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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내부 양극화 해소 위해 화폐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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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등 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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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무진(경남대 북한대학원),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김근식(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많은 이들이 위 3인방의 이름을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북한 관련 이슈가 터질 때마다 곧잘 언론에 등장하기 때문이다.
2008년 12월5일 나라정책연구원장 김광동 박사는 자유민주연구학회가 주최한 ‘방송보도의 극단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북한 관련 방송보도에 대한 통계 분석과 논평자 문제’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김박사는 방송(KBS, SBS, MBC, YTN)에서 북한 관련 논평자 중 상위 논평자 3인(양무진, 김용현, 김근식)이 전체 논평의 43%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1년에 걸친 방송보도 내용을 분석해 대북관련 방송보도가 363회 방송됐고, 이중 앞의 3인이 155회(양무진 58회, 김용현 54회, 김근식 43회) 출연했으며, 더 큰 문제는 편향된 對北(대북)인식”이라고 했다.
김박사는 “대북관련 논평을 장악하고 있는 이들 3인방은 전체주의 북한체제를 인정, 합리화 옹호하고 북한을 독자적인 사회로 봐 합리성‧정당성을 부여하는 시각을 갖고 있을 뿐 학문적 접근은 전혀 없다”고 했다.
2009년 11월30일 북한이 단행한 화폐개혁은 참담한 실패로 끝을 내렸다. 김정일은 실패를 인정하고 민심을 수습하기 ‘급급’하다. 하지만 당시 3인방은 화폐개혁을 어떻게 평가하고 전망했을까? 이들 3인방의 당시 언론과의 인터뷰를 분석해 보았다.
대북관련 논평에 가장 많이 출연한 양무진 교수는 북한의 화폐개혁이 일주일 정도 흐른 12월 6일 [북 ‘화폐개혁’ 이후 춤추는 설‧설‧설 (경향신문 2009년 12월6일)]에서 <화폐개혁 뒤 어느 정도 혼란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 평양 등에서 특이 동향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큰 틀을 흔드는 혼란상은 없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2009년 12월16일,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부동산관리법, 물자소비기준법, 종합설비수입법을 제정했다. 양교수는 [뉴스&뉴스분석 잇단 충격요법… 北경제 무슨 일이(서울신문 2009년 12월17일)]에서 <북한의 법 제정은 화폐개혁의 연장선상에서 사회주의 생산 양식에 위배되는 사람들에 대해 법과 제도를 통해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 우리식 사회주의를 토대로 2012년 강성대국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양교수는 북한의 화폐개혁 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에도 화폐개혁의 성공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북한 화폐개혁 한달, 시장 다잡았지만 성패는 두고봐야(경향신문 2009년 12월29일)]에서 그는 <화폐개혁 이후 후속 법을 제정하는 등 어느 정도 시스템을 갖춰가고 있는 것 같다. 북한 당국의 의도대로 흘러가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2월 초 언론은 북한의 화폐개혁이 처참한 실패로 끝나자 책임을 물어 화폐개혁을 주도한 박남기 북한 노동당 계획재정부장을 1월20일쯤 해임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외신(마이니치신문)은 최익규 노동당 영화부장도 해임됐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언론이 박 계획재정부장의 해임에 대해 <화폐개혁 실패에 대한 강한 위기감 때문 일 것>이라고 보도, 지적한 반면, 양교수는 [김정일 ‘화폐개혁 혼란 수습’ 직접 나서 (한겨레 2010년 2월3일)]에서 <북한 당국이 사회주의계획경제 강화를 위해 화폐개혁을 한 것인데, 이를 이유로 박 부장을 경질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양교수는 다음날 [최익규 노동당 영화부장도 경질설 (동아일보 2010년 2월4일)]에서도 <두 부장(박남기, 최익규)이 동시에 경질됐다면 정책 실패에 따른 해임이 아니라 연초 정기인사 차원일 수 있다>고 말해 화폐개혁 실패 책임이 아닌 것처럼 말했다. 3일 경향신문에서는 경질을 부정했지만 4일 동아일보에서는 경질했더라도 화폐개혁 실패에 따른 책임이 아닐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북한의 화폐개혁이 두 달여 넘게 지난 후 양교수는 [남북 정상회담, 상반기에 어렵다(시사저널 2010년 2월10일]라는 기고문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체제 유지와 주민 통제를 위해 단행한 화폐 개혁은 불가 불안과 공급을 가중시켜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대로라면 신년 공동 사설에서 두드러지게 강조한 ‘인민 생활에서의 결정적 전환’이 가능할지 의문이다>라고 썼다. 