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집행유예로 풀어 준 북한정권 추종 利敵團體(이적단체) 간부들이 또 다시 맹렬한 활동에 나섰다. 법원이 지난 해 利敵단체로 판시한 실천연대(實踐連帶)는 지난 16일과 17일 양일간 광주 전남대에서 「2010총진군대회」를 개최, 『결정적 전화의 2010년, 우리가 큰 변을 내자』며 『제2의 촛불로 이명박을 끌어내자』고 선동했다.
실천연대는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폐지-연방제 통일이라는 북한의 對南赤化(대남적화))노선을 실천해 온 단체이다. 검찰수사 결과에 따르면, 조직원들은 중국, 독일 등에서 북한공작원을 만나 「김영삼(金泳三)과 황장엽(黃長燁) 응징 및 탈북자 단체를 짓뭉갤 것」 등의 지령을 받았고, 『우리는 장군님의 전사...장군님 품이 그립다』는 등 충성(忠誠)의 노래와 충성맹세문을 만들었다. 이들은 2008년 광우병 亂動(난동) 당시 『연일 청와대로 진격해야 한다』거나 『밤에는 국민이 촛불을 들고 낮에는 운동역량이 촛불을 들든가 해 사회를 마비시켜야 한다』는 등 선동도 일삼았다.
실천연대는 지난 해 10월22일 서울고법에서 이적단체로 재확인됐으나, 당시 李康源(이강원) 재판장은 강진구, 곽동기, 최한욱, 문경환 등 핵심간부 4인을 모두 집행유예로 풀어줬다. 李 재판장은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민주성과 다양성, 개방성 및 포용력을 외부에 알리는 길이 되고 나아가 남북교류와 협력에도 유익하다』는 등의 이유를 댔었다.
실천연대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행사계획에 따르면, 집행유예로 지난 해 석방된 4인 모두 「2010총진군대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았다. 강진구는 1월16일 사범대 2호관 304호에서 「큰 일꾼이 큰 변을 낸다」는 주제로, 곽동기는 공대5호관 239호에서 「20102년 북한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 수 있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한욱은 「이명박 퇴진 투쟁, 왜 지지부진한가?」라는 토론마당의 사회를, 문경환은 이 토론마당의 발제를 맡았다.
이밖에도 이정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2010년 지방선거,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이재춘 민주노동당 도봉구위원회 선거대책본부 대외협력담당(진보의 재구성인가? 진보의 재정립인가?), 김상일 前 한신대 철학과 교수(현대 북한 사상,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등이 강연에 나섰다.
「2010 총진군대회」는 『온 겨레의 단합된 힘으로 6.15공동선언 발표 10주년을 성대히 맞이하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자!』, 『反戰평화수호투쟁의 획기적 전환으로 미군 없는 항구적인 평화체제 수립하자!』, 『4.19 50주년, 5.18 30주년을 제2의 촛불로 맞이하자!』, 『 제2의 촛불대항쟁으로 이명박을 끌어내고 국민主權 쟁취하자!』, 『민주노동당을 강화하고 反MB대연합을 실현하여 2010년 지방선거 승리하자!』, 『2010년 지방선거 승리하고 2012년 진보적 연합정권을 창출하자!』 는 등의 구호를 내걸었다.
실천연대는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2010총진군대회」 기획특집을 통해 『2010년은 비약과 승리의 해, 결정적 전환의 해가 될 것』이라며 『북한주민들의 생활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음은 어느 정도 짐작해볼 수 있다....식량사정도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북한은 지난해 급속한 속도의 발전을 이뤘으며 종전선언을 통해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개시되는 형태가 될 가능성도 있다...우리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외세를 몰아내어 민족의 자주권을 회복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라며 북한정권을 비호하면서 "이명박은 몸뚱아리는 살아있어도 이미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민주성과 다양성, 개방성 및 포용력을 외부에 알리는 길이 되고 나아가 남북교류와 협력에도 유익하다...실천연대가 2006, 2007년에 600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은 사실 때문에 反국가활동이라는 점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다...주체사상 선군사상 등에 대해 생각이 같은 사람들과 토론 학습하고 이에 부수되는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고 공산혁명(共産革命)이나 무장봉기(武裝蜂起)를 기도, 선동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체성 유지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실천연대는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폐지-연방제통일이라는 북한의 대남적화(赤化)노선을 맹렬히 실천해 온 단체이다. ▲『살인·방화·강간·악마 미군(美軍)을 몰아내라(2006년 6월10일 성명)』, ▲『「낮은 단계 연방제」에서 「높은 단계 연방제」까지 자주통일운동을 밀고 나가야 한다(2005년 8월19일 성명)』는 주장을 펼치고 ▲『북한의 성공은 사회주의(社會主義) 이념의 부활(2006 북한核시험특집 인터넷단행본)』, ▲『북한의 선군정치(先軍政治) 지지가 민족승리의 지름길(단행본 6.15와 우리민족)』, ▲『북한의 핵보유가 한반도 전쟁 억제에 긍정적(2006 北美핵대결교양자료집)』이라는 식의 선동을 해왔다.
