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300만 아사(餓死)가 급변사태였다
|
북한문제는 Sein(존재)의 문제가 아니라 Sollen(당위)의 문제이다.
|
북한문제는 Sein(존재)의 문제가 아니라 Sollen(당위)의 문제이다. 이렇게 저렇게 될 것이라 예측(豫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意志)가 더 중요하다.
급변사태(急變事態)가 날 것이다, 안 날 것이다. 이런 논란도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 90년대 중반 300만 명이 아사하고, 100만 명이 탈북 한 사건도 이미 급변사태였다. 김정일 이후 親中괴뢰정권이 등장하건, 소위 중국식 개혁·개방을 하건, 다른 어떤 체제를 경유하건 급변사태 가능성은 상존(常存)해있다.
중요한 것은 북한에 어떤 일이 생겨도, 정치범수용소를 해체하고, 강제송환을 중단시키고, 국군포로·납북자를 구출하고 나아가 북한동포를 공산독재에서 해방하여, 자유통일을 이뤄내야 한다는 의지(意志)이다. 「자유통일意志」와 「북한해방意志」는 북한의 변화 여부와 상관없이 발동시켜야 할 애국운동의 심층동인(深層動因)이요, 겨레의 「민족혼(魂)」이다.
애국자들은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김대중 정부 들어서 중단됐던 「평화계획」과 「충무계획」을 구체화하고, 개념계획(conplan) 5029를 실행계획(oplan) 5029로 격상시킬 것, 그리고 남북대화(南北對話), 대북공작(對北工作), 통일정책(統一政策)으로 삼원화(三元化)된 對北정책을 추진하라!』
노태우 정부가 만들었던 「평화계획(平和計劃)」는 북한의 체제변화(體制變化)와 체제붕괴(體制崩壞)를 구분, 체제붕괴 시에는 △1단계로 북한지역 분리관리와 제3국 북한사태 개입 방지에 나서고, △2단계로 民主선거 실시를 지원해 民主체제로 전환을 유도하고, 복수정당제(複數政黨制)와 자유선거(自由選擧)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북한 헌법 개정을 지원하고, 총선에서 民主정당이 승리하기 위한 人的·物的 지원을 시행하며, △3단계로 남북연합(南北聯合)을 형성하여 북한을 「특수행정구역화」하고, 「남북군사통합기획단」을 구성해 군 지휘 체계 통합을 추진하며, 북한경제를 한시적으로 분단·관리해 시장경제로 전환을 유도한 뒤, 한반도 통일을 보장하는 「국제협의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이다.
「충무계획(忠武計劃)」은 북한급변 시 행정각부의 비상대책으로 충무9000(통일부, 유사시 통일부 장관이 수복된 북한에 사실상 총독의 권한을 행사하는 「자유화행정본부장」을 맡는 것), 충무3300(국방부, 유사시 在北남한인 철수와 북한난민 수용), 충무4800(건설교통부), 충무4100(농림부), 충무4200(산업자원부), 충무4900(행양수산부)으로 구성된다.
개괄적 내용으로 돼 있는 평화계획, 충무계획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이다.
지난 10년 간 굴절된 「남북대화」로 일관했던 대북정책 전환도 요구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통일정책」과 북한 내 親韓개혁파 양성 및 북한주민 선무(宣撫)를 목적으로 한 對北방송 지원 등을 목표로 한 「對北공작」에 나서야 한다. 대북공작은 북한정권의 격렬한 반대를 부를 것이므로 은밀한 Operation형태로 진행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추진키 위해선 애국세력의 의지가 필수적이다. 우리는 5천 년 역사 이래 세 번째로 통일성업(聖業) 달성의 기회를 맞았다.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