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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화폐개혁 주민재산 약탈로 끝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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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화폐개혁이 경제부문에 대한 통제력 회복이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주민들의 재산에 대한 약탈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변대 동북아연구원 김강일 원장은 6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에서 열린 제31차 통일학세미나에서 “화폐개혁의 의도는 시장세력에 대한 타격도 있지만, 정부의 경제적 통제력 회복이 더 중요할 것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원장은 “북한의 금융체제는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대 이후 경제난과 주민들의 은행에 대한 불신으로 중앙은행이 화폐 회수 능력을 상실하면서 붕괴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이 은행체제의 정상화를 이룬다면 사회혼란을 잠재우고 정부의 권위를 세울 수 있겠지만, 주민들의 불신이 그대로라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고 전했다.
그는 “따라서 화폐개혁은 결국 주민들의 재산에 대한 약탈로 끝나 북한 사회의 불안을 가중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2010년에 돌발적 위협요소가 나타나면 북한 경제는 최악의 상태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원장은 “다만 치밀한 계획으로 화폐개혁을 성공하게 한다면 긍정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북한 정부의 통제력을 가늠할 계기가 될 것이다”고 예상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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