2007년 9월에는 광화문 한복판에서 김정일 독재를 선전하는 전시회를 개최하고, 2006년 8월에는 정부지원을 받아 국회에서 고려연방제를 지지하는 토론회를 열기도 했었다. 후에 검찰이 수사한 결과에 따르면, 실천연대 조직원들은 중국, 독일 등에서 북한공작원을 만나 「김영삼과 황장엽 응징 및 탈북자 단체를 짓뭉갤 것」 등의 지령을 받았고, 『우리는 장군님의 전사...장군님 품이 그립다』는 등 김정일에 대한 충성의 노래와 충성맹세문을 만들었다. 실천연대는 북한의 對南적화노선을 실천하는 단체였고, 판결에서 지적하듯 『선군사상에 대해 토론 학습하고 이에 부수되는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다.
이뿐 아니다. 실천연대는 武裝蜂起(무장봉기)를 선동했다고 볼 수 있는 행동을 하였다. 2008년 광우병 난동은 대표적 사례다. 이들은 촛불집회 직전부터 ▲『(촛불집회를 통해서) 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연방제 前단계)를 구성하자』고 목적하면서, 촛불집회가 촉발되자 ▲『연일 청와대로 진격해야 한다』, ▲『밤에는 국민이 촛불을 들고 낮에는 운동역량이 촛불을 들든가 해 사회를 마비시켜야 한다...진정한 목표는 이명박 정부를 주저앉히는 것이다』, ▲『지금의 공화주의, 간접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광장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실현...5년 내내 촛불을 들 수 있는...이명박 집권 기간 야당의 역할을 할 「거리 야당」을 형성해야 한다』고 선동했다. 실천연대는 지난 해 청계천 소라광장 입구에 직접 부스를 설치해 밤낮으로 농성하는 등 투쟁(?)의 전면에 섰었다.
이런 조직의 핵심간부들을 풀어주면서 『민주성과 다양성, 개방성, 포용력』을 운운하고 심지어 『남북교류와 협력에도 유익하다』고 판시한 것은 억지와 궤변의 극치이다. 『정부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反국가활동임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주장은 우습기까지 하다. 정부지원금은 좌파정권이 自派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주었을 것이다. 이들이 미군철수를 주장하고, 反국가단체의 수괴인 김정일에게 보내는 충성편지까지 썼는데도 자신의 행동이 反국가활동임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이해해주려는 재판부의 성의가 눈물겹다.
이 판결은 主敵을 위하여 일하는 내부의 敵에게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보장해 줌으로써 정작 이 사회의 장점인 민주성, 다양성, 개방성, 포옹력의 보호막에 구멍을 냈다. 대한민국에 어떻게 이런 판결문을 쓰는 이런 재판부가 존재할 수 있는가. 이들이 國語독해력에 문제가 없다면 이들은 사실관계에 대한 초보적인 분별력마저 마비시키는 그 어떤 이념의 포로가 된 것이 아닌지 의심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
[이적(利敵)단체 간부 모두 풀어준 이강원 판사는 누구인가?. 10.27. 記]
22일 이적단체(利敵團體) 실천연대 핵심간부들을 모두 풀어준 서울고법 형사10부 이강원 부장판사(사진)는 유독 반(反)국가-반(反)사회 행위자들에게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온 인물이다. 올해 2월3일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발령을 받은 후 내렸던 주요 판결은 이렇다.
1. 10월6일 李판사는 의붓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계모에게 1심 형량의 절반인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 해 3월9일 계모 崔모씨가 다섯 살 의붓아들인 安모군이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자, 밥을 굶기고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때려 숨지게 한 살인극이었다. 1심 법원은 崔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李판사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어 이 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당시 언론은 변호인과 재판장의 친분이 형량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항소심에서 이 사건을 새로 맡은 鄭모 변호사는 李부장관 서울 A고교 동기동창이다. 또 사법시험 25회에 함께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89년에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함께 근무를 했다. 2년 뒤에는 각각 서울지법 동부지원(현 서울동부지법)과 서울지법 서부지원(현 서울서부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했다.
올해 수원지법 평택지원장을 끝으로 퇴직해 이 지역에서 개업한 鄭변호사가 타지(他地)인 서울고법 사건을 맡았다는 점도 의혹을 뒷받침하는 이유가 됐었다. 李판사는 당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변호인과 안면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더 높은 형량을 줘야 하느냐』며 『의도적 살인이 아닌 과실범에 해당해 법리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죄인에 대한 처벌의 주목적은 교화 및 교육이기 때문에 1년6월 정도면 충분히 교도소에서 반성하고 죄를 뉘우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감형했다』고 밝혔다.
