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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철폐 촉구' 北내부문건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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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군정치 남조선 확산 국보법이 막고 있어.. 철폐 위해 각 계 민중 투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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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입수된 '사라져야 할 악법' 北내부문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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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화통일의 최대 장애물 중 하나인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을 극렬 비난하는 북한 내부 문건이 최근 입수되었다.
작년 11월 25일 평양출판사에 의해 출판되어 최근 소식통에 의해 현지에서 입수된 ‘사라져야 할 악법’ 문건은 국보법이 남한의 민주화와 ‘선군(先軍) 통일’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정권은 문건에서 이승만 초대정부로부터 전두환 정부까지의 국보법 역사를 조목조목 열거하며 국보법이 역대 정부의 집권안보를 위해 남용되었다고 강변했다.
정권은 국보법이 “이승만 괴뢰독재체제의 안보를 추구하고 통일민주세력을 거세말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겨났다”며 “수 차에 걸치는 개악놀음을 통해 국보법을 더더욱 포괄적인 반민족 반통일 악법으로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또 박정희 정부가 “국보법과 별개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강하게 규제하고 처벌하는 반공법을 만들었다”며 “광주인민봉기에 대한 피비린 살육작전을 감행한 ‘전두환 역도’는 국보법과 반공법을 국보법 하나로 통합해 처벌범위 등을 확대강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권은 “이 같이 국보법은 남조선 역대 파쇼독재자들의 집권안보를 실현하고 조국통일과 남조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탄압하는 도구로 조작공포되었다”고 주장했다.
정권은 더 나아가 국보법이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는 남한 국민을 탄압하기 위한 ‘미제’의 도구로도 사용되었다고 강변했다.
정권은 “남조선의 수많은 애국적 인민들이 반미, 반괴뢰 투쟁을 벌렸는데 미제와 괴뢰들이 이러한 투쟁을 위법행위로 몰아 탄압하기 위해 국보법을 만들었다”며 “남조선에 대한 외세의 지배를 끝장내야 한다는 철리를 부정했다”고 비난했다.
정권은 이처럼 국보법 철폐의 그럴듯한 명분을 강조한 뒤에야 비로소 속내를 드러냈다.
정권은 “주체사상은 진리성과 정당성 등으로 인해 남조선 등에서 연구보급 활동이 활발했지만 남조선 공안당국은 이를 범죄시하고 국보법의 칼을 사정없이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또 “선군사상과 선군정치가 구현된 공화국 북반구의 현실, 찬란한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출판물이 학교와 노동현장, 인터넷에 수시로 올랐지만 파쇼분자들은 보안법의 칼을 휘둘러 정의와 진리를 탐구하고 찬양한 사람들에게 폭거를 가했다”고 비난했다.
즉 ‘정의와 진리’가 구현된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이적단체 및 개인을 국보법이 처벌하고 있어 적화통일이 늦어지는데 대한 초조함을 드러낸 것이다.
정권은 문건에서 북한체제를 찬양하고 국가변란을 획책하는 대표적 이적단체인 범청학련, 범민련 남측본부, 한총련, 전교조, 실천연대, 한국진보연대를 언급하며 “통일운동의 범민족적구심체” 등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정권은 이렇듯 적화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국보법 철폐를 위해 각 계 민중이 투쟁할 것을 촉구했다.
정권은 “자주와 통일, 민주를 지향하는 온 겨레는 국보법 폐지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 나섬으로서 구시대적 악법인 국보법을 하루빨리 철폐시켜야한다”며 “반통일 반민주 역적무리배에 철추를 안기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반드시 성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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