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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경제지원과 관련하여서는 한국의 지원을 애타게 요구하면서도 평화협정에 대해서는 한국을 조롱하고 있다. 최진수 주중 북한대사는 북한 외무성의 평화협정 회담 제안과 관련해 회담에 참여할 정전협정 당사자로 미국과 중국을 거론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휴전협정에 반대해 조인하지 않고 현재도 한국이 협정에 반대하는지 어떤지 알지 못한다"고 말해 한국의 회담 참여에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했다고 한다. 북한의 능청과 조롱에 대해 한국은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이승만 대통령이 정전협정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것은 통일이 아닌 정전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북한은 북한주민의 자유의사와 무관하게 소련과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강요한 정통성이 없는 정권이다. 공식적으로 반국가단체다. 정전협정에 서명한다고 하여 반국가단체를 승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서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북한이 한국을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것을 그대로 넘길 수도 없다. 한국의 존재를 북한이 스스로 인정하고 한국과 대화하겠다고 진지하게 나오기 전까지 한국은 북한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 옳다.
더구나 우리가 평화협상을 할 이유도 없으며 더구나 협정을 조인할 이유도 없다. 반국가단체인 북한은 제거의 대상이고 북한 땅은 수복의 대상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동포는 김정일 군사독재 정권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 따라서 평화협정을 맺어 김정일의 군사독재를 지속케 할 수 없으며 북한동포의 인권유린을 더 이상 방치할 수도 없다.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이 견지하였던 노선, 즉 북진통일의 노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에 손을 벌리고 그러나 핵문제나 평화협상에서는 한국을 배제하려는 이중적 태도를 용납할 수 없다. 물론 평화협상을 하자고 한국에 정중히 요청하여도 우리는 응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북한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응징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한국에 대해 정중히 요청하기 전에는 그 어떤 지원도 하지 말 것이며 지원을 할 때에는 반드시 북한민주화를 위한 조건을 제시하고 관철시켜야 한다. 북한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협상할 수 있다는 망상 자체를 갖지 못하도록 철저히 북한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 응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핵문제만 해결된다면 평화협상에 응할 수 있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옳지 않다. 한국이 북한에 얕잡아 보이기 때문에 북한이 한국을 선택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이다. 북한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 본때를 보여줘서 북한이 분수를 알고 저자세로 나오도록 만들어야 한다. 조만간 제거되어야 할 집단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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