2. 같은 달 李판사는 친 딸을 성폭행한 자에게도 역시 1심 형량의 절반인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金모(47)씨가 지난해 12월 둘째딸 수희(가명·13)양이 남자 2명과 집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수희양의 손과 발을 묶고 몽둥이로 때리고 나서 옷을 벗겨 강간한 사건이다. 金씨는 『딸이 남자들과 성관계를 맺었는지 옷을 벗겼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법원은 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었다. 반면 항소심 재판을 맡은 李판사는 金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2년6개월로 형량을 절반가량 줄였다.
이 사건은 범인 河모씨가 지난해 6월17일 강화도에 사는 윤복희氏 모녀를 납치, 현금 1억 원을 인출시켜 빼앗은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고, 이복 여동생을 살해ㆍ암매장한 사건이다.
1심 법원은 『현행법이 사형제(死刑制)를 존치하는 이상 범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극악한 범죄에 대한 예방을 위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李판사는 『범행을 모두 시인한 점 등에 비춰볼 때 극형에 처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형을 낮췄다. 또 『河씨가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라 성격이 원만하지 못하고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나름대로 노력해 독자적 생계를 유지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아직 교화ㆍ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4. 9월16일 李판사는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의 주인공 강기훈(45)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사건은 姜씨가 1991년 분신자살한 김기설(당시 전국민족민주연합 사회부장)씨의 유서를 대필한 혐의로 처벌받은 사건으로서,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좌익의 패륜적 실체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받았었다.
李판사는 유죄 판결이 내려진 지 18년 만에 姜씨가 새로 제시한 「전대협 노트」와 「낙서장」 등 새로운 증거로 인해 과거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며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법원의 재심 결정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즉시 항고한 상태이다. 검찰은 법원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라고 본 「전대협 노트」와 「낙서장」에 대해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5. 7월30일 李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600만원으로 감형했다.
李판사는 『받은 돈이 정치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나 생활자금이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후원회장 등 지지자들이 피고인의 정치 재개를 바라면서 자금을 제공해 대가성이 없고 피고인도 기부자들로부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李판사는 60년 서울 태생으로 성균관대 법대에 입학해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 실천연대 조직원들은 중국, 독일 등에서 북한공작원 만나 「김영삼과 황장엽 응징 및 탈북자 단체를 짓뭉갤 것」 등의 지령을 받았다.
▲ 忠誠의 노래와 忠誠맹세문 : 실천연대 조직원들은 金正日·金日成에 대해 주간 10시간 이상 학습을 목표로 활동하며, 『우리는 장군님의 전사. 美帝가 제 아무리 날뛴다 하여도 우리의 귓전엔 만세소리 들린다』 등 충성의 노래와 『위대한 장군님을 위하여 라는 구호를 심장에 새기고 투쟁할 것이다. 장군님 품이 그립다...위대한 金正日 동지 탄생 62돌을 맞으며 우리의 가슴마다는 위인을 모신 긍지와 자부심으로 설레이다』 등의 충성맹세문을 작성했다.
▲ 실천연대 조직원들은 대학 내 주사파들을 대상으로 소위 「정풍(整風)운동」을 시켜왔으며, 『정풍운동 본질은 金正日을 닮는 것, 즉 장군님 중심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장군님 식 생활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 실천연대 조직원들은 신입 조직원이 들어오면 6·25전쟁 당시 북한 주민이 한미(韓美)연합군을 물리쳤다는 내용의 북한 영화 「소속 없는 부대」의 전사처럼 살 것을 다짐하는 결의서(決意書)를 제출받았다.
▲ 실천연대 조직원들은 연애편지마저도 『청춘들의 사랑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의 궤도 위에서 꽃펴나야 한다...충실한 전사가 되자』는 등의 내용으로 주고받았다.
▲ 실천연대 조직발전위원장 강모는 둘째 딸 출산을 조직원들에게 알리면서 『우리 운동의 후비대로 키우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 그는 집에서 체포될 때 일곱 살짜리 아들에게 『여기 온 사람들은 미국 놈들과 이명박의 졸개들로 아주 나쁜 놈들이다. 평생 절대 이놈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2. 2009년 3월...『북한선거는 기쁘고 활기찬 하루』
실천연대의 친북행태는 이적단체로 기소된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부설기관 한국민권연구소는 3월 『제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가지는 의미』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은 3월8일 북한에서 치러진 제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대한 분석이다.
북한의 이날 선거 투표율은 99.98% 찬성률은 100%를 기록했다. 99.98%, 100%의 수치가 보여주듯, 북한의 선거는 기만(欺瞞)이다. 그러나 실천연대는 상기 문건에서 북한의 가짜선거를 찬양하며 이렇게 적었다.
