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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 지역에 가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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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甲濟 대표, SBS 라디오 ‘韓受辰(한수진)의 오늘’ 1월7일 전화 인터뷰 全文(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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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受辰(한수진, 이하 韓) 진행자: 새해 들어서 남북정상회담의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보수논객의 선두주자인 조갑제닷컴의 趙甲濟(조갑제) 대표께서는 ‘지금은 정상회담의 때가 아니다.’ 이런 말로 새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조갑제 대표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趙甲濟(조갑제, 이하 趙) 조갑제닷컴 대표: 네. 안녕하세요?
▷韓: 네. 대표님께서 ‘지금 李明博(이명박) 대통령이 金正日(김정일)을 만날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무슨 뜻입니까?
▶趙: 정확히 표현하면 굴욕적인 회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굴욕적이라는 의미는 제일 중요한 게 장소 문제인데,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 지역에 가면 안 되죠. 김정일이가 부르면 한국 대통령이 마치 평양에 달려가는 모습으로 지금 두 차례 회담을 했는데, 이런 식의 회담은 안 된다는 겁니다.
▷韓: 네. 북한 지역에서 열리는 회담은 안 되고요. 어떤 것이 또 문제가 되는 건가요?
▶趙: 지금 유엔 주도의 對北(대북)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죠, 국제적으로. 우리가 北核(북핵)의 가장 큰 피해자인데 우리가 김정일에 대해서 과거의 퍼주기를 다시 시작을 하면 국제 共助(공조)가 무너지죠. 그 다음에 국군 포로 문제, 납북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있어야 되죠.
▷韓: 네. 그런 전제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 정상회담에 응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趙: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혀 급할 게 없다고 생각해요.
▷韓: 전혀 급할 게 없다고요. 그런데 또 김정일 위원장의 의지가 없으면 남북문제에 진전이 있을 수가 없죠? 일단은 정상이 만나야 어떤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趙: 과거의 金大中(김대중), 盧武鉉(노무현) 전 대통령이 두 차례 만났는데 중요한 게 해결이 안 되고, 우리가 그 만남 때문에 손해만 봤습니다. 특히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을 만나는 사이에 김정일은 핵개발을 하고 핵실험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만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힘의 문제죠. 김정일이가 ‘아, 핵을 껴안고 있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 돌파구가 생기고 한반도의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지, 만난다고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것은 이미 과거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韓: 네. 그럼 대표님께서는 지금 대통령이 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趙: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과거 2년 동안 북한에 대한 엄정한 자세를 취한 것을 아주 높게 평가를 합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거래에서, 또는 협상에서 손해 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아주 지혜로운 결정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소위 정상회담-정상회담이라는 말도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만-소위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해서 남북한을 왔다갔다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꼭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넘어가서는 국가 이익이 손해를 본다, 그래서 제가 그런 글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韓: 그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인가요?
▶趙: 대한민국 대통령이 독재자이고 학살자인 김정일을 만나는 것은 사실은 그게 영광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만나면 인기가 올라간다든지, 역사에 남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통령 귀를 흐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韓: 네.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럼 지금 정상회담 추진은 일단 대통령의 의지는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趙: 저는 이명박 대통령의 최근 말을 보면 주변의 설득에 약간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韓: 주변의 설득이라는 것은 아까 그런 사람들이요?
▶趙: 그러니까 만나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김정일과의 만남은 장소가 승패를 반 이상 결정을 합니다. 이제는 절대로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 지역에 가면 안돼요. 김정일이를 서울로 오게 해야 됩니다. 그 회담에는 저는 찬성해요. 김정일이가 한국 땅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는 형식의 회담이면 저는 찬성합니다.
▷韓: 네. 장소가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대표님?
▶趙: 결정적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대한민국 憲法(헌법)은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合法(합법)국가이고 민족사의 정통국가임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일은 법적으로는 反(반)국가단체의 수괴이고, 사실관계에서는 독재자이고 학살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물론 당시 대통령이죠-두 사람이 평양에 가가지고 많은 것을 건네주면서 얻어온 게 없지 않습니까? 核(핵)을 포기를 했습니까? 국군 포로 단 한 사람이라도 데리고 왔습니까? 납북자 한 사람이라도 데리고 왔습니까? 그러니까 장소가 북한의 지역에서 이루어지면 그 회담의 연출을 북한이 하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 폐쇄 공간 아닙니까?
▷韓: 네. 결국 이용당하는 것뿐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趙: 그렇죠.
▷韓: 네. 지금 현재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趙: 북한은 지금 화폐개혁이라는 걸 했는데 이게 김정일의 자살골이 되어 버렸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화폐개혁을 하면서 돈을 100배로 평가절상을 하니까 물가도 100배가 올라버렸어요. 그럼 물건을 시장에 많이 내놔야 되는데 내놓을 물건이 없습니다. 이리 되니까 북한 경제가 뒤죽박죽이 됐습니다. 지난 한 달 사이에. 그 위기감을 느낀 김정일이가 아마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마 低(저)자세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대량 탈북자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중국에 부탁을 해가지고 접경지대 단속을 아마 요청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북한 주민들의 돈을 화폐개혁을 통해서 강탈한 거 아닙니까? 아니, 피눈물을 쏟아서 시장에서 돈벌이를 한 북한 주민들의 돈을 화폐개혁을 통해서 강탈한 겁니다. 이 돈이라는 것은 북한 사람들한테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돈이 없으면 굶어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짓을 해놓은 김정일이를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만나서 도와준다든지 하면 이것은 북한 동포를 배신하는 거죠.