양교수는 두 달이 지나서야 비로소 화폐개혁이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힌 것이다. 김정일은 ‘실패했다’고 이실직고했지만 양교수는 두 달이 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성공’과 ‘실패’ 둘 중 확실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2월1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인권법안'을 처리했다. 북한인권법안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북한인권법안이 대북삐라살포를 지원하는 등 대북압박의 상징적 요소로 작용한다는 이유로 전원 퇴장했다. 이 법안은 17대 국회 당시 발의 됐지만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양교수는 [말 많은 ‘북한인권법’ 외통위 통과(경향신문 2010년 2월11일]에서 <북한 인권에 문제가 있지만, 남북이 서로 불신하는 현재 상태에서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시기상조. 법안이 북한을 자극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두 번째로 많은 방송 논평 출연횟수를 기록한 김용현 교수는 북한의 화폐개혁 다음날인 2009년 12월 1일 MBN(매일경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내부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고, 북핵 문제에 집중한 뒤에 외부의 경제지원이 온다면 경제가 회생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판단이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라고 전망했다. 김교수는 북한의 화폐개혁을 ‘다목적 카드’로 해석했다.
이어 김교수는 [아침을 열며/12월10일 화폐 개혁과 북미 관계(한국일보 2009년 12월10일)]라는 기고문에서 <대외 부문에서의 공급 능력 확대가 더욱 중요해졌다. 북미 관계 개선과 북중 관계의 심화를 통해 공급능력을 확대하는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길게 보면, 화폐 개혁은 남북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 (중략) … 결국 이번 화폐 개혁은 대외 부문과의 보다 긴밀한 관계를 요구하고 있다. 대외 공급 능력이 화폐 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 (중략) … 화폐개혁의 성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핵 문제 조기 해결이 필수적인 것이 되고 있는 것이다. 화폐 개혁은 북한체제의 위기이자 기회이다. … (중략) … 북핵 문제 해결을 통한 외부 세계의 경제 지원만이 북한 경제 회생의 길이다. 때마침 7년 만에 미국 특사가 평양을 방문했다. 화폐 개혁 직후, 스티븐 보즈워스 특별대표가 평양에 가 있는 것은 상징하는 바 크다. … (중략) … 이번 화폐 개혁이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 정상화에 기폭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교수의 주장은 북한의 화폐개혁의 성공 여부는 대외 경제 활성화가 관건이며, 이 관건은 남북, 미북관계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화폐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선 대외문제(미북, 남북 관계)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화폐개혁이라는 개별적 문제에 남북, 미북 관계를 대입시켜 ‘화폐개혁’이라는 개별 사안을 복잡화시켰다.
북한의 화폐개혁 후 2개월여의 시간이 흘렀다. 처참히 실패했다는 것이 밝혀진 최근, 김교수는 [김정일 곁에 있던 그들 줄줄이 사라지고 있다(조선일보 2010년 2월5일)]에서 최근 노동당 간부 경질과 관련해 <화폐개혁 실패로 악화된 민심을 수습하려면 책임자를 경질한 뒤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화폐개혁은 실패한 것이다. 하지만 그는 [왕자루이, 이르면 오늘 방북…6자회담 재개될까 (2010년 2월6일 SBS뉴스)]에 출연해 <화폐개혁의 부작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책의 하나로 대외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김교수는 이날 출연에서 북한의 화폐개혁에 대해 ‘실패’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부작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했다.