『북한 선거는 대의정치를 실시하는 다른 나라들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북한선거의 특징은 첫째, 선거 날 명절과 다름없는 기쁘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는 선거 분위기이다』
『북한 주민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춘 것은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는 요인이 된다』
『남한에서는 직업적, 신체적, 신분적인 제약 등으로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북한 선거에서 나타나는 100%의 찬성 율은 이미 북한 주민에게 검증 받고 신뢰받는 사람이 단독 후보자로 추천되는 북한식 선거 제도의 특징이 있기 때문』
『이미 당과 국가 그리고 유권자에 의해 검증을 받아 후보자가 된 대의원이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100% 찬성 율을 보일 수 있는 것』
『남한과 세계 언론들은 단독 후보의 대의원 선거는 경쟁이 없어 독단적이고 강제적인 선거이며 100%에 가까운 투표율과 찬성율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한다...이것은 북한식 선거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평가로서 북한의 높은 투표율과 찬성 율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이 요구된다.』
3. 2008년 10월9일 「한국청년학생통일학술제전」...北집단주의는 자발적 희생?
2008년 10월9일 덕성여자대학교 예술대학 L동 중강당에서는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과 실천연대 산하단체인 한국민권연구소 등이 주최하고, 역시 실천연대와 한국진보연대 등이 후원한 「한국청년학생통일학술제전」이라는 행사가 열렸다.
이 행사는 『10.4선언 발표 1주년을 맞아 북한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청년, 학생들의 통일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여러 부문별 논문 발표 및 심사 형식으로 진행됐다.
논문심사위원은 실천연대 대표 김승교, 동국대 교수 강정구 등이 나섰고, 이재정 前통일부장관이 격려사에 나섰다.
행사에 발표된 논문을 읽다 보면, 이들의 북한정권에 대한 미화(美化)가 일종의 신앙적 수준임을 느끼게 된다.
덕성여자대학교의 한 팀(오O슬, 장O름, 안O은)은 「북한 집단주의에 대한 오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는 논문에서 『집단주의를 ⟪전체주의⟫라고 비난하는 것은 가장 우월하고 진보적인 사상을 파쑈 통치배들의 반동적인 사상과 같이 보는 터무니없는 궤변』이라는 金正日의 교시를 인용해 이렇게 적었다.
『북한에서는 집단주의가 전체주의와 다르다고 보는데, 전체주의의 특징이 「억압」으로 인한 개인의 희생, 「소수의 특권 계층」을 위한 희생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라고 보았을 때, 북한의 집단주의는 「전체인민대중」과 「국가」를 위한 「자발적」희생이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북한의 집단주의는 물론 「사회주의 일당독재」까지 미화한다.
『사회주의에서 말하는 일당독재는 부정적 의미보다 긍정적 의미를 더 많이 내포한다고 보여진다. 북한에서는 일당독재를 수령을 중심으로 당과 인민이 통일단결의 과정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자본주의 사회의 일당독재는 지배계층의 권력 장악으로 인해 민중들의 원성을 샀던 부정적인 개념이다.』
북한정권의 소위 집단주의가 능률적이라는 식의 서술도 나온다.
『남한에서는 원조와 차관을 마다하고, 시장개방을 하지 않는 것은 언뜻 보면 비능률적이고 노동의욕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예측이 팽배해있다. 하지만 막상 북한사회를 들여다보면, 북한사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집단주의의 힘으로 타개해나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위의(김책제철소 증산) 사례는 계획경제로 인해 능률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집단주의적으로 결심을 내어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성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보여주며...다른 것은 제쳐두고라도 「경제적 효율성」만 따져본다면, 집단적으로 결심하고 집행하여 국가에서 요구되는 만큼 해내는 북한 인민들의 모습에서 「생산력 향상」의 긍정성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같은 논문은 북한체제를 독재정권이라고 비판해선 안 된다고 주장도 한다.
『자본주의의 관점에서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와 집단주의의 일면만을 보고 이것을 독재정권, 파쇼로 매도하는 것 또한 잘못되었다...자본주의적 관점에서는 북한의 사회주의를 절대로 올바르고 공정하게 이해할 수가 없다. 사회주의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인간생지옥에서 일심 단결돼 있다고?>
북한은 60년 수령독재의 결과, 90년대 중반 300만 명이 굶어죽고, 평균수명은 남한보다 14년이나 줄어들었으며, 주민들은 목숨 걸고 끝없이 탈출하는 인간생지옥으로 변해버렸다.
