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일련의 무죄판결에 분노하는 이유는 그러한 판결이 사법적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것이란 의혹이 짙기 때문이다. 재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친북좌파들의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될 때 구속영장을 신청하여도 무조건 기각되었다. 친북좌파들이 폭력시위를 하여도 경찰에게만 책임을 묻고 폭력시위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도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인권유린으로 비난하고 폭력시위자의 폭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있을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왜 이런 상식 밖의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북한의 대남공작에 따라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의 군사독재정권에 충성하는 친북좌파반역세력이 법조계나 인권위원회 등에 널리 그리고 깊이 침투되어 있기 때문이다.

MBC가 언론인의 공정한 보도 윤리를 어기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미국산 쇠고기를 광우병으로 몰고 간 배경에는 이명박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친북좌파의 정치적 목적이 자리잡고 있었다고 본다. 광우병에 대한 보도가 기본적인 언론인의 양심조차 어긴 의도적 조작 프로그램임이 증명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심판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판사가 MBC PD수첩 제작자와 동일한 반국가적 활동의 수단으로 재판을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상식이 있는 법관이라면 도저히 무죄가 될 수 없는 사건을 무죄로 억지로 짜맞춘 것이다. 국민을 우롱하는 차원을 넘어 정치적 혁명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강기갑은 국회폭력의 대명사가 될 정도로 국회의원의 품위를 떨어뜨린 장본인이다.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나 어린이들이 강기갑을 보면 국회의원은 저렇게 폭력을 휘둘러도 되는구나 하고 잘못된 인식을 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민노당은 북한의 노동당과 거의 동일한 정강과 정책을 가지고 있다. 말만 민주 노동당이지 사실 북한의 노동당의 2중대로 보는 것이 옳다. 강기갑의 행동의 동기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위해 또는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친북좌파로서 반국가활동을 하는 무대로서 국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런 그의 행동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리는 것은 판사 역시 반국가활동을 하는 친북좌파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전교조가 어떤 조직인가? 학생들에게 반미운동을 주입하고 대한민국을 헐뜯고 북한을 찬양하는 일단의 반역적 교사들의 모임 아닌가? 이들이 단지 시국선언만 하였다고 우리가 문제 삼는가? 이들이 사용하는 소위 계기수업의 교재들을 판사는 보았는가? 이들의 평소 활동을 알고 있다면 감히 이들의 반국가 활동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지는 못할 것이다. 역시 판사 자신도 이들과 같은 세력이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하였을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이용훈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무슨 독립인가? 대한민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가? 친북좌파 정권이 자주니 주체를 내세워 한미연합사를 해체한 것이나 이용훈이 사법부의 독립을 내세우는 것이 동일한 전략이 아닌가? 친북좌파들이 자주니 평화니 민족을 내세울 때는 그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한 구호다. 바로 북한의 공산화전략인 것이다.

친북좌파 정권이 아닌 지금 왜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집중해서 일어나고 있는가? 바로 북한이 위기를 느끼고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약점이 잡힌 친북좌파들에게 이명박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 또는 적어도 곤혹스럽게 만들기 위해 이런 반역적 행위를 하도록 지령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우리는 광우병 촛불시위 자체가 북한의 지령에 의해 일어났다고 본다. 노무현 정권처럼 북한에 퍼다주기를 하지 않자 이명박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 또는 혼내주기 위해 친북좌파들이 계획적으로 반정부 시위를 일으킨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다. 이번 일련의 판결들도 그 일환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 이것은 사법적 재판에 대한 국민의 간섭이 아니라 사법기관을 이용한 반국가활동에 대해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다.

근본적인 치유책은 모든 공직자를 임용함에 있어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을 먼저 점검하여야 한다. 통일이 되는 그 날까지는 소위 연좌제로 실시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친북좌파반역세력은 대부분 가족이 북한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원조회를 계속 실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사와 대한민국사를 필수과목으로 넣어야 한다. 그리고 호적제도도 이전으로 부활해야 한다. 가족의 전력을 알 수 있게 해야 이들이 나쁜 짓을 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공무원 임용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국민은 법원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 분노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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