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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화폐개혁, 차기 정권에 역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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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이 단행한 화폐개혁은 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려 장기적으로 차기 정권에는 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24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 국방분석연구소(IDA)의 한반도 전문가인 오공단 박사는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주민들이 이제 당국을 믿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면서 "게다가 초보적 시장활동으로 스스로 먹고살자는 생각에 열심히 일한 주민들한테 찬물을 끼얹은 셈이어서 장기적으로는 역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오 박사는 또 "북한 당국이 `민심 달래기용'으로 김정은(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 배려금이라며 가구당 500원씩 나눠주고 있다는데 주민들이 순진하게 `김정은 대장님'이 줬다고 좋아할 때는 지났다"며 "북한 당국은 일이 터질 때마다 사탕과 채찍을 번갈아 쓰며 주민들을 통제해왔지만 이번 조치는 주민들이 자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 외국지도부 연구국장도 "북한 화폐개혁의 가장 큰 문제는 정권과 주민 사이의 신뢰 관계를 손상시킨 것이며, 앞으로 북한 지도부가 불안해졌을 때 이번 조치가 정권에 위협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RFA는 전했다.
고스 국장은 또 "김정일 위원장이 3남 정은에게 권력을 승계하는 데 있어 사회통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화폐개혁을 실시한 것 같다"며 "단기적 효과는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탈북자 출신인 미국 북한인권위의 김광진 방문연구원도 북한의 화폐개혁에 대해 "많이 가진 주민의 재산을 빼앗고 다른 많은 주민들에게 선물을 줘 당국에 줄을 서게 하려는 것 같다"면서 "단기 효과는 있겠지만 결국 물가가 오르면 인민들에게 많은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RFA는 보도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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