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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주축인 언론노조가 파업을 해가면서 반대하는 미디어法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法으로 금지된 대기업과 신문의 지상파 방송 진출을 허용한다는 조항입니다.
언론노조는 한나라당이 제안한 「미디어法 개정안」에 대해 『대기업과 조·중·동 등 수구족벌신문 연합 시 「대기업+수구신문」이 장악한 방송이 출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죠.
이들은 또 「대기업 및 신문사에 의한 언론 독과점 심화가 우려 된다」며 「방송의 공익성, 공공성은 사라지고 특정 정파의 이익과 재벌과 소수 특권층의 기득권 대변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소위 「재벌기업과 족벌신문의 방송장악」이라는 비난입니다.
위의 주장을 들어보면, MBC-KBS가 독과점적으로 운영해 온 지상파가 지금까지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지켜갔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본인들은 특정정파의 이익과 소수 특권층의 기득권을 대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MBC-KBS는 2002년 대선 직전 김대업이 이회창씨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에 대하여 허위폭로를 할 때 이 거짓말을 집중적으로 다뤄 李후보를 낙선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때 MBC-KBS는 공익을 대변했습니까? 아니면 사기꾼을 대변했습니까?
▲MBC-KBS는 2004년 노무현 탄핵 당시 마치 전쟁이 난 것처럼 임시편성을 해가면서 세기적인 편향보도를 통해 노무현과 열린당을 비호하고 야당을 공격했습니다. 이들은 그때 공공성을 구현한 것입니까?
▲MBC-KBS는 2008년 5~7월 광우병 왜곡·날조·선동방송을 통해 광우병 난동을 촉발시키고, 좌익이 주도한 불법폭력시위를 총력을 다 해 비호해왔습니다. 이들이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방송은 국민의 재산입니다. 신문은 사유재산이지만, 방송은 공공재산입니다.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는 방송은 따라서 「공영성」과 「공공성」을 본질로 합니다.
그러나 MBC-KBS는 지난 10년 간 反국가적, 反헌법적 좌파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자처했고, 정권교체 이후에는 좌경 깽판세력의 참모부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공영방송을 가장한 채 언론의 원칙을 해체하고 헌법질서를 파괴해왔습니다.
특히 MBC의 편파성은 시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올 겨울 언론노조 방송파업의 주연 역시 MBC입니다.
이들이 지난 10년간 구축해 온 기득권 사수를 위해 제2의 촛불깽판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MBC는 방송국에서 말입니다.
미디어法 개정이 소위 「재벌기업과 족벌신문의 방송장악」이라는 비난 역시 황당한 주장입니다. 저는 전문가로서 말합니다. 미디어法 개정은 글로벌 시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입니다.
FTA 이후 개방된 글로벌 시장에 대응하려면 大자본이 필요합니다. 당장 「한류(韓流)」를 위한 컨텐츠 육성을 위해서도 자본의 방송 참여가 요구됩니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미디어 기업 육성 및 미디어 산업 발전 도모」가 미디어法 개정의 주요 논거인 것입니다. 이런 흐름은 세계적 추세이기도 합니다. 실제 OECD 30개국 중 신문방송 교차소유를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특히 7개 법안은 어떤 대기업도 지상파를 20%이상 소유하지 못하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특정기업의 방송장악 시도를 통제할 수 있게 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MBC는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철밥통 사수를 위해 국민의 공공재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괴물』이 된 MBC를 국민의 편에 되돌려야 합니다. 정부는 흔들림 없는 개혁의 칼을 들고, 민주당도 더 이상 법치 파괴의 깽판을 중단해야 합니다. 아고리언 여러분들도 각성하십시오. 선진화를 위한 시간은 우리에게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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