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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전문가 "북한, 화폐개혁으로 초인플레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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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근 전격 단행한 화폐개혁으로 초인플레이션의 초입에 다다랐으며 이로 인해 선군정치의 강화 등 부정적 결과들이 초래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기업연구소(AEI)의 북한 전문가 니컬러스 에버스타트는 12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에서 최근 화폐개혁은 북한이 시장경제 요소의 도입과 같은 경제적 실험의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든 징표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에버스타트는 신ㆍ구 화폐가 100대 1의 비율로 교환된 이번 화폐개혁 이후 한 달여가 지난 지금 쌀의 명목가격이 화폐개혁 당시보다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며 이는 100배의 인플레를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이 기간 북ㆍ중 접경 지역의 원ㆍ위안 환율도 거의 50％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에버스타트는 덧붙였다.
그는 또 북한이 군인들의 월급을 화폐개혁 이전의 2배로 인상, 신ㆍ구 화폐 교환 비율을 적용할 경우 2만％로 올리는 등 잇단 급여 인상으로 북한 화폐가 어느 누구도 보유하려 하지 않는 위험한 자산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정황을 토대로 에버스타트는 북한이 초인플레에 다가서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로 인해 국제사회에 달갑지 않은 3가지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선 북한이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같은 경제적 실험을 실패로 규정하고 있음이 드러난 만큼 선군정치가 강화돼 서방 국가들의 개입정책에도 더욱 비호의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그는 또 한국 정보당국을 인용,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유력시되는 3남 정은이 이번 화폐개혁을 주도했을 수 있는데 이것이 사실일 경우 북한 차세대 지도부의 판단력에 대해 곤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에버스타트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식량 부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온 시장 시스템이 이번 화폐개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으면서 기근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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