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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이탈주민 성공정착 위한 법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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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의화 최고위원 주최로 11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북한 이탈주민 보호.정착지원법 개정’ 세미나에서는 북한 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법적 뒷받침 필요성이 집중 제기됐다.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위원회는 지난 1년간 북한 이탈주민의 실질적 보호.지원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왔으며, 세미나 참석자들은 북한 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을 위한 법 개정에 공감했다.
정의화 최고위원은 인사말을 통해 “북한 이탈주민이 대한민국의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정착하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의 책무로, 이를 통해 통일시대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며 “변협 변호사들과 머리를 맞대 만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김형오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사르코지, 오바마 대통령처럼 북한 이탈주민의 자녀 중 금세기 안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며 “따라서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대로 성장.역할하도록 지원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북한 이탈주민 2만명 시대를 앞두고 이에 맞는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선진 일류국가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기본자세”라며 “이들의 성공적 정착은 미래 한반도 통일의 실험적 성격을 갖는다”고 밝혔다.
현 장관은 “북한 이탈주민에게 알맞은 계단을 마련, 넘어지지 않고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법 개정에 힘을 실었다.
또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북한 이탈주민이 동포로서 제대로 정착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기본 임무”라며 “법 개정안이 입법이 되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은 “법을 고치더라도 무조건 지원하기 보다는 한국의 경쟁시장 체제에 경쟁해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직접적 지원은 밑도 끝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 체제에서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분들이 많은 만큼 이들이 탈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가령 하나원에 교육기간을 두되, (적응을) 못하는 분에 대해 교육을 연장, 살아남고 성공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변협은 ▲정부의 북한 이탈주민 지원시스템 정비 ▲민관 협업 지원시스템 마련 ▲북한 이탈주민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취업.사회복지 지원방안 모색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북한 이탈주민 보호.정착지원법 개정안’을 마련,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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