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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통일강성대국 전략의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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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북한에서는 수령 독재가 큰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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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올해 초 2012년 통일강성대국 달성을 천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0일 일본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북한이 지난달 27일 평양에서 개최된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총회에서 대미관계 개선에 대한 판단을 토대로 2012년을 통일강성대국의 원년으로 규정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말하는 대미관계의 개선은 곧 미북 평화협정 체결이다. 평화협정을 체결해 공산통일의 최대 걸림돌인 한미 군사동맹을 무력화시킨 후 남한을 접수하겠다는 뜻이다.
미북 평화협정 체결을 성사시킬 수단으로는 핵무기가 있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 반한(反韓) 감정이 높아진 미국 의회와 국민들에게 핵공격이라는 실체적 위협을 가함으로서 한미동맹을 파열시키겠다는 계산이다.
북한 정권이 이토록 공산통일에 매달리는 이유는 이념뿐만이 아니다. 경제다. 정확히 말하면 독재자 개인의 수령경제, 즉 탐욕 때문이다.
김일성과 그의 아들 김정일은 수령 독재 체제 하에서 권력과 부귀를 유지할 수 있었다. 배급제를 통해 식량을 무기화(化)하는 한편 세뇌교육을 통해 수령의 명령이 갖는 절대적 권위를 확립함으로서 주민들을 속이고 착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북한에서는 수령 독재가 큰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90년대 중후반 300만의 주민이 아사(餓死)한 이후 주민들은 스스로 시장경제를 개척해 식량권(Right to food)을 행사하고 있다. 정권의 배급은 의미를 상실했으며, 주민들은 배급 없이도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 300만 아사 이후 주민들은 오직 수령의 명령에만 복종할 것을 강요한 세뇌교육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갈구하게 되었다. 봇물처럼 쏟아져 들어온 외부 문물을 통해 세상을 알게 되었고, 그토록 찬양해왔던 수령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
수령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으며, 주민들은 더 이상 수령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달러를 신봉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곧 300만 아사라는 참상의 기억과 겹치면서 체제에 대한 저항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과거 정권이 주민들을 깔고 앉아 있었다면, 지금의 주민들은 정권에게 있어서 발 아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 같은 존재가 되었다.
이렇듯 벼랑 끝에 몰린 정권이 내놓은 최후의 카드가 바로 고난의 행군 직후인 1998년 발표한 강성대국 건설이었다. 정권은 2007년 11월 30일 최태복 노동당 비서의 전국지식인대회 개막보고에서 강성대국 건설의 해를 2012년으로 규정했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약속함으로서 주민들의 분노를 억누르려 한 것이었다.
그러나 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선군정치에 투입되는 비용과 수령의 유흥비를 제외하고 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강성대국 건설의 ‘밑천’은 전무하다. 남은 것은 하나,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 남한을 접수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올해 초 북한이 천명한 2012년 통일강성대국 전략의 전말이다.
체제에 대한 주민들의 분노를 강제적으로 억제하려다 도리어 분노를 가중시킨 꼴이 된 화폐개혁의 실패는 북한 정권을 한 층 가파른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있다. 그 만큼 통일강성대국은 그들에게 있어서 절박한 과제로 다가올 것이다.
북한의 통일강성대국 전략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조성되어야 할 환경 조건이 한미동맹의 파열과 미북수교 체결이고 미북수교 체결의 유일한 수단이 핵무기인 점을 감안하면 2012년까지 북핵을 반드시 폐기시키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수긍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제시한 북한체제 보장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체제보장을 하더라도 의심 많은 그들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 지난 기간 국제사회는 북한으로부터 얼마나 수없이 속아왔던가.
북핵을 폐기할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은 북한 체제를 내부에서부터 붕괴시키는 것이다. 설사 체제 보장을 약속한다 하더라도 북핵 폐기를 유도해내기 위한 권도(權道)가 되어야 한다.
인류역사상 가장 악랄한 독재체제가 보장된다면 북녘 땅의 인권유린은 지속될 것이며, 통일과 일류국가 도약이라는 우리의 숙원은 영원한 미제(謎題)로 남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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