중국에서 들어온 열차에서 쌀을 훔치려다가 함경북도 糧政局 소속 무장 호송대에 발각돼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 정모씨가 호송대의 총에 맞아 즉사했다는 것이다.
정씨의 죽음에 격분한 노동자들이 쟁기를 들고 무장대원들에게 달려들자 이를 진압하기 위해 인근 보안서(경찰서) 요원들과 군인들까지 출동했다고 이 단체는 전했다.
이런 소요사태가 확대, 확산되고 군부대가 출동하였을 때 진압이 불가능해지거나 군인들이 진압을 거부하면 김정일 정권은 끝장 난다. 1989년 12월 루마니아, 1979년 초 이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 政權이 무너졌다.
독재政權은 공포의 통치를 하여야 유지가 되는데, 지금 북한사람들은 政權에 대한 충성심을 잃고 이젠 공포심까지 상당 부분 극복해가고 있는 과정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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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권 붕괴 7단계 시나리오
=지금은 5단계(저항)에 온 듯.
趙甲濟
1996년 大饑饉(대기근)으로 수많은 북한주민들이 죽어나가고 있을 때 한국과 미국 정부는 “김정일 정권의 붕괴가 임박하였다”는 판단을 하였다. 이 무렵 韓美(한미)연합사의 국제관계 담당관으로 일하던 로버트 콜린스씨가 ‘북한붕괴 7단계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북한정권이 붕괴로 치닫는 7단계 시나리오는 ‘자원의 고갈-(자원투입의) 우선 순위화-局地的 독자 노선-탄압-저항-분열-정권 교체’ 의 차례였다.
식량 등 자원이 부족해지면 배급권을 쥔 政權(정권)은 자원을 우선 순위에 따라 배분한다. 군대와 평양시민 등 체제유지에 필요한 세력에게만 공급한다. 이 공급에서 소외된 세력은 시장 거래 등 독자적 생존 노선을 선택한다(局地的 독자노선). 김정일 정권은 이 경제적 獨自(독자)노선이 정치적 독자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 수령지배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간주하여 탄압을 시작한다.
이 4단계(탄압)는 붕괴 과정중 결정적 局面(국면)이다. 市場(시장)세력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에 성공한다면 정권은 당분간 유지될 수 있지만 실패하면 주민들의 조직적인 저항이 일어나 5단계(저항)로 접어든다. 그는 당시 북한이 2~4 단계의 붕괴 과정을 통과하고 있다고 보았다.
13년이 흐른 지금 북한은 어디에 와 있는가? 1998년 이후 10년간 남한에서 親北(친북)좌파 정권이 등장, 100억 달러어치의 金品을 김정일 정권에 제공하였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였고 중국의 지원도 일정하게 받고 있다. 북한의 변화는 4단계 탄압 과정에서 10년 이상 지체하였다.
그러다가 2008년 李明博(이명박) 정부가 등장하여 對北(대북)퍼주기를 중단하면서부터 탄압이 강화되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저항 機微(기미)가 포착된다. 콜린스의 7단계 눈금을 들이대어 보면, 북한은 4단계에서 5단계로 넘어가는 듯하다. 작년 말에 실시된 화폐교환 조치와 시장억압 조치 및 그 부작용, 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 증대가 이런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5단계(저항)의 징조에 대하여 콜린스씨는 이런 리스트를 만들었다.
1. (시장세력 등이) 당국의 지시에 따르기를 거부한다.
2. 정권의 하부 기관이 재산을 횡령한다.
3. 정권유지 기관원들에게 위협과 폭력이 가해진다.
4. 탄압에 동원된 군부대에 대하여 주민들이 반발한다.
5. 무장 저항이 일어난다.
6. 일부 진압 부대 지휘관들은 발포를 거부한다.
7. 일부 군부대는 러시아나 중국으로 탈출한다.
4단계의 탄압이 실패하면 5단계의 저항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6단계인 정권의 분열과정이 시작되는 것이다. 분열 단계는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1. 국가안전보위부 등 보안기관이 중앙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2. 정권의 핵심부에서 抗命(항명) 사태가 발생한다.
3. 사단장급 등 군 지휘관들이 상부의 진압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4. 지배층의 暗鬪(암투)로 핵심 인물들에 대한 공개 처형이 시작된다.
5. 중앙에 반대하는 지휘관들이 연합하여 대항한다.
6. 보안기관의 간부들이 곳곳에서 처형되거나 無力化(무력화)된다.
루마니아 혁명에서 보듯이 6단계는 일단 시작되면 매우 빨리 진행될 것이다. 그 다음 7단계는 북한정권의 교체이다.
1. 김정일이 他意(타의)든 自意(자의)이든 권력에서 제거된다. 國外(국외)탈출, 암살, 쿠데타, 체포 등등의 형태로. 스스로 물러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2. 군부가 정권을 장악, 보안기관을 통제한다.
3. 김정일에게 충성하였던 혁명유자녀 학교 출신 장교들은 거세될 것이다.
4. 새 정권은 즉각적인 통일보다는 경제 개혁에 더 치중할 것이다.
5. 그들은 국제적인 노력을 통하여 북한의 主權(주권)을 보장 받으려 할 것이다.
콜린스씨는 김정일 정권의 붕괴가 남북통일로 直進(직진)하는 길이 아니고, 중국식 개혁 개방을 경유하는 迂廻路(우회로)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는 김정일을 제거하려는 세력의 거의 같은 생각일 것이다. 黃長燁(황장엽) 선생은 “북한의 중국식 개혁 개방을 한국이 지원하면서 서서히 북한을 흡수해갈 수 있으니 이게 통일의 길이다”고 말한다.
북한의 새로운 정권이 중국식 개혁 개방에 성공할 수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고르바초프식으로 실패하면 한국에 의한 흡수통일이 빨라질 것이다. 개혁 개방이 성공한다는 것은 한국 主導의 통일에 유리한 북한체제의 자유화와, 한국 主導의 통일에 불리한 政權의 강화를 동시에 부른다.
콜린스씨의 7단계 붕괴 시나리오에서 빠진 것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의 의지이다. 한국이 가진 경제력, 人權의식, 정보의 힘이 붕괴의 과정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투입될 것인지, 김대중-노무현 시절처럼 늦추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지가 未知(미지)의 변수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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