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柳외교 "北, 96년부터 농축우라늄 프로그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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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근 이우탁 노효동 유현민 기자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6일 북한의 농축우라늄 비밀개발 의혹과 관련, “지난 1994년 제네바 합의 직후, 최소한 1996년부터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 가진 신년인터뷰에서 “확실한 것은 북한이 농축 우라늄 개발을 상당히 일찍 시작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북한의 농축 우라늄 개발연혁을 둘러싸고 다양한 추측들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정부 고위당국자의 공개적 언급으로, 1990년대말 또는 2000년대 초반을 개발시점으로 추정해온 북한의 우라늄 농축 능력과 무기화가 예상보다 강력한 수준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유 장관은 그러나 “현재 수준이 어느 단계인지, 농축 우라늄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지, 핵무기는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다”며 “그러나 (관련국 사이에) 정보는 공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농축 우라늄 문제는 새로운 과제이고, 북한이 우라늄농축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만큼 (6자회담이 열리면) 당연히 의제에 포함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 “1994년 제네바 합의 15년 동안 결론적으로 북한에 시간을 벌어준 것 밖에 된 것 아니냐는 반성 속에서 바로 그랜드 바겐(일괄타결)안이 나온 것”이라고 강조하고 “쉬운 것부터 해가면서 어려운 것을 뒤로 미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랜드 바겐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 “기본 구상과 개략적 시퀀싱(Sequencing.배열)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복안이 마련돼있으며 1차적으로 중국, 러시아와 협의했다”며 “앞으로 5자간 협의를 거쳐 조금씩 수정해 6자회담이 열리면 공통의 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특히 그랜드 바겐안에 포함될 대북 경제지원 구상과 관련, “아직은 초보적 구상단계”라고 전제한 뒤 “어떤 형식이 됐건 5자간 협의를 통해 국제적 금융지원을 북한에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진도는 나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북한의 6자회담 복귀시기에 대해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북한이 조속히 6자회담에 돌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그 시기를 ’2월이다, 3월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예상하는 것은 조심스럽다”며 “다만 북한으로서는 6자회담에 돌아올 수 있는 체면을 다 확보했다고 생각하며 이제는 중국과 북한이 좀 더 적극적으로 호응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이와함께 북한이 요구하는 평화체제 논의와 관련, “9.19 공동성명의 취지를 보면 비핵화 과정이 진전된 이후 별도의 포럼에서 논의하도록 돼있는 만큼 북한이 평화체제부터 논의하자는 것은 공동성명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결국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거나 지연시키겠다는 전술”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의 제제완화 주장에 대해 “2차 핵실험을 감행한데 대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협상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북한이 6자회담에 돌아와 적어도 불능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게 기본이고 더 나아가 비가역적 비핵화 조치를 행동으로 보여야만 제재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중앙정보국(CIA) 지부 자살폭탄 테러사건 등 아프간 현지의 테러사건에 따른 우리나라 지방재건팀 및 보호병력 파견규모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국은 전투부대이고 우리는 지방재건 활동을 하는 것이어서 전혀 별개”라며 “영향을 안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일왕의 방한 문제에 언급, “일측 사정도 있기 때문에 금년에 이뤄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단언할 수 없다”면서 “방한도 중요하지만 어떤 모습으로 방한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독도 문제에 대해 유 장관은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하고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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