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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北 장성택·김영춘 등 제재대상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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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매제이자 실세인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과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등을 제재대상 인물로 지정하는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보다 강력한 제재를 단행했다.
10일 EU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EU는 지난달 22일 브뤼셀에서 열린 환경장관회의(환경이사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대(對) 북한 제재 '규정(Regulation)' 개정안을 승인했다.
규정은 회원국 정부, 개인, 법인을 망라해 EU 전체에 직접 적용되는 가장 강력한 규범으로 국내법적 편입절차 없이 각 회원국 실정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지닌다.
대북 제재 규정 개정은 작년 7월 열린 EU 외무장관회의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와는 별개로 EU 자체 대북 제재에 나선다는 '공동입장'을 채택한 후속 조치다.
개정된 규정에는 ▲입국ㆍ통과 금지 ▲자산 동결 ▲역내 송금 금지 등의 제재를 받을 대상자로 기존의 개인 5명, 법인 8개 이외에 13명의 개인과 법인 4개가 추가됐는데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측근이자 실세들이 포함된 점이 주목된다.
추가된 13명의 개인 가운데는 장성택 행정부장과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이외에 김 위원장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김동운 노동당 중앙위원회 '39호 실장', 전병호 노동당 군수비서 등이 눈에 띈다.
또 영변원자력연구소, 련광무역회사 등 4개 법인이 대량파괴무기(WMD) 등에 연관된 혐의로 제재대상 법인으로 추가 지정됐다.
EU는 작년 6월18~19일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의장국 결론'에 "가장 최근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체) 발사 등 북한의 행위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일 뿐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나아가 국제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라고 비난, 5년 반 만에 처음으로 북한 핵 문제를 공식 언급했었다.
그리고 7월 외무장관회의에서 "유엔 안보리 1874호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와 더불어 EU는 안보리 결의 범주 내에서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 연말에 대북 제재 규정 개정을 마무리했다.
일각에서는 EU가 연말연시 휴가철에 접어든 12월22일에, 그것도 외무장관회의가 아닌 환경장관회의에 규정 개정안을 끼워넣어 '조용히' 처리한 것은 제재의 강도와는 사뭇 다르게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 소극적 행보를 했다고 해석한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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