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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 거부로 붕괴위협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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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환의 북조선 정세(자유북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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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북한민주화위원회입니다. 저는 북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 강철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정일 정권의 망국적인 개혁경제 고집과 그로 인한 북한 전반의 외화 고갈, 경제 파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유일하게 살아남은 북한의 군수공업이 김정일 정권의 외화 고갈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 역시 머지않아 국제 사회의 압력으로 인해 끝장날 것이라는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북한의 경제는 내각경제와 제2경제로 분리돼 있습니다. 사실 북한은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개혁개방으로 나간 반면 유일하게 개획경제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는 개획경제를 고집할 그 어떤 근거나 이유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개획경제라는 것은 수령 독재를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며, 김정일 개인과 그 집단의 생존만을 보장 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만 살 수 있다면 인민은 아무렇지 않게 살아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김정일의 입장이 반영된 것입니다.
김정일 정권은 내각 경제와 제2경제 그리고 군정경제로 나누어서 북한 경제를 파국으로 몰아갔습니다. 소위 내각경제라고 하게 되면 인민경제로 불리는, 북한 주민들의 삶과 관련된 전반적인 경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2경제는 군수경제로서 노동당이 직접 관련하는 북한의 핵심경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탈북한 김광진 씨가 북한의 새로운 경제 유형을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은 이른바 궁정 경제라고 하는, 김정일의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경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제2경제의 경우에는 북한 전체 산업의 몇 퍼센트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내각 경제가 완전히 붕괴된 상태에서 사실상 가동되는 경제는 제2경제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실상 군수 경제가 곧 북한 경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궁정 경제는 명목상 38호실, 39호실을 통해 흡수되는 노동당의 당 자금을 일컫지만 사실상 김정일의 개인 사생활을 위한 별도의 경제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정일이 인민경제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있으며, 외화 독점권, 수출권을 비롯한 중요한 핵심권한이 모두 이 궁정 경제에 주어지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북한의 38호실, 39호실과 같은 김정일 관련 주요 외화벌이 회사들은 일본이나 중국 등에 대한 대외 독점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되는 모든 산업은 이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의 호화 사치 생활은 날이 갈수록 풍요로워지지만 그럴수록 인민경제는 사실상 마비 상태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루지야 국적의 화물 수송기가 북한의 무기를 싣고 태국을 경유해서 중동과 아프리카, 우크라이나로 향하려다가 태국 경찰에 의해서 강제 억류됐습니다.
이 무기들은 북한산으로 밝혀졌으며, 중동과 아프리카에 팔릴 예정이던 이 무기들은 현재 태국정부에 의해 유엔 대북제재의 차원에서 완전히 폐기될 전망입니다. 미국과의 대화가 본격화 되는 마당에 김정일 정권은 이 불법수출을 시도함으로서 북미 관계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김정일 정권의 무기 수출은 사실 불법입니다. 그리고 김정일 정권의 무기 수출을 통해서 중동의 테러리스트라든가 분쟁국가에 무기가 제공됨으로 인해서 국제 사회의 평화가 깨트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일 정권은 항공기뿐만 아니라 화물선을 이용해서도 탄약이나 포탄을 비롯한 각종 소총들, 재래식 무기들을 줄기차게 해외로 팔아서 외화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북한의 제2경제가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무기 수출이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북한경제가 다망한 상태에서 군수경제가 북한을 먹여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북한의 권력집단을 먹여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민대중의 경제생활은 군수경제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군수경제도 외부로의 판로(販路)가 있어야만 생존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엔제재 차원에서의 압박이 장기화 될수록 북한의 대외무기 수출은 아주 험난한 장애에 부닥칠 것입니다.
따라서 김정일 정권은 무기를 팔아서 살아가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꾸지 않는다면 북한경제는 붕괴될 수 있는 위험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지금 내각에서 소위 화폐개혁을 통해서 인민들이 돈을 강제로 빼앗으려 하다가 실패로 끝났고, 실패로 끝나자 이제는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교환 한도를 올리면서 국가 은행에 예금하는 조건으로 돈을 바꾸어 주겠다는 유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시장의 압력에 북한 당국이 밀려나고 있는 형국인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수법으로 인민들을 강제로 수탈하고 못 살게 굴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김정일 정권의 폭압이 아무리 극도에 달한다고 해도 여기에 내성이 생긴 절대다수의 북한 민중들이 서서히 그것을 극복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주민들은 지금 스스로의 생존권을 찾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 경제가 북한의 궁정 경제를 능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내각경제, 군수경제, 궁정경제를 능가 하면서 이제 북한의 시장경제는 북한 인민들을 먹여 살릴 뿐만 아니라 북한 전체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규모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의 웬만한 관리들도 시장을 통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관리들은 가족을 시장으로 내보내서 뒤를 봐주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영 기업소는 물론이고 일반 관리들의 가족도 시장을 통해서 돈을 벌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정권은 국제 사회에 무기를 팔아먹고 망신을 당하는 ‘짓거리’보다 이제는 과감하게 개혁개방을 통해서 활로를 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정권도 더 오래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김정일 정권은 개혁개방을 하게 되면 독재정권이 빨리 붕괴된다고 믿고 있지만 이제는 개혁개방을 하지 않으면 더 빨리 붕괴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일 자신이 살 길도 이제는 개혁개방 밖에 없습니다.
이미 김정일의 사고방식은 ‘개방은 독재체제의 붕괴’라는 그런 자가당착의 신념이 화석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은 다른 사람들은 다 변해도 자신은 안 변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옹고집을 쓰고 있습니다.
김정일 때문에 2,300만의 북한 동포들이 크나큰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김정일이 사라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만, 그렇지 않고 살아있는 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고통을 줄이면서 인민들이 생존하자면 어쩔 수 없이 강제적인 시장의 힘을 통해 북한체제를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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