그런데 아주대의 한 팀은(장O, 홍O기, 이O구)은 「북한의 독특한 대중운동 방식과 그 위력으로 살펴보는 북한의 오늘」이라는 논문에서 『북한사회가 일심 단결돼 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북한 사회는 하나의 국가정책을 혹은 대중운동을 전체 국민들이 하나 된 마음으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주인 된 입장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북한에서 자랑하고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는 일심단결의 위력이다.』
『북한 국가 성원 단결력이 굳건하다...북한의 정치사상적 토대가 더욱 견고하다...이렇듯(천리마운동 등) 전체 국민과 전체 군대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노력경쟁운동을 펼칠 수 있는 이유는 혁명수뇌부 결사 옹위정신을 신념화 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국가의 이익과 군대의 이익 그리고 자신의 이익이 동일시됨으로 인해 군대와 국민이 생사운명을 같이 한다는 군민일치 사상이 강화되어 전체 국가 성원의 단결력이 얼마만큼 굳건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나라의 어려움이 곧 자신의 어려움이 되고 나라의 평화와 번영이 자기 삶의 평화와 번영이 되는 국가분위기 속에서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이 만들어지고 그를 통한 대중운동이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이것은(북한의 자신감은) 바로 전군, 전민이 하나의 사상과 목표로 단결이 되어 있는 북한의 현재 체제에서 기인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수많은 고난의 시절과 난관 속에서 북한의 대중들은 군대와 마찬가지로 사상중심의 대중운동으로 단련이 되어왔고 언제나 문제의 답을 전체 군민의 단결 속에서 그 힘을 위시한 것처럼 말이다.』
『이 같은 대중운동의 원동력이, 북한 사회의 정치 사상적 토대가 일심단결에 기초하기에 그 위력이 더욱 견고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북한주민 한사람, 한사람이 다 문화생활 창작자, 향유자?!>
한양대학교 애국한양 문학예술학생연합(이O윤, 이O호, 명O진, 박O언, 최O람, 심O국, 김O민)은 「북한에도 표현의 자유가 있는가?」라는 논문에서 우선 남한과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 이렇게 비판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창작이라는 것이 자본의 논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회제도적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창작하고 싶은 내용을 마음껏 창작할 수 없으며, 또한 창작이 보장되지 않는다.』
『남한 사회 내에서 예술가는 가난한 직업이다. 마찬가지로 가난하기 때문에 창작에 많은 한계가 있다. 또 자본의 논리에 의해 보급이 되고 알려지기 때문에 자본의 이익에 맞는 작품들이 주로 나오게 된다.』
논문은 이어 북한에 대해 『북한주민 모두가 문화생활 창작자이자 향유자』라며 이렇게 적고 있다.
『북한에서는 군중문화예술 활동이란 것이 있다...이러한 제도들을 통하여서 북한의 주민들은 한사람, 한사람이 다 문화생활의 창작자, 향유자로 되고 있다. 이는 남한에서 창작에 대한 사회. 제도적인 지원이 거의 없는 것에 비한다면, 창작의 폭을 넓히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또 『북한 내의 왕성한 창작적 자유의 한 단면』의 예를 이렇게 들고 있다.
『드라마 같은 경우 한 달 제작편수가 꽤 된다. 즉 창작이 왕성하게 이루어진다는 정황적 증거라 볼 수 있겠다...북한에서는 예술소조, 1인1기 등을 통하여 북한 민중이 예술의 창작자이자 향유자가 되도록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흥남의 사례에서 보면 일개 예술소조에서 金正日 국방위원장이 모범으로 삼을 정도로 수준 높은 창작이 진행된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원광대학교 정치외교학 이O봉 교수는 「한반도 통일, 왜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가」라는 기고논문에서 『남한에서는 북한이 제안해온 연방제에 관해 오해나 불신 또는 거부감이 적지 않은 것 같다.』며 북한의 연방제적화(赤化)방안을 이렇게 설명한다.
『1980년대 이전에 북한이 제안했던 연방제가 「공세적」이었다면, 1980년대 이후 제안한 연방제는 「수세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처지가 변하고 연방제의 내용도 바뀌었는데, 「느슨한」 연방제마저 적화 통일 전략의 일환이라며, 죽어도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로만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분단 상태를 고수하자는 억지 아닌가.』
『북쪽이 남쪽보다 돈이 많은가 군사력이 강한가 아니면 사람이 많은가? 무슨 수로 적화 통일을 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남북 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남북 교류를 확대하면서 남쪽에서는 조금씩 평등을 지향하고 북녘에서는 점점 자유의 폭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 두 체제의 차이를 좁혀나가자는 뜻이다.』
『남쪽에서는 군사비를 줄이고 복지 정책을 늘려간다면 기득권층의 커다란 반발 없이 조금 더 평등한 사회를 이룰 수 있을 테고, 북녘에서는 점진적 개방을 통해 시장경제를 조금씩 늘려 간다면 체제를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 없이 저절로 자유를 맛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의 자유와 인민민주주의/사회주의의 평등이 조화를 이루는 복지 사회를 추구해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4. 2007년 9월 광화문 金正日 독재 선전展
실천연대는 2차 남북정상회담 환영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 9월29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사 앞에서 거리 전시회를 가졌다. 이날 전시된 게시물은 대부분 북한체제를 일방적으로 고무·찬양하는 내용들이었다. 실천연대는 수령(首領)독재의 통치원리인 先軍정치를 『인민을 잘 살게 하는 창조와 변혁의 무기』라며 이렇게 선전했다.
