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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폐기에 대한 환상

북핵 폐기를 목적으로 김정일과 한미양국이 협상을 하는 것을 보면 깡패와 무도수련자가 대결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무도장에서 열심히 수련한 사람들은 의례히 깡패와 겨루어도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도 그럴 것이 무도장에서 익힌 기술이 수련자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하게 생각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장에서 대련을 하는 것과 실제로 길거리에서 깡패와 한 판 붙는 것이 어찌 같을 수 있을까? 대부분의 경우 깡패가 이긴다고 장담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이유는 예전에 학생 때 소위 서클에서 활동한 친구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다. 그 친구의 이야기는 이러하다. 상대방과 정말로 목숨을 건 대결을 하여야 할 경우 깡패가 노리는 것은 일격에 눈을 멀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미처 상대방이 준비하기도 전에 기습적으로 공격하여 눈을 마비시킨다는 것이다. 이게 어디 보통사람이 정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일인가? 설사 이론적으로 터득하고 있다고 하여도 차마 상대방의 눈을, 아무리 적이라고 하여도 눈을 찌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 정도의 강심장은 단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심정이 괴팍해야 한다. 지나가는 강아지를 발로 걷어차는 것조차 아찔하게 생각하는 일반 수련인들이 깡패의 눈알을 찌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싸움의 견지에서 본다면 착한 심성은 오히려 방해가 될 뿐이다. 무자비한 악마적 심성을 본성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면 아무리 훈련을 하여도 남의 눈을 찌르기는 쉽지 않다. 이것은 적어도 태생적으로 공격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후천적으로 습득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김정일과 핵폐기 협상을 하는 한국이나 미국을 보면 마치 무도장에서 심신단련을 위해 수련한 사람 같이 보이고 김정일은 타고날 때부터 깡패처럼 보인다. 싸우면 깡패가 이기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말이듯이 핵문제도 한국과 미국이 예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이란 것이 나의 견해다.

김정일은 동포 300만 이상이 굶어 죽어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 악마적 속성을 가진 독재자다. 자유세계에서 300만이 굶어 죽는 사태가 발생하였다면, 그런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시민폭동으로 정권은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런 김정일을 협상론이나 익혀 합리적으로 김정일을 설득할 수 있다고 믿는 한국이나 미국의 협상 대표들이 대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 오직 김정일 정도의 무자비한 심성을 가진 사람이 협상을 주도할 때만이 중국 무술 영화에서 볼 수 있는 막상막하의 대결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일의 최종 목적은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한국에서 친북 공산혁명을 일으켜 친북정권을 만들고 그 정권과 협력하여 한반도를 공산화, 아니 김정일의 독재 아래 두는 것이다. 그는 이것을 말로만 내세운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다. 북한동포가 굶어 죽는 것도 상관하지 않고 미사일 개발을 서두르고 있고 핵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의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기본적으로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래도 김정일은 개의치 않는다. 오직 핵으로 미군을 몰아내고 남한을 손아귀에 넣겠다는 일념으로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그 목적을 향해 전진하고 있다.

그런 김정일의 귀에 대고 핵무기를 폐기하면 평화협정도 맺고 경제지원도 하고 국교도 수립하겠다고 말한다고 김정일이 핵무기를 폐기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김정일은 핵을 포기하는 순간 자신의 힘은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핵이 없다면 왜 한국이나 미국이 김정일을 두려워하고 김정일이 6자회담에 나오라고 갖은 당근과 채찍을 내세우겠는가? 오직 핵이 있기에 김정일은 이만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다려야 한다. 김정일이 영원히 살 것도 아니고 더구나 건강이 좋지 않으니 그의 살날은 이제 숫자가 정해져 있다. 급한 쪽은 김정일이다. 우리는 김정일이 도발하지 못하도록 군사적 대비책을 세워놓고 느긋하게 기다리면 된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준비를 하면 우리는 그것을 부수고 핵무기를 싣고 비행할 것으로 의심되는 비행기가 있으면 미리 공격하여 부수면 된다. 그리고 기다리면 김정일이 어떻게 할 것인가?

김정일에게는 핵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자유다. 자유가 북상하면 김정일은 죽는다. 따라서 우리는 김정일이 군사적 모험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자유로 무장하여 북진하여야 한다. 자유가 북진함과 동시에 김정일은 죽게 되어 있다.

김정일을 잘 안다면 오바마 대통령이 친서를 전달하는 것과 같은 쓸데 없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또는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괜히 김정일을 어디선가 만나야 한다는 강박관념도 갖지 않게 될 것이다. 지금 같이 핵만 포기한다면 평화협정도 맺고 경제지원도 하겠다고 약속하여도 좋다. 김정일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평화협정을 맺어 김정일을 살려주는 일을 생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말로 김정일이 핵을 포기할 것으로 믿고 진정 평화협정을 맺을 수도 있다고 진짜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김정일을 무너뜨리는 가장 확실한 전략은 탈북자를 도와주는 일이다. 중국 정부와 협조하여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건너면 무조건 한국 국적을 부여하여 무국적자로 중국에서 북한에서 밀파한 공안요원이나 중국의 공안요원의 체포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원할 경우 한국에 들어와 정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그렇게 하여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겪어야 하는 모든 고통을 겪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김정일 정권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 탈북자를 통해 북한에 자유를 확산시켜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누리고 싶어 한다. 김정일의 독재정권붕괴를 원한다면 이보다 더 강력한 힘은 없다.

따라서 북한핵의 해법은 핵을 두고 직접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핵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지하고 북한으로 자유를 확산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김정일을 6자회담에 끌어내면 성공한 것 같은 환상을 갖지 말고 가능하면 김정일이 무력감을 느낄 정도로 무시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서 북한에 자유를 확산시킨다면 김정일은 죽게 되어 있다. 김정일이 죽는다면 핵이 무슨 소용인가? 문제는 핵이 아니라 김정일이다. 그러나 핵을 폐기하려고 작전을 짤 것이 아니라 김정일을 제거하도록 작전을 짜야 한다. 김정일을 제거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핵폐기 전략은 없다. 제발 6자회담을 통해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을 버리기 바란다. 가장 확실한 전략은 김정일을 제거하는 것이다.

  
정창인 자유통일포럼 대표의 전체기사  
2009년 12월18일 18시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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