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李明博 정부의 최대 治績은 국가理性의 회복
|
親北여론의 약화, 親美여론의 강화. 이는 韓美동맹 관계의 복원과 南北관계의 정상적 관리를 의미한다.
|
통일연구원이 2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56%가 북한정권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70%는 북한의 核무장에 위협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정권을 ‘경계대상’(43.8%)이나 ‘敵對대상’(12.6%)으로 본다는 응답이 56.4%로, ‘협력대상’(22.5%) 또는 ‘지원대상’(15.8%)으로 본다는 응답 38.3%보다 많았다. 북한정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절반을 넘어선 것은 좌파정권이 집권한 1998년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여론조사 응답자들 가운데 91%는, 북한의 핵무기 포기 가능성에 대하여 ‘낮다’고 대답했다. 응답자들은 또 현재 남북관계가 과거에 비해 ‘큰 진전이 없다’(53.1%)거나 ‘후퇴했다’(15.8%)고 생각하지만, 그 책임은 ‘북한에 있다’(51.5%)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008년 7월 관광객 피살 사건으로 중단된 금강산 관광 再開 조건으로 북측에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서도 80.3%가 찬성했다. 이번 조사는 통일연구원이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작년 11월 9~30일 전국 성인 남녀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좌파정권 10년간 親北反美운동이 거세지면서 韓美동맹이 한때 위기에 빠졌다. 좌익정권, 좌경단체, 선동방송이 합세하니 여론도 反美化되었다. 2000년 김대중 정권 시절 미국의 퓨(PEW)연구소가 조사한 對美호감도는 58%였는데, 2002년엔 52%, 2003년 노무현 정권이 들어선 해엔 46%까지 떨어졌다.
2007년 大選을 계기로 한국사회가 우경화하면서 회복세로 돌아섰다. 이해 對美호감도는 58%. 2008년 李明博 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産 쇠고기 수입 관련 反美집회가 격렬했음에도 對美호감도는 70%로 뛰더니 작년 오바마 정부 등장 이후엔 78%로 급증하였다.
퓨 연구소의 국제 비교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對美호감도 78%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축에 든다. 미국 인접국인 캐나다의 75%, 멕시코의 69%보다도 높다. 일본의 59%보다도 높다. 사르코지 대통령의 등장 이후 反美국가에서 親美국가로 바뀐 프랑스의 75%보다도 높다. 미국을 생명줄로 여기는 이스라엘의 71%보다도 높다. 물론 중국(47%)보다도 높다. 한국보다 對美호감도가 높은 나라는 오바마 대통령의 출신국인 아프리카 케냐(90%), 나이지리아(79%), 그리고 미국(88%)뿐이었다.
위의 두 가지 조사에서 親北, 反美감정은 국민들이 원래 가진 것이 아니고 정치인들과 언론이 선동할 때 생기는 것임을 잘 보여준다. 李明博 정부의 등장과 흑인 오바마의 미국 대통령 당선, 그리고 김정일 정권의 잇단 失政과 한국내 從北세력들의 깽판치기가 결합되어 한국인들을 각성시킴으로써 親美 감정의 증대와 親北감정의 감소로 나타난 것이다. 대중민주사회에선 여론이 선거를 통하여 권력을 만들고 권력이 국가기구를 통하여 여론을 만든다.
李明博 정부의 가장 큰 治績은 親北여론의 약화, 親美여론의 강화로 상징되는 국민理性의 회복 노력일 것이다. 한국의 국가理性이란 헌법정신이고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에 대한 확신이다. 韓美동맹 관계의 복원과 南北관계의 정상적 관리는 국가理性 회복의 대전제이다. 이는 한국의 地政學的 위치에 순응하는 것이며, 한국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핵심만 놓치지 않는다면 李 대통령은 실패할 수가 없다.
親北여론의 약화, 親美여론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이런 여론 동향에 비추어 從北세력이 앞으로 선거를 통하여 권력을 잡기란 거의 無望한 듯하다.
국민들의 분별력이 살아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국가 지도자가 할 일이다. 李 대통령은 자신의 治績에 자신감을 갖고 회복된 국민들의 분별력을 믿고 주요 정책에 대하여 더 적극적으로 용기를 보일 만하다.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