《북한인민과 군대의 관계, 군민일치. 『북한의 군인들은 각 부문의 가장 어렵과 힘든 분야에서 희생적으로 돌파구를 여는 활동을 전개하면서 인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으며 북한의 군민일치는 先軍정치를 가능케 하는 또 하나의 기둥이다(민중의 소리)』
『先軍정치는 단순히 나라와 인민을 보위하기 위한 군력강화에만 치중하는 정치가 아니다. 인민들을 세상에 부러운 것 없이 잘 살게 하는 창조와 변혁의 무기라는 데 先軍정치의 독특한 위력이 있다. (2002년 7월26일 노동신문)』》
이 단체는 북한의 核공갈과 先軍정치를 실천하는 청년들에 대해 『조국(祖國) 보위에 앞장선다』고 격려하기도 했다.
《나의 청춘은 조국을 위해, 북한의 청년학생. 조국보위에 앞장서는 청년학생. 1993년 核위기 2~3일 만에 150여만의 청년들 인민군대 입대 및 복대를 탄원. 2005년 2월 북한의 2·10核보유 선언 이후 북미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시점에 先軍청년선구자대회 개최. 『북한의 청년들은 先軍시대의 요구를 앞장에서 실현하며 청춘의 땀과 노력을 다 바쳐 선봉대, 돌격대로서의 영예를 빛내고 있다』》
실천연대는 金日成과 金正日의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라 전국의 공장, 농촌, 어촌, 군부대』라며 낯 뜨거운 칭송도 빼뜨리지 않았다. 일부 내용을 인용해보자.
《42만km를 달린 북한 지도자의 현지지도. 金日成 주석과 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라 전국의 공장, 농촌, 어촌, 군부대이다. 金日成 주석은 총 8650일 동안 약2만600개 단위 현지지도, 金正日 국방위원장 약 5800일 동안 약1만1천개 단위 현지지도.
『나는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이후 그 어느 때보다 군사를 중시하고 총대를 강화하였으며 1995년 설날에 다박솔 중대를 현지 지도하는 것으로부터 先軍정치를 시작하였습니다. (金正日 국방위원장 발언)』
『그날 다박솔 초소 군인들과 설 명절을 보내고 돌아온 金正日 국방원장은 인민군 지휘관들을 만나 앞으로도 전사들과 같이 흙냄새를 맡고 포연이 자욱한 전투초소들에서 전사들과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최고사령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2007년 3월 민족21)』
오성산 일화 金正日 국방위원장이 탄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기를 반복하다 결국 벼랑 턱 39cm사이에 두고 바퀴가 헛돌기 시작하였고 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직접 차 밖으로 나와 어깨로 차를 밀었다.(2002년 5월21일 노동신문 정론)
초도항행 일화 ...金正日 국방위원장은 우리가 언제 순풍에 돛달고 다닌 적이 있었는가. 전사들을 찾아가는 나의 길은 그 어떤 풍랑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쾌속정으로 초도에 도착했고 그곳 군인들이 달려가 손을 잡고 눈물을 흐렸다.(2003년 4월9일 조선중앙방송)》
전시물은 『일한만큼 분배하는 사회주의』『모든 부분 생산량 늘리고 과학화』『북한의 과학기술 세계를 뒤흔들다』 등 북한체제를 이상향으로 묘사하는 선전도 했다.
《일한만큼 번만큼 분배하는 사회주의. 분배원칙 강화로 실리추구. 적기적작의 주체농법(金日成주석의 농법) 등 농업기술혁명을 꾸준히 진행하여 성과를 내고 있다. 농업·축산업 모든 부문에서 생산량 늘리고 과학화 실현. 『1995년에 비해 양어장 면적이 5배 이상, 양어 물고기 생산은 7배 이상 늘어났다(조선중앙통신)』
과학기술강국을 꿈꾸는 북한의 IT혁명. 『북한의 과학기술 세계를 뒤흔들다』. 『북한 IT기술수준, 이미 선진국 대열에 동참했다』. 북한은 인간의 창의력에 의거하는 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로 인공지능과 제어론 양장처리, 문자인식, 지문인식, 음성인식, 기계번역 등 최신정보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2022년 최강대국을 향한 인재양성. 민족기악의 신동들 신의주본부 유치원. 최고의 음악가 양성 김원균 명칭음악학원. 원어민도 감탄한 북한 안내원의 영어실력. 북한 대학생들에게 2개 국어는 필수 『북의 영어 교육은 先軍정치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속도가 대단히 빠르고 절도가 있어요』 『우리가 강성대국의 주역이에요!』》
5. 2006년 8월 고려연방제 지지 토론회
2006년 8월27일 실천연대는 약속해 준 행정자치부의 지원금을 받아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반도평화와 남북의 통일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이날 토론회는 『1민족1국가2체제의 연합·연방제가 6.15시대 최선의 통일방안』이라고 주장들이 제기됐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실천연대 산하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연구위원 류옥진은 이렇게 주장했다.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은 남북 간의 차이를 존중하고, 통일의 실현가능성을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통일방안이다...북한은 외세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통일하는 문제를 일관된 정책으로 제시했고, 남북 상호 차이를 존중하는 것을 기본전제로 통일정책을 유지해왔다』
『연합연방제 통일방안은 분단 반세기를 통틀어 가장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하며,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통일방안이다...연방국가 형성을 예견하고 있는 연합연방제 통일방안은 북과 남의 이해를 다 같이 동등하게 반영하고, 全민족의 입장을 동등하게 대변하는 최선의 통일방안』 1. 실천연대의 강령과 규약
6. 실천연대 강령 규약
실천연대는 미군철수와 연방제를 기본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이다.
