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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軍) 수뇌부도 한미연합사 해체의 문제점을 인식해가는 분위기다.
노무현 정권은 소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라는 거짓선동을 통해 2012년 한미연합사 해체를 결정했고, 이는 정권교체 이후에도 계속 추진돼왔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북한의 남침 시 주한미군의 자동개입(自動介入)이 불가능하여 미군의 주둔은 형식적 의미만 갖게 된다. 따라서 한미연합사 해체 이후 북한의 국지전(局地戰)과 남한 내 친북좌파의 궐기(蹶起)로 대한민국 안보(安保)가 치명적 위협에 직면한다는 것이 대부분 국방전문가들의 지적이었다.
다행스러운 것은 군 수뇌부가 이 같은 문제점을 공론화했다는 것이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2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동북아미래포럼 세미나에 참석, 『군은 가장 나쁜 사황을 고려해 대비하는 것으로 2012년에 전시작전통제권이 넘어오는 게 가장 나쁜 상황이지만 군은 이를 잘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를 재조율하려면 한국과 미국 간에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며, 대통령과 군도 고민 중인 문제』라며 전작권 전환 일정의 연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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