▷韓: 네. 실제로 지금 북한 내부 사정이 체제 동요도 심하고요. 어쩌면 붕괴로 이어질 조짐도 보인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趙: 저는 아마 역사가 조금 오래가면 김정일 정권의 붕괴는 2009년 11월30일의 화폐개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기록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이건 인간 본성에 反(반)하는 거예요. 어떻게 국가가 주민들을 상대로 강도짓을 합니까.
▷韓: 그만큼 지금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동요가 큰 위기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趙: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찬스를, 이것은 또한 우리 통일의 찬스이죠. 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이 김정일 정권이니까, 이 김정일 정권이 무너지면 북한 동포가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전쟁을 해서 통일을 하면 안 되죠. 우리가 가진 수단이 많습니다. 돈도 있고, 人權(인권)의식도 있고, 정보도 있고. 이걸 북한 지역에 들여보내가지고 북한 내부로부터의 변화를 촉진해서 그 시장 세력이 민주화 세력으로 바뀌고, 그래서 북한 주민들의 손으로 북한 정권이 교체되는 이런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이했습니다.
▷韓: 지금이 그런 찬스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실제 급변사태를 가상한 시나리오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님. 지금 북한 정권의 붕괴에 대비해서 우리 쪽에서는 충분히 준비가 돼 있다고 보세요?
▶趙: 國力(국력)으로서는 충분히 돼 있죠. 남북한의 국력의 차이는 보통 100:1로 보지 않습니까? 예컨대 1인당 우리 국민소득이 우리가 2만 달러인데 북한은 실질주민소득이 1인당 200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북한의 1년간 수출이 2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200분의 1밖에 되지 않죠. 국력으로는 충분히 북한 붕괴의 충격을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도층의 통일의지죠.
▷韓: 그렇군요. 대표님께서는요, 지금 대통령이 대북정책의 원칙을 그대로 고수하기를 주문을 하셨는데요.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하고 있다고 보세요?
▶趙: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고심해가지고 국가가 잘못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저는 그것을 이해를 하고, 소위 수도분할이라는 망국적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韓: 네. 그런데 또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또 정치인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지금 원안 고수 입장을 가진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趙: 세종시의 발단은 노무현 후보가 2002년에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 수도를 이전하는 공약을 했는데, 수도 이전이라고 하지 않고 新(신)행정수도 건설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에 헌법재판소가 ‘당신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수도 이전이지 신행정도시 건설이 아니다. 따라서 헌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수도 이전은 안 된다’고 정확한 판결을 했어요. 그랬으면 보통 정권 같으면 거기서 단념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꼼수를 써가지고 행정부의 거의 반을 옮기는, 어떻게 보면 수도 이전보다 더 나쁜 수도 분할을 계획하고 여기에 한나라당이 동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인 무효죠. 對(대)국민 사기극이죠, 일종의. 아니 遷都(천도)라고 해야지, 왜 신행정수도 건설이라고 해가지고 국민을 속입니까? 따라서 이 약속, 법안 이런 것에 도덕적 기반이 없습니다, 정직성이 없으니까.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이 여러 가지 대안을 내면서 충청도민들한테 손해를 안 보게끔 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말도 근거가 없어요. 지금 1인당 주민소득이 바로 세종시가 있는 충남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울산시를 제외하고요. 2007년 주민소득을 보면 충청남도가요, 1인당 2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대구가 얼마냐면 그 반입니다. 1인당 1300만 원입니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다면 세종시를 대구로 가게 만드는 게 옳죠. 그래서 국토 균형발전의 근거는 없습니다.
▷韓: 네. 그런데 일부에서는 세종시가 블랙홀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토지도 헐값에 넘긴다는 비판도 있고, 수정론을 부각시키면서 다른 지역을 죽인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대표님?
▶趙: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연장선상인데 1인당 주민소득이 가장 높은 충청남도에 세종시를 수정을 하면서 너무 많은 혜택을 주면 다른 지방에서 반드시 반발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 균형점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수도 분할은 막아야 되니까 그 대신에 생산성이 있는 도시기능을 갖다 놓는 게 좋죠. 제2의 과천이 되는 것보다는 세종시가 과학도시나 교육도시가 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주민들을 위해서도.
▷韓: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대표님, 지금 세종시 문제도 그렇고 지방선거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고요. 벌써 정치권이 지방선거에 올인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현재 분위기로 보면 여당이 힘든 싸움을 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많죠? 어떻게 보세요?
▶趙: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하는데요. 지금 요새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넘어서 거의 60%에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는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지지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고,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이 분주하게 밤낮없이 외국을 들락날락하면서 열심히 경제문제를 해결해보겠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2년 동안 겪으면서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의 행태가 너무나 대조적이기 때문에 난 그것이 그 民心(민심)이 이번 지방선거에 많이 반영될 거라고 봅니다.
▷韓: 네. 지난번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공이 지나치게 과장된 것 아닌가,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죠?
▶趙: 물론 그 원전 수주야 李承晩(이승만) 대통령이 뿌린 씨앗을 朴正熙(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꽃을 피우고, 어떻게 보면 이명박 대통령은 아주 쉽게 수확한 것인데, 그러나 그 마무리를 잘 했죠.
▷韓: 네. 선거에, 세종시에, 지금 남북정상회담에, 올해 정부가 넘어야 할 산이 참 많아 보이는데요. 대표께서는 이명박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남을 거라고 보십니까?
▶趙: 조건이 있죠. 그러니까 法治(법치) 정착을 이루고 安保(안보), 統一(통일)문제에서 큰 실수가 없으면 경제 관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잘할 거예요. 그래서 근년에 없는 아주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법치와 안보가 문제죠.
▷韓: 네. 그런 견해시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趙: 감사합니다.
▷韓: 지금까지 조갑제 대표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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