실천연대의 강령(綱領)은 다음과 같다.
《1조. 6·15 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여 조국의 평화통일을 실현한다. 2조. 反美민족자주운동으로 주한미군을 하루 빨리 철거하고, 미국의 지배양식을 완전히 제거한다. 3조. 민족공조로 가까운 장래에 6·15공동선언이 지향하는 연합·연방제 통일을 달성한다.》
실천연대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왔다. 행정자치부가 2006년 5월 발표한 「2006민간단체 公益활동지원사업 선정결과」에 따르면, 실천연대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운동」프로젝트는 3개년 계속 사업으로 선정돼 2008년까지 모두 1억 원을 지급받게 돼있다.
7. 2005년 12월 先軍정치 토론회...『선군정치는 성군정치』
실천연대는 2005년 12월8일 서울 기독교회관에서 「先軍정치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김삼석氏(前 의문사위 조사관)는 『「先軍정치」는 발음에 따라 「성군(聖君)정치」로 들리는데, 「임금님의 정치」를 토론하는 자리에 오신 것만으로도 경하(敬賀)드린다』고 청중들에게 말했다. 그의 先軍정치에 대한 찬양은 30여 분 동안 내내 계속됐다.
『미국이 以北을 침략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순서였지만 북한의 강력한 先軍정치를 바탕으로 전쟁을 막을 수 있었다. 先軍정치의 근본적 의미는 한반도의 자주성과 통일에 있는 것이고, 단지 그것의 외피로서 핵과 미사일이 나타났을 뿐이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미국은 무릎 꿇다시피 대화 재개에 나섰는데 이는 세계 군사지도를 다시 써야 한다는 의미이다...서구 정치를 바라보는 以北의 시각에는 긍지와 자부심이 담겨 있다..미국이 인정하든 않든 북한은 核보유국이 됐기 때문에 核군축회담이 불가피하다』
金씨는 심지어 『以北의 핵과 미사일을 뒷받침하고 있는 先軍정치와 6.15공동선언으로 인해 비로소 분단을 종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고 기뻐했다. 공산통일을 포기하지 않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 분단을 종식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말 그대로 공산통일을 선동하는 것이다.
8.『한국전쟁은 민족해방전쟁?』
실천연대와 산하기관인 한국민권연구소(이하 민권연구소)의 주장은 극단적 親北反美성향을 보인다. 이들의 주장 중 일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 북한의 核개발 한반도 비핵화 촉발 『북한의 핵보유가 한반도 전쟁 억제에 긍정적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미국의 對北적대정책, 고립압살정책, 전쟁정책, 전쟁계획 등 대북위협은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수준이다. 이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만든 원인이자 명분이다...북한의 핵개발이 오히려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촉발시켰다』 (2006北美핵대결교양자료집)
▲ 높은 단계 연방제로 밀고 나가야 『향후 통일의 일정표는 2006-7년 통일방안 합의, 2007-8년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추진, 2008년 이후 낮은 단계 연방제 진입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낮은 단계 연방제는 조국통일 여정의 첫 출발점일 뿐이다. 6.15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낮은 단계 연방제」에서 「높은 단계 연방제」까지 중단 없이 자주통일운동을 밀고 나가야 한다』
▲ 주한미군 철수는 평화체제 구축 관건 『불안정한 정전체제가 공고한 평화체제로 전환되어야 우리 민족은 전쟁의 공포로부터 해방될 수 있으며 한반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주한미군 철수는 평화체제 구축의 관건적 문제이다. 주한미군을 그대로 두고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될 수 없다(2005년 8월19일 성명)』
▲ 살인·방화·강간·악마 美軍 몰아내라 『살인ㆍ방화ㆍ강간 반인륜의 대명사, 미군은 당장 이 땅을 떠나라. 학살의 원인은 미국이다...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목적을 가리지 않는 살인귀 악마 같은 존재, 미국이 문제인 것이다...학살원흉, 전쟁군단 주한미군을 당장 우리 땅에서 몰아내자』(2006년 6월10일 성명 中)
▲ 美帝지배 끝내고 양키침략군 철수하라 『지속되는 美제국주의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기 위한 反美총결전에 나서야 한다. 「미군강점 60년을 더 넘기지 말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양키침략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한 투쟁에 총집중하며 전국각지에서 범국민적 미군철수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자』(2006년 5월18일 성명 中)
