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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사유재산 제한, 주민반발로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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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최근 사유재산 제한 정책이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뒷걸음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 인터넷판이 27일 전했다.
WP는 북한 김정일 정권이 지난 10년간 민간시장을 통해 축적된 사유재산을 제한하기 위해 이달 초 화폐개혁 등의 정책을 전격 실시했지만 60여년간 정권에 복종해온 주민들로부터 "극히 이례적인 도전"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동부 연안의 한 도시에서는 '몰수 정책'에 항의하는 소요 사태가 벌어졌다는 보고까지 나와 북한 당국이 결국 화폐 교환비율을 완화하고 보유액 상한을 높였다.
WP는 이 같은 상황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권력에 대한 "새로운 제약"을 보여준다면서 "세상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의 운영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현상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북한 인구의 절반을 부양하는 민간 시장들이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며 이들 시장이 너무 커지고 중요해져 김정일 국방위원장조차 붕괴시킬 수 없을 정도가 됐다고 지적했다.
WP는 그러나 김 위원장이 군대를 동원해 주민들의 저항을 진압할 수도 있다면서 화폐개혁을 비롯한 일련의 사태가 아직 끝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신문은 아울러 북한은 현재 김 위원장이 자신의 셋째 아들인 김정은으로 후계구도를 만들어가는 과도기라며 전문가들은 이번 화폐개혁이 김 위원장의 시장에 대한 선제공격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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