그 후 김교수는 [남북관계 어떻게 풀어야 하나… 전문가 대담 (매일경제 2010년 2월9일)]에서 <북한의 화폐개혁이 실패했다는 진단이 나오는데>라는 기자의 물음에 <화폐개혁이 실패했다고 두 달 만에 딱히 규정할 수 없다. 북한은 물자 공급을 외부에서 확보할 수 없어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봐야 한다. 실패라고 예단하기는 아직 성급하다>라고 답변했다. 4일 전(조선일보)엔 ‘실패’, 3일 전(SBS뉴스)에엔 ‘경제적 어려움’, 이번엔 ‘성공도 실패도 규정할 수 없다’고 했다. 김교수는 화폐개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매번 바뀌는 것이다.
김정일은 화폐개혁이 실패했다고 하지만 김교수의 주장은 아직까지도 성공도 실패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어 화폐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선 남북관계, 미북관계가 정상화돼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세 번째로 많은 방송 논평을 한 김근식 교수는 지난 4·29 재보선에서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전주 덕진에 출마했다. 당시 무소속 정동영 후보와 경쟁했지만 낙선했다. 그는 [시론-북한 화폐개혁의 의미(경향신문 2009년 12월3일)]에서 독특한 주장을 펼쳤다. 김교수는 2012년 ‘강성대국’을 달성하기 위해선 북한 내부의 심각한 ‘양극화’를 해소해야하는데 이 ‘양극화’ 해소 방법이 ‘화폐개혁’이라는 것이다. 개별사안(화폐개혁)에 복합사안(미북, 남북관계)을 개입시켜 개별사안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으로 내용은 김용현 교수의 논법과 유사한데, 김근식 교수의 글에는 ‘강성대국’과 ‘양극화’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화폐개혁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놓쳐서는 안 된다. 돈벌이가 확산되고 실리주의가 강조된 이후 북에서는 신흥 부유층이 형성되면서 심각한 양극화가 초래되고 있다.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2012년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북이 시장세력을 타격하는 화폐개혁을 단행한 정치적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정치적 목적의 성공은 공급 확대와 물가 안정에 달려 있고 이는 내부 예비 자금이 바닥난 상태에서 외부의 대규모 자원 투입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북이 지금 북미 관계 개선을 바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어 그는 [폴리칼럼 김근식 “북한 화폐개혁의 정치적경제적 의미와 향후 과제”(폴리뉴스 2009년 12월7일)]에서 <화폐개혁의 진정한 성공은 내부의 정치적 타격과 경고가 아니라 외부의 대규모 자원 투입을 가능케 하는 북미관계 정상화와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북한의 경제회생에 있다는 역설적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북한의 화폐개혁이 양극화를 해소하고 2012년 강성대국을 달성하기 위한 해결책이라는 주장을 펼친다. 이어 화폐개혁을 성공하기 위해선 이를 뒷받침할 대규모 자원 투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남북관계, 미북관계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위에 거론된 전문가라는 이들은 화폐개혁이라는 개별 사안에 복잡한 사안(남북관계, 미북관계, 북핵, 후계자설 등)을 결합시켜 원인 분석을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 대중에게 쉽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해야할 전문가들이 오히려 정확한 문제 파악을 방해한다. 이들은 사유재산을 몰수하는 김정일 정권의 反자본적, 反인격적 행위는 지적하지 않는다. ‘화폐개혁’의 ‘성공’, ‘실패’ 여부보다도 화폐개혁을 빌미로 남북관계, 미북관계, 북핵, 후계자설을 건드리는데 더 큰 관심을 쏟고 있다. 철저하게 북한의 입장에서 북한 정권에 우호적인 정보를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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