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선진국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일로서 유독 우리나라에서 자주 보게 되는 것이 바로 복면을 한 시위대가 경찰을 폭행하는 장면이라든가 또는 내노라 하는 정치인이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는 것 등이다. 이런 일은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유감스러운 일들이다.
이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한국에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이 뿌리 깊게 널리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대한민국에 충성하지 않고 북한의 시대착오적 정권과 독재자에게 충성하는 무리들이 많아 이들이 반국가 활동 또는 국가전복 활동을 하니 대한민국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들 반역세력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국가’이거나 ‘기회주의가 승리한 나라’ 또는 ‘미국의 식민지’라는 이해할 수 없는 거짓 논리로 무장되어 있다. 이들은 이런 말을 조금도 서슴치 않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판단이 아니라 북한의 대남 공작 부서에서 선전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이다. 머리가 텅 빈 자들이 반역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중대한 범죄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불행한 사태가 이 땅에서 일상화(日常化)되어 있다.
검찰에서 한명숙 전 총리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응하지 않고 있다. 한 총리는 “검찰이 지금까지 법대로, 절차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에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자신의 판단이 검찰의 권위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일반 국민에게도 이럴 권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삼성그룹회장도 이런 정도의 저항은 하지 못했고 현대그룹의 정몽구 회장도 이런 항거는 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전직 총리라는 직함이 높기는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다.
그러나 국민은 범죄 수사를 할 때는 성역(聖域)을 두지 말라고 요구한다. 바로 권력형 비리 수사에 있어 권력자를 수사하지 못한다면 권력을 가진 자들은 치외법권 지대에 놓이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지극히 평범한 원칙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검찰이 권력자 앞에 무력하다면 국가 질서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가진 국가가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다.
그런데 반역 세력은 무조건 국가의 권위를 무시한다. 바로 대한민국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반역(叛逆)이 자랑스러운 사람들이다. 이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명령은 바로 적(敵)의 명령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자신들의 적이 바로 대한민국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성역이 곧 반역이 되었다. 반역세력이 자신들의 반역 영역을 성역처럼 구축하고 대한민국의 법을 부정하고 치외법권 지대에 사는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이다. 검찰이 밀리면 반역이 승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을 용인할 수는 없으니 검찰이 밀려서는 안 된다.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는 물리적 폭력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다. 검찰이 밀리는 날은 국가가 망하는 날이다. 검찰이 과연 한 전 총리가 이유로 내세운 것 같이 “법대로, 절차대로” 수사하였는지 두고 볼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