▲ 전체민족 美軍철수 투쟁 나서라 『北의 핵무장선언으로 이제 우리 민족과 미국의 대결전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이제 최후의 승리를 위한 일대 反美총공세에 모두가 떨쳐나서야 한다. 전체 민족이 反美반전, 미군철수투쟁에 총궐기하여 미국의 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부수고 자주통일의 위대한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한다.』(2005년 3월30일 성명 中)
▲ 간첩·빨치산에게 통일애국열사 『통일애국열사들의 무덤이 파헤쳐지는 비극적 사태 앞에서 정부 당국은 팔짱만 낀 채 수수방관하였다...실천연대는 애국열사들의 숭고한 통일 염원을 이어 받아 反통일세력의 집요한 책동을 반드시 분쇄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겨 나갈 것』(2005년 12월7일 HID출신 청년들이 파주 보광사 간첩·빨치산 통일애국열사묘역을 해체하자 나온 성명)
▲ 북한 성공은 社會主義 이념의 부활 『북한의 성공은 社會主義 이념의 부활을 의미한다. 이제 社會主義는 실현가능한 인류의 또 다른 미래로써 자신의 지위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또한 북한의 성공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평화지향적인 강대국의 등장, 작은 거인의 등장을 의미한다...이러한 북한의 성공은 예속의 굴레를 벗고 자주적인 발전을 열망하는 제3세계의 모든 약소국의 민중들에게 커다란 시사점을 안겨 줄 것이다』(2006북한核시험특집 인터넷단행본)
▲ 우리민족 숙적 美國의 죄악 총결산하라 『자주와 주권,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선국혁명총진군은 2005년 조선노동당 창건 60돌, 2006년 타도제국주의 동맹 결성 80돌, 그리고 2007년 金日成 주석 탄생 95돌을 맞이하는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또한 북한의 핵실험은 앞으로 동북아시아의 핵확산을 방지하고 상호군축을 통한 평화와 안정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이제 우리 민족과 미국과의 대결은 결승전입니다. 이번에야말로 우리는 민족의 숙적인 미국의 죄악을 총결산해야 합니다...북한 핵무장에 대한 온갖 비난과 억측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무장이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오히려 감소시키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객관적 진실이다.』(以上 2006북한核시험특집 인터넷단행본)
▲ 先軍정치 지지가 민족승리의 지름길 『先軍정치를 적극 지지하는 길이 우리민족이 종국적 승리를 답보하는 지름길임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해주고 있다(장창준. 단행본 「6.15와 우리민족」)』
『北의 先軍정치는 한반도 평화수호 억제력이며 통일애국의 길에 남측이 손을 잡아야 할 믿음직한 동반자인 것이다(김서원. 2005년 3월 하반기 정세통향)』
『「정치·군사·사상 강국」의 지도자인 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여전히 의심과 적대의식으로 가득 찬 敵國의 대통령을 아량 있게 불러줬다(김서원 2005년 7월 하반기 정세동향 中 6.15회담에 대한 기술(記述))』
『한국전쟁의 성격은 민족해방전쟁이자 統一독립전쟁이며 反帝자주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반제민. 단행본 「미군 없는 내 나라」)』
『先軍정치를 적극 지지하는 길이 우리민족이 종국적 승리를 답보하는 지름길임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해주고 있다』
이적단체들이 내노라 행세하게 멍석깔아주는데 그짓거리 안 할리 없다.
"수염이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라는데 윤기나게 땟갈나게 잘 먹고잘 살게 국고보조금 막힘없이 쏟아지고, 두들겨부수고 때려부숴도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한 행동은 죄를 묻지 않는다했는데! 뭐이 거칠게 있어서 그 짓거리 멈추겠는가?
멍석깔아줘 주안상봐줘 이아니 태평성대인가? 그들말로 "살맛나는 세상"이되어 있다.
광화문 네거리에 붉은 깃발 인공기가 내걸려도 "표현의자유, 사상의자유"를 막강대법원이 보장할 것인데, 뭐이 두려워 못 쳐부술 것인가? 대한민국은 프락치들에게 점령당한 상태다.
죽느냐사느냐 기로에선 대한민국 사람들은, 시험관 개구리처럼 멀뚱멀뚱 두 눈뜨고 웰빙웰빙하다 앗뿔사 하는 순간 이미 사족은 마비되어 있을 것이다. (2010년 01월23일 20시32분)
bluepa
지금 정부와 여당은 뭘 하고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실천연대같은
이적단체들을 왜 그냥 방치함으로서 국가적 혼란과 폭력을 야기시키도록 하는지 납득이 되지않습니다
이강원 판사가 무죄로 풀어준것에 대해 그 판사의 사상도 의심스럽지만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남한의 적화통일노선 계획에 합류하여 반미운동을 조직적으로 벌이고
탈북자단체를 뭉괴버리겠다,
황장엽,김영삼등 응징, 김일성김정일 장군님을 찬양하며
촛불시위때도 선봉에서서 청와대로 진격하여 박살내자며 밤이면 밤마다 격렬한 전쟁터로
이끌며 폭동을 유도했던 실천연대라는 명백한 반국가 단체를 왜 그대로 방치하고있는지,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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